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상속등기실무

상속등기실무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편
Title Statement
상속등기실무 / [법원행정처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행정처,   2012  
Physical Medium
xvi, 348 p. ; 24 cm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550namcc2200205 c 4500
001 000045748893
005 20130504151145
007 ta
008 130419s2012 ulk 001c korVB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52 ▼2 23
085 ▼a 346.53052 ▼2 DDCK
090 ▼a 346.53052 ▼b 2012z3
245 0 0 ▼a 상속등기실무 / ▼d [법원행정처 편]
260 ▼a [서울] : ▼b 법원행정처, ▼c 2012
300 ▼a xvi, 348 p. ; ▼c 24 cm
500 ▼a 색인수록
710 ▼a 한국. ▼b 대법원. ▼b 법원행정처,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2 2012z3 Accession No. 1116931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차한성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총설 22


제1절 상속제도 22


1. 서설 22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22


가. 강제보존주의 23


나. 강제분할주의 23


다. 자유유증주의 23


라. 단독상속주의·공동상속주의 23


3. 상속의 형태 24


가. 신분상속·재산상속 24


나. 생전상속·사망상속 24


다. 법정상속·유언상속 25


라. 단독상속·공동상속 25


마. 강제상속·임의상속 25


바. 균분상속·불균분상속 26


제2절 상속과 상속등기 26


1. 서설 26


가. 상속의 의의 27


나. 상속권의 의의 27


2. 현행 상속법의 특징 28


가. 재산상속의 분리 28


나. 상속분의 균등화 29


다. 상속인 범위의 축소 29


라. 여자의 상속권 29


마. 적서 자녀의 상속분의 동등 30


바. 기여분제도의 신설 30


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31


아. 유류분제도의 신설 31


3. 상속등기 31


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취득 31


나. 단독신청의 원칙 32


다. 유증 등의 경우 32


제2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34


제1절 총설 34


1. 의의 34


2. 구관습법상 상속의 종류 34


제2절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 35


1. 호주상속개시 원인 35


2.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의 순위 36


가. 기혼남자인 호주가 사망한 때 36


나. 미혼남자인 호주가 사망한 때 37


다. 여호주가 사망한 때 37


제3절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 37


1. 재산상속의 의의 37


2.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의 특색 38


3. 재산상속의 원인 39


가. 호주 및 가족의 사망 39


나. 호주 및 가족의 파양 39


다. 분가의 호주가 본가의 양자로 된 경우 39


라. 호주의 경질 39


4.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 40


가. 기혼남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41


나. 미혼남자인 호주가 사망한 때 46


다.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한 때 47


라. 대습상속 48


5.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 48


가. 호주 아닌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49


나.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51


다. 가족인 모(母)의 상속인 51


라. 가족인 처의 상속인 51


마. 절가된 유산의 귀속(근친자 등에 권리귀속) 52


6. 상속분 53


가. 구관습법상 상속분의 의의 53


나. 상속분 53


다. 재산의 분재 54


제3장 민법시행 후의 상속제도의 변천 55


제1절 총설 55


제2절 상속인의 순위 56


1. 상속순위 56


2. 사후양자의 문제 56


3. 계모자·적모서자 관계 57


4. 방계혈족의 범위 57


5. 배우자 상속권의 변화 58


제3절 상속분 59


1. 의의 59


2.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분 59


가. 원칙 59


나. 예외 59


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상속분 61


가. 개정취지 61


나. 원칙 61


다. 예외 62


4. 1991. 1. 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63


가. 개정취지 63


나. 원칙 63


다. 예외 63


제4장 현행 민법상의 상속제도 65


제1절 상속의 개시 65


1. 상속의 개시원인 65


가. 자연사망 65


나. 인정사망 66


다. 실종선고 67


라. 동시사망의추정 69


2.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71


가. 상속개시의 시기 71


나. 상속개시의 장소 72


3. 상속에 관한 비용 73


가. 상속비용 73


나. 상속비용의 지급 73


제2절 상속인 74


1. 상속인의 순위 74


가. 서설 74


나. 제1순위-직계비속 74


다. 제2순위-직계존속 79


라. 제3순위-형제자매 80


마.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81


바. 배우자 82


사. 국가 84


2. 대습상속 85


가. 대습상속의 의의 85


나. 입법취지 85


다. 대습상속의 성질 86


라. 대습상속의 요건 87


마. 재대습상속 90


바. 대습상속의 효과 90


3. 상속인의 자격 93


가. 상속인의 자격 93


나. 상속능력 93


다. 상속의 결격 94


제3절 상속의 효력 99


1. 일반적 효력 99


가.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99


나. 상속재산의 범위 100


다. 제사 및 제사용 재산의 승계 105


2. 공동상속 107


가. 공동상속의 의의 107


나.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108


다.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109


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111


3. 상속분 112


가. 상속분의 의의 112


나. 상속분의 결정 113


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17


라.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22


마. 상속분의 양도 127


바. 상속분의 양수 128


4. 상속재산의 분할 130


가. 의의 및 성질 130


나. 요건 131


다. 분할의 당사자(분할청구권자) 132


라.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133


마. 분할의 방법 134


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44


5. 상속회복청구권 147


가. 의의 147


