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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제론

정부통제론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우일, 저 금재덕, 저 박선경, 저 양승범, 저 이영균, 저 이희선, 저 하재룡, 저 하현상, 저 황성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정부통제론 / 정우일 [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xv, 528 p. : 도표 ; 25 cm
ISBN
9788964543733
일반주기
공저자: 금재덕, 박선경, 양승범, 이영균, 이희선, 하재룡, 하현상, 황성수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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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13z3 등록번호 111693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우일(지은이)

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미국 Temple University 행정학박사, 미국 Temple University 한양대학교 발전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역임 교육부 교육개혁평가위원회 소위원장, 대학헌장제정설립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 국책연구기관 평가모형개발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장기발전계획수립위원회 팀장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著書 및 主要論文 리더와 리더십(박영사, 2006) 행정통제론(박영사, 2004) Philosophy and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共編著, 조명사, 1993) 象徵政策論(共著, 弘益齊, 1991) Seminar in Organization Theory Ⅰ, Ⅱ, Ⅲ, Ⅳ(編著, 동진문화사, 1989) Control Mechanisms over Administration Ⅰ, Ⅱ(編著, 동진문화사, 1988) 組織論(共譯, 대영문화사, 198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보훈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公·私組織에 있어 組織文化의 比較硏究 공공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The Human Relations Theory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Syngman Rhe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terest Groups in Korea Person-Situation Debate and Motivation Theory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Behavior 外 論文 多數

양승범(지은이)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조교수 역임 [주요 연구]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Among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Factors Leading to Corrections Officers’ Job Satisfaction, Understand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Nonprofit Sector in Korea, The Effectiveness of Self-Managed Work Team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등 [주요 저서] 공공조직론, 리더와 리더십, 행정통제론 외 [주요 경력]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금재덕(지은이)

2006년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Rutgers, New Jersey State University at Newark) 행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재정분권추진단장,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 중. 주요 저서로는 Public Deliber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Strengthening Beneficial Effec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on City Management and Municipal Democracy 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Incentives, Certification, Targets in Peformance Budgetign”,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조직-목표-예산의 상호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 분석” 등이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성과평가 등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 2
  1. 행정통제의 불가피한 환경 = 6
  2. 관료팽창에 대한 불안감과 통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7
