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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ㆍ해석지원 제도 : 제도취지와 지원사례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ㆍ해석지원 제도 : 제도취지와 지원사례 중심으로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편
Title Statement
자치법규 입안ㆍ해석지원 제도 : 제도취지와 지원사례 중심으로 / [법제처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제처,   2012  
Physical Medium
2책(617 ; 637 p.) : 천연색삽화, 도표 ; 26 cm
General Note
부록수록  
2011년에는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라는 서명으로 발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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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1z1 2012.1 Accession No. 1116932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1z1 2012.2 Accession No. 1116932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상권


발간사 / 이재원


목차


제1편 제도 소개 21


제1장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제도란? 23


1. 의의 23


2. 취지 24


제2장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추진 경과 24


1.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25


3. 추진경과 25


1) 2011년 1월 우선시행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25


2)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설명 및 홍보 25


3) 2011년 3월 제도 전면 실시 26


4) 업무처리 시스템 및 회신사례 검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26


5) 의견제시 제도 요청주체 확대 26


6) 「자치법제 지원과」 신설 26


제3장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요청 방법 등 27


1.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요청이 가능한 경우 27


2.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요청 주체 및 방법 등 27


1) 요청권자 27


2) 요청방법 28


3) 유의사항 29


4) 법령유권해석 제도와 의견제시 제도의 차이점 30


제4장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실적 30


1. 개요(2011년 초~2012년 8월말까지) 30


2. 처리안건 수 및 처리기간 30


1) 접수 및 회신건수 30


2) 처리기간 31


3. 요청기관별 분류 32


1) 요청기관별 접수건수 32


2)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접수건수 33


3) 의견제시 제도를 이용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33


4. 질의 내용별 분류 36


1) 질의 유형별 분류 37


2) 자치법규 종류별 분류 37


3) 질의 내용별 분류 37


제5장 지원사례 현황 및 분류 38


1. 자치법규 입안시 제·개정 가능여부 또는 상위법 위반 여부 38


2.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안기술에 의문이 있는 경우 40


3. 현행 자치법규의 집행 및 해석상 의문 42


제2편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 사례 45


제1장 자치법규 입안시 제·개정 가능 여부 또는 상위법 위반 여부 47


제1절 재정·경제·산업 49


1. 의견 11-0179_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49


2. 의견 11-0180_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52


3. 의견 12-0253_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56


4. 의견 11-0213_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 별개도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61


5. 의견 11-0221_전라북도 익산시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65


6. 의견 11-0254_전라남도 광양시 - 조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69


7. 의견 12-0002_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75


8. 의견 12-0155_전라북도 익산시 -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영업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79


9. 의견 11-0274_충청남도 서천군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85


10. 의견 12-0142_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로 두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88


11. 의견 12-0061_경기도 여주군 -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91


12. 의견 11-276_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가부 94


13. 의견 11-0287_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 99


14. 의견 11-0290_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104


15. 의견 12-0005_경상남도 거제시 -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 110


16. 의견 12-0040_인천광역시 동구 - 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114


17. 의견 12-0072_전라남도 목포시 -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117


18. 의견 12-0177_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조례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124


19. 의견 12-0187_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127


20. 의견 11-0263_광주광역시 서구 -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3


21. 의견 12-0260_경기도 여주군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136


22. 의견 12-0229_경상북도 포항시 -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0


제2절 보건·복지·노동·환경 143


1. 의견 12-0275_경상남도 창원시 -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43


2. 의견 11-0181_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0


3. 의견 11-0184_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내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53


4. 의견 12-0182_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중복하여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8


5. 의견 11-0298_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 할 수 있는지 여부 164


6. 의견 12-0129_경기도 안산시의회 - 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171


7. 의견 11-0219_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175


8. 의견 12-0206_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8


9. 의견 12-0189_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 181


10. 의견 12-0251_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 185


11. 의견 12-0059_서울특별시 강북구 -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9


12. 의견 12-0101_경기도 부천시 -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93


13. 의견 12-0167_울산광역시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196


14. 의견 11-0253_강원도 고성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202


15. 의견 12-0089_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5


16. 의견 12-0226_인천광역시 강화군 -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9


17. 의견 12-0264_충청북도 청주시 -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15


18. 의견 12-0135_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 218


19. 의견 12-0018_전라남도 광양시 -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21


20. 의견 11-0238_전라남도 무안군 -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25


21. 의견 12-0179_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8


22. 의견 11-0280_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제정 가부 232


23. 의견 12-0181_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36


24. 의견 11-0198_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친·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239