나. 입법취지 148


다. 법적 성질 148


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49


마.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54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56


1. 총설 156


가. 의의 156


나. 승인 또는 포기의 성질 157


다.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158


라.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161


마. 승인 또는 포기의 무효 163


바. 승인 또는 포기 전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63


2. 단순승인 165


가. 의의 165


나. 법정단순승인 165


다. 단순승인의 효과 168


3. 한정승인 169


가. 의의 169


나. 방식 및 절차 169


다. 효과 170


라.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72


4. 상속의 포기 174


가. 의의 174


나. 상속포기의 방식 175


다. 상속포기의 효과 176


제5장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79


제1절 총설 179


1. 의의 179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79


제2절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80


1. 신청인 180


2. 등기신청절차 181


가. 단독신청 181


나. 신청정보 182


다. 첨부정보 182


3. 등기의 실행 184


4. 관련 문제 185


가. 대장상 피상속인의 표시 중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85


나. 대장상 피상속인의 표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상속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보존등기절차 185


다. 망 갑, 을, 병 공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병에게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보존등기절차 186


라.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된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186


마. 대장상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87


제6장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88


제1절 총설 188


제2절 신청인 188


1. 상속인의 단독신청 188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신청 189


3. 일부 상속등기의 불허 189


4.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를 경우 190


제3절 신청정보 190


1. 등기원인 191


2. 등기원인일자 191


3. 상속지분의 표시 193


제4절 첨부정보 194


1.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94


가. 통상의 상속인 경우 194


나. 제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96


다.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198


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199


마.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등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99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99


가. 피상속인의 경우 199


나. 상속인의 경우 200


3.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 201


4.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정보 및 상속포기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수리증명서 202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202


6. 상속권을 상실(결격)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203


제5절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203


1. 서설 203


가. 소유권경정등기의 허용 203


나. 경정등기의 허용이유 203


다. 경정등기의 구체적 사례 204


2. 경정등기절차 204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204


나. 등기의 실행 206


3.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206


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경우 206


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207


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207


4.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208


제7장 그 밖의 등기원인에 의한 상속등기 209


제1절 총설 209


제2절 실종선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9


1. 상속개시의 시기 209


2. 등기신청절차 210


제3절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11


1. 서설 211


2. 유류분의 범위 212


가. 유류분권리자 212


나. 유류분 213


3. 유류분의 산정 213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213


나. 증여재산에 산입되는 재산 213


다. 공제되어야 할 채무 214


라. 유류분액의 계산 214


4. 유류분반환청구권 214


가. 의의 214


나. 반환의 범위 215


다. 반환청구의 순서 216


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216


5.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17


제4절 상속재산의 분리 218


1. 서설 218


2. 상속재산분리의 절차 218


가. 상속재산분리의 청구 219


나. 법원의 분리명령과 그 공고 219


3.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220


가. 기본적 효과 220


나.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 221


다. 청산절차 221


4. 상속재산분리의 등기절차 223


가. 의의 223


나. 등기신청절차 223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224


1. 서설 224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225


가. 상속재산의 관리 225


나.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226


3.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등기 227


가. 의의 227


나.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28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229


