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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용락 成龍洛
서명 / 저자사항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 / 성용락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석탑출판,   2013  
형태사항
398 p. ; 27 cm
ISBN
978892930417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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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13 등록번호 111693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13 등록번호 1513414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13 등록번호 111693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13 등록번호 1513414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책은 크게 두 편으로 구분된다. 제1편에서는 공공감사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공공감사의 운영체계를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로 나누어 법적 근거와 운영실태 등을 설명한 뒤, 공공감사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함으로써 공공감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향후에 감사원이 지향해야 할 현대적 감사 패러다임으로 성과감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먼저 성과감사가 탄생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정부의 역할 측면, 정책과정의 측면 및 제도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성과감사에 대해 성과감사의 도입.형성 과정과 성과감사 수행방법 및 운영 실태에 대해 그의 실상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끝으로 성과감사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성과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성과감사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감사ㆍ성과감사를 아우른 거의 유일한 책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 30년간 경력 바탕으로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펴내


30년간 감사원에서 공공감사 실무경력을 닦은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이 공공감사와 성과감사를 전반적으로 아우른 책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부제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ㆍ석탑출판)를 펴냈다.
감사원의 감사나 지자체 등의 자체감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책은 있었지만 이 책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감사 전반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아우른 책은 없었다. 또 선진국을 비롯,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정책과정 측면의 성과감사를 세세히 분석하고 비교한 책은 사실상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가 유일하다는 평가다.
현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정한지 여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감사원이 세간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감사기구와의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그 해답을 정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복지국가에서 행정이념과 가치가 다원화되고 정부의 기능이 확대ㆍ성장함에 따라 성과 중심의 행정관리를 향한 정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접근방식에서도 단편적 위법ㆍ부당사항의 적발과 처벌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공공혁신을 지원하는 성과감사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사원의 소속 문제에 대해 저자는 보다 냉철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ㆍ행정의 풍토와 문화 및 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 답습형의 피상적 논의에 흐르다보면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논의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감사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라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ㆍ행정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제도화의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용락(지은이)

■ 학 력 : ● 용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미국 Syracuse대학교 행정대학원(Maxwell School) 졸업(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 정책분석평가사 1급 자격증 취득 ● 뉴욕 Albany대학 Rockefeller College‘ 정부정책 및 전략과정’수료 ● 미국 Berkeley대학 방문학자 ● 미국 부패방지사 자격 취득 ●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 주요경력 :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감사관 ● 감사원 법무담당관 ● 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 ● 감사원 총무과장 ● 감사원 법무심사관 ●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장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사무총장 ● 감사원 감사위원(현) ● 공공감사포럼 회장(현) ■ 저 서 : ● 한국과 미국의 정부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1997. 12. 시라큐스대학 행정학 석사 논문) ● 정부개혁과 공공감사의 과제 (2004. 12.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논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7 
1편 공공감사 제도 
 제1장 공공감사의 개관 = 25 
  제1절 공공감사의 의의 = 26 
  제2절 공공감사의 기능 = 38 
  제3절 공공감사의 기준 = 42
  제4절 공공감사의 수행과정 = 57 
 제2장 공공감사의 운영체계 = 79 
  제1절 최고 감사기구(감사원) = 80 
  제2절 자체감사기구 = 114 
  제3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129 
 제3장 공공감사의 핵심가치 = 141 
  제1절 공공감사의 독립성 = 142 
  제2절 공공감사의 전문성 = 195 
 제4장 공공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 217 
  제1절 정부의 역할과 공공감사 = 218 
  제2절 정부개혁과 공공감사 = 227 
2편 성과감사의 이론과 실제 
 제5장 성과감사의 개관 = 245 
  제1절 성과감사에 대한 이해 = 246 
  제2절 성과감사의 유형 및 수행과정 = 282 
  제3절 정책과정 측면의 성과감사 = 295 
  제4절 제도적 측면의 성과감사 = 315 
  제5절 영ㆍ미의 성과감사 제도 = 330 
 제6장 우리나라의 성과감사 = 349 
  제1절 성과감사의 도입ㆍ운영 = 350 
  제2절 성과감사 사례연구 = 363 
  제3절 향후 과제 = 38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393 
 2. 논문자료 = 395 
 3. 국외문헌 = 396 
 4. 설문조사 결과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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