  3. 관료에 대한 인식과 통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0
  4. 다원주의 관점과 행정통제 = 14
  5. 통제의 효과성 비용과 집행비용 = 17
 제2절 본 저서의 목적 = 18
제2장 관료제의 책임성과 책무성
 제1절 책임성(Responsibility)의 개념 = 29
  1. 세 학자들의 견해 = 30
   1) Cooper = 31
   2) Pennock = 31
   3) Spiro = 32
  2. 책임성의 다양한 의미 = 35
   1) 책임성과 윤리문제 = 35
   2)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통합에 따른 책임성 = 36
 제2절 책무성(Accountability)의 개념 = 39
  1. 책무성의 의의 = 39
   1) 책무성의 정의 = 39 
   2) 책무성의 설명력 = 41
   3) 객관적 책임성과 전통적 책무성 = 41
   4) 책무성과 공익 = 43
  2. 책무성의 요소 = 43
   1) 행정 및 조직적 책무성 = 44 
   2) 법적 책무성 = 45
   3) 정치적 책무성 = 46 
   4) 전문적 책무성 = 48
   5) 도덕적 책무성 = 48 
   6)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책무성 = 49 
 제3절 책임성과 대중 = 50
  1.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본 이익집단으로서의 대중 = 51
  2. 공공선택이론의 관점: 소비자로서의 대중 = 53
  3. 법률 형성적 접근방법: 대표선임자로서의 대중 = 54
  4. 고객으로서의 대중 = 56
  5. 시민으로서의 대중 = 57
  6. 참여 민주주의적 접근방법: 권리의 주체로서의 대중 = 59
  7. 대중에 관한 일반론 = 60
 제4절 책임성과 책무성의 관계 = 63
  1. 책임성과 책무성의 보완관계 = 63
  2. 책임성과 책무성의 균형관계 = 65
 제5절 책임성과 책무성의 한계 = 67
  1. 권력의 분립체제와 책무성 = 67 
  2. 다원주의 관점에서 행정책임 = 68
  3. 관료제와 관료의 목적 간의 대립 = 70
 제6절 책임성 있는 행정의 구성요소 = 73
  1. 관료의 필수적인 수행조건 = 73
   1) 대중의 참여 = 73
   2) 법과 정책 = 74
   3) 내부의 규정된 속성 = 74
   4) 필수적인 조직 = 75
   5) 통합구조 = 76
  2. 관료제의 책무성 제고 = 77
   1) 책무성을 위한 재량권과 비재량권의 균형 = 78
   2) 책무성과 대중의 기대 = 79
   3) 책무성의 측정 = 81
  3. 관료제의 책임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점 = 83
   1) 통제를 위한 전문지식의 필요 = 84
   2) 책무성과 국민의 알 권리 = 85
   3) 책무성과 책무성을 저해하는 이익집단의 역할 = 85
   4) 책무성 강화와 재량권의 필요 = 86
제3장 관료제화와 관료의 정치성
 제1절 관료제의 기원과 관료제의 특성 = 92
  1. 관료제의 기원과 바른 이해 = 92
  2. 관료 조직과 정치 = 96
  3. 관료의 폐쇄적 경향 = 97
  4. 공공관료제의 이해 = 99
  5. 공ㆍ사 관료제의 정치적 차이점 = 100
 제2절 관료제의 정의와 순기능과 역기능 = 101
  1. 관료제의 정의 = 101
  2. 관료제의 병리현상 = 105
   1) 부하들을 대상으로 한 Dramaturgy = 106
   2) 상관의 Dramaturgy = 106
   3) 관리차원에서의 Dramaturgy = 107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108
   1) 관료제의 순기능 = 108
   2) 관료제의 역기능 = 109
 제3절 관료제 성장의 불가피성과 양적 성장 = 114
  1. 관료제 성장의 불가피성 = 114
   1) 조직의 우수성 = 114
   2) 대규모 = 114
   3) 경쟁의 우월성 = 115
   4) 변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 = 115
   5) 격동적 환경의 극복 = 115
   6) 전문 관료제의 탄생 = 116
   7) 관료제의 통제 유지 = 116
  2. 관료제의 성장 = 116
 제4절 관료제의 권력과 권력분산 = 126
  1. 관료의 권력획득과 정치와 행정의 일원론 = 126
   1) 권력획득 요인 = 126
   2) 관료제의 탈관료제화 = 128
   3) 권력에 대한 비판 = 129
   4) 권력장악과 정치와 행정 일원론 = 131
  2. 권력분산과 권력획득 = 133
  3. 권력의 분산과 민주주의 = 135
 제5절 관료의 정치화 = 138
  1. 개방체제로서 관료제와 관료제의 필요성 = 139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양립 = 141
  3. 실질적인 권력집단 = 143
제4장 관료제 통제에 관한 제이론과 비만 및 기타 통제 기법
 제1절 학자들의 통제이론과 비판 = 150
  1. 대통령 위원회 = 153
  2. Founding Fathers and the Federalist Papers = 155
  3. Charles McKinley = 157
  4. Maass와 Harris = 159
  5. Charles Hyneman = 160
  6. Herman Finer = 162
  7. Carl Friedrich = 163
  8. Fredrich Mosher = 166
  9.  David Levitan = 168
  10. Noam Chomsky = 169
 제2절 NGO와 행정통제 = 172
  1. NGO의 기능과 역할 = 172
  2. 한국 NGO의 역사와 기대 = 173
  3. NGO 역할의 성공요건 = 176
 제3절 조직에 의한 행정통제 = 177
  1.Downs의 통제 = 178
  2. 기타 행정기관의 다양한 통제 종류 = 178
   1) 직접적인 통제 = 178
   2) 간접적인 통제 = 182
   3) 규제기관의 포로이론 = 184
   4) 자체감사 기능 = 185
   5)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 188
