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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론

행정구제법론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평준 朴坪準
Title Statement
행정구제법론 = Administrative remedy law / 박평준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백산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475 p. ; 27 cm
ISBN
978896183721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63-46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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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3z7 Accession No. 1116937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구제법의 서설 = 29
 제1장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된 권익의 구제제도 = 31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 33
  제2절 현행법상의 행정구제제도 = 37
 제2장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 39
  제1절 청원제도 = 41
  제2절 옴부즈만제도 = 44
  제3절 고충민원처리제도 = 47
  제4절 행정절차 = 53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론 = 71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 73
  제1절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그 전보 = 7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84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19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131
  제5절 기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문제 = 135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 14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14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6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 166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 = 176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 192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 199
  제7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 211
  제8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체 = 216
  제9절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산정 = 222
제3편 행정쟁송론 = 237
 제1장 행정쟁송제도 = 239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 241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 244
 제2장 행정심판 = 24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251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 25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261
  제4절 행정심판기관 = 265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73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280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29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298
  제9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309
  제10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 315
 제3장 행정소송 = 317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 31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33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 340
  제4절 항고소송 = 350
  제5절 당사자소송 = 445
  제6절 객관적 소송 = 457
【참고문헌】 = 463
【사항색인】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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