가. 의의 229


나. 재산분여의 요건 230


다. 재산분여의 효과 231


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인한 이전등기절차 231


제6절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32


1. 의의 232


2. 국가귀속의 시기 233


3.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절차 233


제7절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의한 등기 234


1. 제사용 재산의 승계 234


2.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34


가. 의의 235


나. 제사용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235


제8장 상속인에 의한 등기 237


제1절 총설 237


1. 의의 237


2. 민법 제187조와의 관계 238


3. 상속등기와의 구별 239


제2절 등기신청의 적용 요건 239


1. 피상속인 생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할 것 240


2. 등기원인이 있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것 241


제3절 등기신청인 241


1. 공동신청 241


2. 단독신청 242


제4절 등기신청절차 243


1. 신청정보 243


2. 첨부정보 243


가. 일반적인 첨부정보 243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245


제5절 등기의 실행 245


제9장 유언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47


제1절 총설 247


제2절 유언 일반론 248


1. 유언의 의의 및 성질 248


가. 유언의 의의 248


나. 유언의 법적 성질 248


다. 유언능력 250


2. 유언의 방식 250


가. 서설 251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53


다. 녹음에 의한 유언 256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57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61


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62


사.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유언방식 264


3. 유언의 철회 265


가. 유언철회의 의의 265


나. 유언철회의 방식 265


다. 유언철회의 효과 267


4. 유언의 효력 267


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67


나. 유언의 무효와 취소 270


제3절 유증 271


1. 서설 271


가. 유증의 의의 271


나. 유증의 종류 271


다. 유증의 당사자 272


2. 포괄적 유증 273


가. 포괄적 유증의 의의 273


나. 포괄적 유증의 효과 274


다.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의 비교 276


3. 특정적 유증 276


가. 특정적 유증의 의의 276


나. 특정적 유증의 효과 277


다.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281


4. 부담부 유증 283


가. 부담부 유증의 의의 283


나. 부담의 내용 283


다. 부담부 유증의 효력 284


제4절 유언의 집행 286


1. 유언집행의 의의 286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286


가. 유언의 검인 286


나. 유언의 개봉 287


3. 유언집행자 287


가. 유언집행자의 의의 287


나. 유언집행자의 지위 288


다. 유언집행자의 결정 288


라. 유언집행자의 결격 등 290


마. 유언집행자의 임무 290


바.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291


제5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92


1. 신청인 292


가. 문제점 292


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293


다. 특정적 유증의 경우 293


라. 등기실무 294


2. 유언집행자가 선정된 경우의 등기신청 295


3. 등기신청방법 297


가. 수증자 명의의 등기 297


나.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298


다.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특정 일부인 경우 300


4. 등기신청절차 300


가. 신청정보 300


나. 첨부정보 302


5. 관련 문제 306


가. 유류분 306


나. 청산형 유증과 등기 308


다. 유증과 가등기 308


제10장 외국인의 상속등기 310


제1절 총설 310


제2절 상속의 준거법 311


1. 상속의 준거법 결정 311


2. 우리나라의 상속준거법 312


3.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 313


가. 상속의 개시 313


나. 상속인 313


다. 상속재산 314


라. 상속분 및 유류분 등 314


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15


바. 상속인의 부존재 315


사. 유언의 집행 316


4. 상속준거법의 관련 사항 316


가. 반정 317


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317


다. 국적(이중국적, 무국적) 318


라. 불통일법국 319


제3절 각국의 상속준거법 321


1. 일본 321


가. 준거법 321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22


2. 미국 323


가. 준거법 323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24


3. 중국 326


가. 준거법 326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27


4. 대만 328


가. 준거법 328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29


5. 독일 330


가. 준거법 330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31


6. 영국 332


가. 준거법 332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32


7. 캐나다 333


가. 준거법 333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34


8. 프랑스 334


가. 준거법 334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35


제4절 외국인의 상속등기절차 336


1. 서설 336


2. 첨부정보 336


가. 의의 336


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337


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338


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39


제11장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341


제1절 총설 341


제2절 특례법의 내용 341


1. 서설 342


2.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342


가. 상속재산반환의 청구 342


나. 상속회복의 청구 344


다.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344


3.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 345


가. 재산관리인의 선임 345


나.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346


다. 상속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346


제3절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유증 등의 등기 347


1. 서설 347


2. 적용범위 348


3. 신청인 348


4. 신청정보 349


5. 첨부정보 349


가.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350


나. 북한주민의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350


다.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 허가서 351


라.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 351


6. 등기관의 심사 352


제12장 상속등기의 관련 문제 353


제1절 총설 353


제2절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 가부 354


1. 의의 354


2.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355


제3절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356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356


가. 일본의 경우 357


나. 우리나라의 경우 357


2.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358


3. 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문 359


가. 의의 359


나.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승계가 발생한 경우 360


다.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승계가 발생한 경우 361


색인 364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윤선희 (2021)
Tranchant, Laetitia (2021)
안강현 (2022)
이성남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