  3. Gruber의 민주통제 메커니즘 = 189
 제4절 공직윤리를 위한 문화의 정착 = 192
  1. 도덕과 윤리문화의 개념 = 193
  2. 오늘날 윤리적 분위기 = 196
  3. 비윤리성의 발생원인 = 197
  4. 바람직한 공직자상 = 199
  5.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방향 = 201
  6. 공직자윤리의 확보방안 = 204
   1)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 204
   2) 황금률과 윤리문화를 위한 황금률을 푸는 열쇠 = 205
 제5절 요약 = 209
제5장 외부통제체제들의 통제역량과 한계
 제1절 서론 = 216
 제2절 대통령 = 218
  1. 예산권한 = 219
  2. 참모와 보좌기관 = 222
  3. 조직개편 = 224
  4. 인사권 = 231
 제3절 의회 = 234
  1. 의회의 행정통제에 대한 제반 문 = 234
   1) 대통령보다 의회의 유리 = 234
   2) 행정통제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의회의 제도적 어려움 = 236
   3) 의원들의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통제기법 = 239
  2. Neustadt의 의회행정통제와 기타 통제방 = 241
   1) 의회의 재정권 = 242
   2) 의회의 인사권 = 244
   3) 공ㆍ사 민원처리에 의한 행정통제의 장ㆍ단점 = 245
   4) 의회의 조사권 = 247
   5) 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 = 248
   6) 의회의 조직화 = 250
   7) 의회의 참모 수와 참모의 배경 = 253
   8) 일몰법의 장애 = 255
   9) 의회의 거부권 = 256
   10) 참모들의 행태 = 257 
   11) 옴부즈맨제도에 의한 행정통제 = 258
 제4절 사법부(법원) = 262
  1. 법원의 역할 증가 = 263
  2. 법원과 대표민주주의 = 264
  3. 법원의 행정통제 문제점 = 266
  4. 행정통제를 위한 사법부의 절차상 문제 = 270
  5. 법원에 대한 정치적 견제 = 273
  6. 법률제정권위임과 행정절차법 = 274
 제5절 이익집단의 행정통제 능력 = 279
  1. 정당의 취약성과 이익집단의 역할 = 280
  2. 이익집단의 행정기관 보호 = 283
  3. 이익집단의 기여 = 285
  4. 이익집단의 로비 = 286
  5. 이익집단의 부정적 시각 = 289
  6. 이익집단의 행정과정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 = 291
  7. 학문의 추 이론 = 299
 제6절 요약 = 303
제6장 내부민주통제체제의 구성변수와 정부통제의 역할
 제1절 계층제(Hierarchy) = 311
  1. 고전조직이론과 인간주의 = 313
  2. 정보의 왜곡과 Michel Crozier = 314
  3. 공공관료제의 수평성 = 316
  4. 참여와 권한위임 = 318
  5. 통제의 양에 따른 조직의 효과성 = 321
  6. 계층제에 관한 연구의 경향 = 325
   1) 연구사례 = 325
   2) 계층구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 326
   3) 계층제의 대체현상 연구 = 328
  7. 요약 = 329
 제2절 리더십(Leadership) = 331
  1. 민주행정체제의 리더십 역할 = 331
  2. 정책결정자와 행정가와의 관계 = 335
  3. 리더십 정의 = 337
  4. 리더십 이론 = 340
   1) 자질론 = 340 
   2) 행태이론 = 342
   3) 상황이론 = 345
   4) 리더의 보상행태, 경로 목표이론, 귀인이론, 리더십 대체, 통합이론 등 = 350
   5) 거래적 리더십 = 360 
   6) 변혁적 리더십 = 361
 제3절 대표성(Representations) = 365
 제4절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375
 제5절 공무원노조(Public Unionization) = 386
  1.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배경 = 388
  2. 공무원 단체행동권에 대한 찬성 = 390
  3.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반대 = 392
  4. 공무원노조화가 정책결정에 참여확대와 행정학에 미친 영향 = 393
  5. 공무원노조의 실적제 = 396
  6.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 = 399
  7.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논의 = 402
  8. 공무원노조 활동의 개방과 노조의 효과 = 404
 제6절 공개성(Publicity) = 407
 제7절 요약 = 416
제7장 통제기관간의 상호작용과 내부민주통제모델의 발전
 제1절 관료제 통제를 위한 새로운 내부민주통제모델 = 425
 제2절 외부통제기관에 의해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는가? = 442
 제3절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관료제가 필요한가? = 448
 제4절 어떠한 환경 하에서 내부민주통제체제는 외부통제기관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 455
 제5절 행정학의 1968년과 내부민주통제체제를 위한 문화조성 = 470
제8장 정부통제를 위한 균형정부: 내부 및 외부민주통제체제의 폐쇄 및 개방성
 제1절 균형정부에 대한 행정학의 연구경향 = 484
 제2절 통제체제의 폐쇄와 개방에 따른 정체의 분류와 균형정부를 위한 전략 = 501
국문색인 = 515
인명 및 영문색인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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