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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와 재정관리

예산제도와 재정관리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태혁
서명 / 저자사항
예산제도와 재정관리 = Budgeting system & fiscal management / 강태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율곡출판사,   2013  
형태사항
xiii, 612 p. : 도표 ; 26 cm
ISBN
9788997428205
일반주기
부록: 국가재정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5]-57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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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0953 2013 등록번호 1116936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 ⅳ
1장 정부와 재정 
 제1절 정부와 재정 = 2
 제2절 재정의 기본 구조 = 5
  1. 재정의 구성요소 = 5
  2. 재정의 규모 = 8
2장 예산의 개념 
 제1절 예산의 의의 = 14
  1. 예산이란? = 14
  2. 예산과 기획 = 19
  3. 예산과 회계 = 22
  4. 예산과 재정 = 23
 제2절 예산의 기능 = 26
  1. 예산기능의 역사성 = 26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7
  3.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 34
  4.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 = 49
 제3절 예산의 원칙 = 52
  1. 바람직한 예산과 예산의 원칙 = 52
  2. 전통적 예산의 원칙 = 53
  3. 현대적 예산의 원칙 = 58
 제4절 예산의 종류 = 60
  1. 본예산 = 61
  2. 추가경정예산 = 61
  3. 수정예산 = 64
  4. 준예산ㆍ잠정예산 = 66
3장 예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제재정학적 접근 = 70
  1. 예산과 국민소득 = 70
  2. 예산과 자원배분 = 80
  3. 예산과 소득분배 = 91
 제2절 정치행적학적 접근 = 107
  1.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 107
  2. 정책 참여자 모형 = 108
  3. 정책결정 과정 이론 = 113
4장 한국 예산제도의 발전역사 
 제1절 예산제도의 법체제 = 128
 제2절 주요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 130
  1. 예산안 편성권과 심의ㆍ확정권 = 130
  2. 회계연도제도 = 131
  3. 예산편성주기 = 132
  4. 가예산ㆍ준예산 제도 = 133
  5. 예산안 편성절차 = 135
  6. 예산의 체제 = 140
 제3절 국가재정법의 제정 = 145
  1. 법 제정 배경 = 145
  2. 국가재정법의 기본 구조 = 148
5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 152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153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155
  3. 예산의 원칙 = 160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168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념 = 168
  2.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기능 = 169
  3.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조건 = 172
  4.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 177
  5.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 179
 제3절 예산분류 체계 = 189
  1. 예산분류 체계 개요 = 189
  2. 우리나라 예산분류 체계 = 190
 제4절 예산안의 편성 = 198
  1. 예산안편성 일반절차 = 198
  2. 예산편성 단계별 세부절차 = 206
 제5절 예산의 집행 = 224
  1. 예산집행의 의의 = 224
  2. 예산집행의 절차 = 225
  3.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229
 제6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 235
  1. 기금제도 개요 = 235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39
  3.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 240
6장 예산관리기법 
 제1절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 248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249
  2. 단계별 예산편성제도 = 262
  3. 총사업비관리제도 = 265
 제2절 신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270
  1. 총액계상 예산편성제도 = 270
  2. 예비비제도 = 273
  3. 계속비제도 = 276
  4.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 = 279
  5. 이월ㆍ이용ㆍ전용ㆍ이체 제도 = 281
 제3절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 289
  1. 성과주의의 이념과 한계 = 289
  2. 성과관리의 메카니즘 = 292
  3.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 301
  4. 성과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 = 304
  5.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PART) = 311
  6.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한계 = 315
7장 재정의 건전화 
 제1절 재정위험과 건전성 = 320
  1. 재정위험이란? = 320
  2. 재정위험의 분류 = 321
  3. 재정위험의 발생원인 = 323
  4.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조세격차 = 324
 제2절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 326
  1.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 326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 336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63
  1. 국가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 363
  2. 재정부담 입법의 제한 = 365
  3. 조세감면의 제한 = 367
  4.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제한 = 375
  5. 세계잉여금 처리의 제한 = 378
  6. 국가채무의 관리 = 380
8장 예산제도의 개혁 
 제1절 현대적 의미의 예산제도 개혁 = 386
 제2절 예산분류 체계의 개혁 = 388
  1.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 388
  2.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 391
  3.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PPBS) = 400
  4. 자본예산제도 = 406
 제3절 재원배분 방식의 개혁 = 408
  1.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408
  2.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412
  3. 하향식(Top-down)예산제도 = 416
 제4절 민간투자제도 = 438
  1. 공공부문의 민간참여 = 438
  2.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 440
  3.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 444
9장 예산정책 
 제1절 예산정책의 개념 = 460
 제2절 총예산지출 규모의 결정 = 463
  1. 총예산지출 규모의 의의 = 463
  2. 예산규모 결정의 고려요소 = 467
 제3절 분야별 재원배분 = 474
  1. 성장과 분배 = 474
  2. 역대 정부의 분야별 예산배분 = 476
 제4절 예산집행정책 = 486
  1. 예산집행정책의 의의 = 486
  2. 예산의 조기집행 = 487
 제5절 지방재정조정 = 489
  1.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 489
  2. 지방재정조정제도 = 491
  3. 지방재정과 예산정책 = 497
  4.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제도 = 502
10장 공공기관관리 
 제1절 공공기관관리제도 개요 = 508
  1. 공공기관이란? = 508
  2. 공공기관은 왜 늘어나나? = 509
  3. 공공기관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의의 = 512
 제2절 공공기관지정제도 = 514
  1. 공공기관의 범위 = 514
  2. 공공기관의 유형 및 지정 = 516
  3. 공공기관 지정 현황 = 517
 제3절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 521
  1. 내부 경영체계 = 521
  2. 정부의 경영감독 = 525
 제4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534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시행 = 534
  2. 경영실적 평가제도 = 535
  3.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제도 = 542
 제5절 공공기관 예산통제 = 544
  1. 예산회계의 일반원칙 = 544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 544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545
  4. 공공기관의 결산 = 549
 제6절 공공기관의 민영화 = 551
  1.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 551
  2. 민영화의 성공요건 = 554
  3. 민영화의 추진방식 = 555
  4.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 558
참고문헌 = 565
부록 : 국가재정법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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