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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저작권 : 뉴스·영화·드라마·생방송·광고

방송과 저작권 : 뉴스·영화·드라마·생방송·광고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종현, 1956-
Title Statement
방송과 저작권 : 뉴스·영화·드라마·생방송·광고 / 류종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hysical Medium
xi, 355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방송문화진흥총서 ;131
ISBN
978896680145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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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류종현, ▼d 1956- ▼0 AUTH(211009)13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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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색인수록
536 ▼a 이 책은 MBC재단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출간됨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3 Accession No. 1116927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2 2013 Accession No. 1513189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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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3 Accession No. 1116927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2 2013 Accession No. 1513189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화 장면이 자료로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팔 때 문제가 되는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스포츠 중계 화면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종합 저작물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은 복잡하다. 방송과 저작권 문제에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한다. 뉴스, 영화, 드라마, 생방송, 광고 등 방송 콘텐츠의 복잡한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의 특징

저작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적용

방송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이고 종합 저작물이며 2차적 저작물이다.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작권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다매체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 간 문화콘텐츠가 교류하는 현재,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 책은 방송과 저작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실무와 법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려는 목적이다. 저자 류종현은 저작권이 문화기본법으로 단순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가치’로 발전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작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한 권에 담았다.

저작권 개론서는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저작권 개론서를 아무리 읽어도, 스포츠 중계에 저작권이 있는지, 만화와 스토리라인이 유사한 드라마는 표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저자 류종현이 3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저작권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1부에는 저작권과 방송 저작물에 대한 개론을 담았다. 2부에서는 뉴스, 영화, 드라마, 광고, 중계, 생방송 등 방송 콘텐츠의 구체적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다. 2부 마지막 7, 8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까지 그 시각을 넓힌다. 저작권의 기원부터 해외 저작권 사례까지, 뉴스부터 자유무역협정까지, 방송과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류종현(지은이)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ⅴ 
1부 저작권 개론 
 1장 저작권 = 3 
  저작권의 기원과 발전 = 3 
   저작자와 저작물 = 9 
   저작권의 발생과 종류 = 15 
   저작권법의 제정과 개정 = 33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8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 38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 비교 분석 = 42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집중관리 = 48 
   저작권의 등록 = 48 
   저작권 위탁관리 = 4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 48 
  저작권 침해와 구제 = 51 
   표절과 저작권 침해 = 51 
  논문 작성과 인용 = 58 
   인용과 출처 표시 = 59 
  CCL과 카피레프트 = 63 
   CCL, 저작권 보호에서 공유로의 가치 이동 = 64 
   CCL과 방송 저작권 = 74 
   카피레프트 = 75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 78 
  방송의 정의 = 83 
   사전적 의미의 방송 = 83 
   전통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의 방송 = 84 
   방송 저작물의 속성과 저작권자 = 89 
  방송 저작물의 일반적 특성 = 94 
   '저작권의 다발'이자 종합 저작물 = 94 
   영상 저작물 = 94 
   2차적 저작물 = 96 
   디지털 콘텐츠 = 97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 99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 100 
   기술과 공유지의 비극 = 107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 109 
   방송과 방송 사업자 = 109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 = 110 
   방송 사업자의 권리 = 111 
   이용자의 지위와 권리 = 113 
2부 방송과 저작권 
 3장 뉴스 = 127 
  뉴스의 저작권 = 128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131 
   '뉴스'의 저작물 인정 여부 = 132 
  뉴스의 속성과 특성 = 133 
   뉴스의 특성 = 13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또 하나의 의제 = 137 
  뉴스의 저작권 침해 기준 = 140 
   의거 = 140 
   실질적 유사성 = 141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판례와 학설 = 145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는 특수한 경우 = 150 
  핫뉴스 원칙 = 154 
  부정 이용의 법리 = 155 
  뉴스 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 158 
   뉴스 기사의 2차적 사용과 제보 기사 = 159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 162 
   초상권 = 165 
   초상권 판례와 사례 = 177 
 4장 영화와 드라마 = 188 
  '영상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자 = 191 
   '영상화'된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권자 = 192 
   방송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과 저작자 = 199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 204 
   방송 방식에 따른 저작권 처리 = 206 
  영상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7 
   베른협약의 영상 저작물 = 208 
   독일 = 209 
   미국 = 211 
   일본 = 2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 213 
  방송 드라마의 저작권 = 219 
   드라마 저작권의 권리관계 = 220
   드라마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권리 = 222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 사업자의 권리 = 225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기준 = 226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 226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 227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 228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 = 230 
  외주제작의 유형과 저작권 귀속 = 231 
   방송사 귀속 논리 = 234 
   외주제작사 귀속 논리 = 235 
   전문가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경우 = 236 
  각국의 외주제작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237 
   미국의 외주제작 정책과 핀신룰 = 237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외주 동향 = 238 
  드라마와 영화 저작권 관련 판례와 사례 = 240 
   〈여우와 솜사탕〉사건 = 241 
   〈러브레터〉사건 = 242 
   〈두근두근 체인지〉사건 = 243 
   〈2009 로스트 메모리즈〉사건 = 245 
 5장 광고 = 247 
  광고의 저작물 인정 여부 = 248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침해 기준 = 249 
   광고 제작 관련 저작권 = 250 
  텔레비전 광고의 저작자와 저작권 = 252 
   제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자와 저작권 = 253 
   광고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 254 
   광고 제작자의 권리 = 251 
  광고의 표절 기준과 범위 = 257 
   특수한 유형의 인용으로서 패러디 = 259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 262 
   미국의 패러디 기준 = 265 
   우리나라의 패러디 인정 기준과 현실적 사례 = 269 
   광고 저작물 관련 판례 = 278 
 6장 중계와 생방송 = 287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권 논란 = 287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물 인정 여부 = 287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 = 290 
  중계방송의 보편적 시청권과 저작권 = 292 
   보편적 시청권의 의의 = 293 
   재산권으로서의 중계방송 = 295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 귀속 = 297 
 7장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판도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30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 내용 = 302 
  한ㆍEU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303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관련 저작권의 변화 = 305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 306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 306 
   영화 도촬 행위 금지 = 307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310 
   저작인접권 = 311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312 
   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 31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 31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절차 = 315 
   일시적 복제 = 317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 = 318 
   배타적 발행권 = 321 
   비친고죄 대상 확대 = 323 
   몰수 = 324 
 8장 방송 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보호와 관리 = 326 
  집중관리제도와 저작물 통합관리체제 = 327 
   집중관리제도 = 327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 329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 333 
   저작물 통합관리 체제 = 33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335 
   설립 배경 = 335 
   시스템 현황과 기능 = 336 
   각국의 저작권 거래소 유사 사례 = 344 
  집중관리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가능성 = 346 
찾아보기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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