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 1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 2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
Ⅱ. 행정소송의 기능 = 5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 8
Ⅰ.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8
Ⅱ.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 10
Ⅲ.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1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 14
Ⅰ.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 14
Ⅱ.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 16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 22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2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3
Ⅲ.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 25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33
Ⅰ. 행정법원의 설치 = 33
Ⅱ.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33
Ⅲ.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 35
제2절 토지관할 = 36
Ⅰ. 토지관할의 의의 = 36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 37
Ⅲ. 토지관할의 임의성 = 39
제3절 사물관할 = 39
제4절 심급관할 = 40
제5절 사건의 이송 = 41
Ⅰ. 의의 = 41
Ⅱ.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 41
Ⅲ. 편의에 의한 이송 = 44
Ⅳ. 이송절차 = 47
Ⅴ. 이송의 효력 = 48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 51
제2절 취소소송 = 51
Ⅰ. 의의 = 51
Ⅱ. 취소소송의 성질 = 52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 53
Ⅳ.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구조 = 57
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58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 59
Ⅰ. 의의 = 59
Ⅱ. 대상과 소송물 = 60
Ⅲ. 성질 = 60
Ⅳ.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61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2
Ⅰ. 의의 = 62
Ⅱ. 성질 = 63
Ⅲ. 기능 = 63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 64
Ⅰ. 의의 = 64
Ⅱ. 의무이행소송 = 64
Ⅲ. 예방적 금지소송 = 69
Ⅳ. 도입 논의 = 70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설 = 73
제2절 당사자능력 = 74
제3절 원고적격 = 75
Ⅰ. 의의 = 75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77
Ⅲ.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08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 108
Ⅰ. 개설 = 108
Ⅱ.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 108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 123
제5절 피고적격 = 126
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 126
Ⅱ. 행정청 = 126
Ⅲ.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130
Ⅳ. 피고적격자의 변경 = 132
제6절 당사자의 변경 = 133
Ⅰ. 개설 = 133
Ⅱ. 소송승계 = 134
Ⅲ. 임의적 당사자변경 = 135
제7절 소송참가 = 142
Ⅰ. 소송참가의 의의 = 142
Ⅱ. 제3자의 소송참가 = 143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 148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 151
Ⅰ. 개설 = 151
Ⅱ. 국가소송법상 법무부장관의 권한 = 152
Ⅲ.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 153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 157
제2절 처분 = 158
Ⅰ. 개념 = 158
Ⅱ. 처분의 개념적 요소 = 161
Ⅲ. 특수한 처분 = 179
제3절 재결 = 202
Ⅰ. 개설 = 202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02
Ⅲ.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 203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 208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208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210
Ⅰ. 부작위 = 210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 210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 215
Ⅰ. 행정심판의 의의 = 215
Ⅱ. 행정심판의 기능 = 218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18
Ⅳ. 행정심판위원회 = 219
Ⅴ. 행정심판의 제기 = 220
Ⅵ. 행정심판의 심리 = 225
Ⅶ. 재결 = 227
Ⅷ. 재결에 대한 불복 = 232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 233
Ⅰ. 개설 = 233
Ⅱ.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233
Ⅲ.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234
Ⅳ. 특별행정심판 = 244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 247
Ⅰ. 개설 = 247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 249
Ⅲ.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제소기간 = 256
Ⅳ.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 259
제2절 소장 = 261
Ⅰ. 개설 = 261
Ⅱ. 당사자의 표시 = 261
Ⅲ. 청구취지 = 263
Ⅳ. 청구원인 = 263
제3절 청구의 병합 = 263
Ⅰ. 개설 = 263
Ⅱ.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의 허용 = 264
Ⅲ.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 264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265
제4절 소의 변경 = 269
Ⅰ. 서론 = 269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269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272
Ⅳ.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274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 274
Ⅰ. 개설 = 274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275
Ⅲ.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 289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론 = 293
제2절 심리의 진행 = 294
Ⅰ. 처분권주의 = 294
Ⅱ. 변론주의 = 295
Ⅲ. 예외적 직권주의 = 296
제3절 증거조사 = 298
Ⅰ. 자백의 구속력 = 298
Ⅱ. 증명책임 = 299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 305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08
Ⅰ. 의의 = 308
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 309
Ⅲ.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 311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한계 = 312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323
Ⅰ. 종국판결의 확정 = 323
Ⅱ.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 323
Ⅲ. 그 밖의 종료사유 = 325
제2절 판결 = 326
Ⅰ. 판결의 종류 = 326
Ⅱ. 판결의 효력 = 337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52
제3절 상소와 재심 = 353
Ⅰ. 상소(항소와 상고) = 353
Ⅱ. 항고와 재항고 = 353
Ⅲ. 재심 = 354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 354
Ⅰ. 개관 = 354
Ⅱ. 간접강제 = 355
제10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설 = 361
Ⅰ. 의의 = 361
Ⅱ. 입법례 = 361
Ⅲ. 당사자소송을 대하는 관점 = 362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 363
Ⅰ. 의의 = 363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 363
Ⅲ.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 364
제3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 366
Ⅰ. 의의 = 366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 366
Ⅲ. 항고소송과 관계 = 379
제4절 당사자소송의 절차 = 387
Ⅰ. 소송요건 = 387
Ⅱ. 심리절차 = 389
Ⅲ. 소송의 종료 = 390
참고문헌 = 391
찾아보기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