25. 의견 11-0205_경상남도 거창군 -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42


26. 의견 11-0243_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6


27. 의견 11-0270_전라남도 광양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재정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51


28. 의견 12-0046_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54


29. 의견 12-0110_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질의 258


30. 의견 11-0244_강원도 철원군 - 전염병발생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규정 신설 가부 266


31. 의견 11-0266_경기도 이천시 -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69


32. 의견 12-0169_전라북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71


33. 의견 11-0265_경기도 수원시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277


34. 의견 12-0236_경상북도 구미시 -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82


35. 의견 12-0065_경기도 남양주시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88


36. 의견 12-0258_부산광역시 -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90


37. 의견 12-0263_부산광역시 -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94


제3절 조직·공무원 298


1. 의견 12-0035_충청남도 공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8


2. 의견 11-0210_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01


3. 의견 12-0001_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04


4. 의견 12-0248_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 308


5. 의견 11-0281_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12


6. 의견 11-0289_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 316


7. 의견 12-0091_전라남도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319


8. 의견 12-0026_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325


9. 의견 12-0102_경기도 수원시의회 -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찬·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29


10. 의견 12-0120_관악구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 332


11. 의견 12-0161_경기도 광명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35


12. 의견 12- 0214_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 집행기관의 법령질의 및 회신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39


13. 의견 11-0258_경기도 부천시 -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342


14. 의견 12-0163_전라남도 영광군 -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47


15. 의견 11-0291_충청남도 - 충남도청 직원의 신도시 지역으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가능성 여부 352


16. 의견 12-0190_광주광역시의회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356


17. 의견 12-0193_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이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360


제4절 국토·도로·건축 367


1. 의견 11-0193_경기도 안양시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67


2. 의견 11-0197_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70


3. 의견 12-0032_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73


4. 의견 12-0042_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379


5. 의견 12-0104_경상남도 산청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군도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83


6. 의견 12-0196_서울특별시 -「도로법」상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86


7. 의견 12-0052_충청북도 단양군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90


8. 의견 12-0077_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393


9. 의견 12-0151_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 405


10. 의견 12-0197, 12-0202_강원도 춘천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학택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10


11. 의견 12-0233_강원도 춘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14


12. 의견 11-0208_인천광역시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18


13. 의견 11-0214_경기도 안양시 -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422


14. 의견 11-0236_경기도 화성시 -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25


15. 의견 11-0269_충청북도 -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28


16. 의견 11-0303_강원도 강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433


17. 의견 12-0093_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37


18. 의견 12-0215_광주광역시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 440


19. 의견 12-0055_경기도 안산시 -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44


20. 의견 12-0070_경상남도 양산시 -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447


21. 의견 12-0079 12-0084_부산광역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 452


22. 의견 12-0128_대전광역시 -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58


23. 의견 12-0092_전라북도 -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 462


24. 의견 11-0192_경상남도 창원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66


25. 의견 12-0171, 12-0173_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 경영관리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469


26. 의견 12-0223_인천광역시 - 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73


27. 의견 12-0247_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77


제5절 교육·과학·문화·관광 480


1. 의견 11-0194_광주광역시 -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 480


2. 의견 11-0201_경기도 의왕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86


3. 의견 12-0064_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491


4. 의견 12-0209_경기도교육청 -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494


5. 의견 12-0265_경기도교육청 -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499


6. 의견 11-0235_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 505


7. 의견 11-0257_전라남도교육청 -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509


8. 의견 12-0075_경상남도 양산시 -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 512


9. 의견 12-0115_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구청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517


10. 의견 12-0152_부산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 521


11. 의견 12-0008_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26


12. 의견 11-0233_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531


13. 의견 11-0241_전라남도 광양시 - 조례에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534


14. 의견 12-0014_인천광역시 -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38


15. 의견 11-0199_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541


16. 의견 12-0043_경기도 양평군 - 행정재산인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생태마을의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45


17. 의견 12-0069_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 549


18. 의견 12-0119_경상북도 경산시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 553


19. 의견 12-0199_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63


20. 의견 12-0222_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 등 567


21. 의견 12-0259_충청남도 아산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72


제6절 기타(농업·임업·수산 등) 577


1. 의견 12-0060_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577


2. 의견 11-0293_충청남도 홍성군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가부 582


3. 의견 12-0033_전라남도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85


4. 의견 12-0038_경상남도 하동군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88


5. 의견 12-0111_충청북도 영동군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92


6. 의견 12-0132_경기도 평택시 - 보안검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96


7. 의견 12-0164_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600


8. 의견 12-0224_경상북도 칠곡군 - 관할구역 일부만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613





하권


제2편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 사례 20


제2장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안기술에 의문이 있는 경우 22


제1절 재정·경제·산업 24


01. 의견 11-0277_울산광역시 북구 -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 24


02. 의견 12-0024_경상남도 고성군 -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 29


03. 의견 12-0036_전라북도 익산시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34


04. 의견 12-0037_전라남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8


05. 의견 12-0056_경기도 -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42


06. 의견 12-0145_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45


07. 의견 12-0088_경기도 수원시 -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 47


08. 의견 12-0185_제주특별자치도 -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1


제2절 보건·복지·노동·환경 54


01. 의견 11-0188_전라북도 김제시 - ''1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54


02. 의견 11-0262_서울특별시 강남구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 60


03. 의견 12-0011_충청북도 영동군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63


04. 의견 11-0267_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67


05. 의견 11-0278_부산광역시 사하구 -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70


06. 의견 11-0284_강원도 강릉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과태료 등 74


07. 의견 11-0300_전라북도 -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83


08. 의견 11-0302_경기도 안양시 - 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86


09. 의견 12-0030_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 90


10. 의견 12-0053_대구광역시 - 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조례 제정시 임원 명칭 및 임명권자 관련 94


11. 의견 12-0062_경기도 안성시 -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98


12. 의견 12-0074_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 102


13. 의견 12-0081_경기도 여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7


14. 의견 12-0157_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113


15. 의견 12-0103_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116


16. 의견 12-0127_서울특별시 강남구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권한 관련 120


17. 의견 12-0150_강원도 양양군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6


18. 의견 12-0176_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131


제3절 조직·공무원 133


01. 의견 11-0204_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33


02. 의견 11-0211_경상남도 창원시 -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8


03. 의견 12-0006_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1


04. 의견 12-0027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개정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문제 146


05. 의견 12-0034_경상북도 포항시 -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49


06. 의견 11-0218_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조정 문제 151


07. 의견 12-0054_경상북도 경산시 -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54


08. 의견 12-0076_전라북도 -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 156


09. 의견 12-0068_경기도 광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160


10. 의견 12-0080_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 163


11. 의견 12-0099_경상북도교육청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67


12. 의견 12-0050_경기도 김포시 -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 173


13. 의견 12-0118_광주광역시 동구 -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 180


14. 의견 12-0122_부산광역시 - 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 186


15. 의견 12-0130_인천광역시 동구 - 조례 제명 약칭 여부 190


16. 의견 12-0170, 12-0175_대구광역시 북구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92


제4절 국토·도로·건축 197


01. 의견 11-0261_인천광역시 -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97


02. 의견 12-0067_광주광역시 북구 -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 199


03. 의견 12-0071_경상북도 김천시 - 향후 법령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일을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


04. 의견 12-0137_인천광역시 - 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 207


05. 의견 12-0227_대구광역시 북구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례로 기술하는 방식 등 211


06. 의견 12-0241_충청남도 아산시 - 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 217


제5절 교육·과학·문화·관광 222


01. 의견 11-0297_충청남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 222


02. 의견 12-0066_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226


03. 의견 12-0058_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0


04. 의견 12-0095_전라남도 보성군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5


05. 의견 12-0200_전라남도 담양군 - 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대나무 박람회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38


06. 의견 12-0201_전라북도 - 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1


07. 의견 12-0220_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44


제3장 해석상 의문 248


제1절 재정·경제·산업 250


01. 의견 11-0206_부산광역시 -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50


02. 의견 11-0217_경기도 시흥시 - 융자금 납기일 이후 상환고지 통지를 한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53


03. 의견 11-0249_경기도 파주시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 256


04. 의견 12-0207_부산광역시 사상구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 259


05. 의견 12-0096_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의 의미 관련 263


06. 의견 11-0252_서울특별시 동작구 -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67


07. 의견 11-0264_강원도 양양군 -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71


08. 의견 11-0285_광주광역시 광산구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275


09. 의견 11-0296_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278


10. 의견 12-0057_전라북도 정읍시 -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83


11. 의견 12-0085_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87


12. 의견 12-0124_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292


13. 의견 12-0131_제주특별자치도 -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 296


14. 의견 12-0133_인천광역시 남구 -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99


15. 의견 12-0149_전라북도 정읍시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03


16. 의견 12-0158_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06


17. 의견 12-0192_충청북도 음성군 -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 310


제2절 보건·복지·노동·환경 315


01. 의견 12-0266_서울특별시 강북구 -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315


02. 의견 11-0207_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20


03. 의견 11-0237_경상남도 사천시 -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 323


04. 의견 12-0022_전라북도 -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 325


05. 의견 11-0202_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329


06. 의견 11-0215_전라북도 전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 331


07. 의견 11-0256_경상남도 양산시 -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335


08. 의견 11-0231_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부여할 경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38


09. 의견 11-0288_부산광역시 - 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41


10. 의견 11-0299_전라북도 정읍시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344


11. 의견 11-0230_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 348


12. 의견 12-0028_전라북도 익산시 -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 351


13. 의견 12-0047_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를 적용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 등 354


14. 의견 12-0082_전라남도 강진군 -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 360


15. 의견 12-0107_경기도 동두천시 -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62


16. 의견 12-0139_전라남도 여수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367


17. 의견 12-0153_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370


18. 의견 12-0188_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 372


19. 의견 12-0221_부산광역시 -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378


20. 의견 12-0257_경기도 화성시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 382


제3절 조직·공무원 386


01. 의견 11-0178_전라남도 곡성군 -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386


02. 의견 12-0019_경상북도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 389


03. 의견 11-0186_경기도 안양시- 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392


04. 의견 11-0295_대구광역시 동구 -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의 적용시기 394


05. 의견 12-0165_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397


06. 의견 12-0246_경기도 안양시 -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399


07. 의견 12-0048_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 402


08. 의견 11-0191_경상남도 사천시 -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04


09. 의견 11-0196_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례에 의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6


10. 의견 11-0203_경상남도 양산시 -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 411


11. 의견 11-0209_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상황에서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건의 주민발의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413


12. 의견 11-0216_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417


13. 의견 11-0206_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420


14. 의견 11-0260_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인정 범위 423


15. 의견 11-0273_전라남도 광양시 -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427


16. 의견 12-0009_서울특별시 광진구 -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31


17. 의견 12-0020_전라남도 -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 434


18. 의견 12-0240_전라남도 - 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이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437


19. 의견 12-0021_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440


20. 의견 12-0045_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443


21. 의견 12-0083_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447


22. 의견 12-0108_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 450


23. 의견 12-0113_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454


24. 의견 12-0125_전라북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로 조례안을 공포 할 수 있는지 456


25. 의견 12-0154_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 459


26. 의견 12-0178_경기도 안양시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소의 장''의 의미 462


27. 의견 12-0208_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465


28. 의견 12-0213_경기도 부천시 -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 469


29. 의견 12-0231_충청남도 아산시 -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473


30. 의견 12-0249_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 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 476


31. 의견 12-0250_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위촉기간 기산 등에 관한 질의 481


32. 의견 12-0252_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484


제4절 국토·도로·건축 486


01. 의견 11-0185_충청남도 당진군 -「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연체이자를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등 486


02. 의견 11-0190_대전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92


03. 의견 12-0003_경기도 고양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 496


04. 의견 12-0087_경기도 고양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 500


05. 의견 12-0079 12-0084_부산광역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 505


06. 의견 12-0105_경기도 구리시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 511


07. 의견 12-0148_경기도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상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517


08. 의견 12-0218_서울특별시 동작구 -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21


09. 의견 12-0225_경기도 광주시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525


10. 의견 12-0232_전라남도 광양시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중심상업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528


제5절 교육·과학·문화·관광 532


01. 의견 11-0189_경상남도 - 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532


02. 의견 11-0212_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여부 536


03. 의견 11-0248_전라남도 영암군 -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만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539


04. 의견 11-0294_경상남도 창원시 - 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42


05. 의견 12-0106_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546


06. 의견 11-0306_강원도 강릉시 - 보조금의 반환 방법 550


07. 의견 12-0023_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54


08. 의견 12-0039_경상북도 포항시 -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559


09. 의견 12-0041_경상남도 양산시 -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563


10. 의견 12-0156_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 566


11. 의견 12-0160_광주광역시 광산구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71


12. 의견 12-0210_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574


제6절 기타 577


01. 의견 11-0251_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등 577


02. 의견 12-0216_경상북도 포항시 -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 584


03. 의견 12-0049_전라남도 순천시 -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 587


04. 의견 12-0237_전라북도 무주군 -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 590


05. 의견 12-0049_전라남도 순천시 -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 593


06. 의견 12-0245_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596


부록 600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602


자치법규 입안편집기 사용매뉴얼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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