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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갑수 문덕호, 저
Title Statement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 Politics i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 임갑수, 문덕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3  
Physical Medium
326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1527
ISBN
978894605527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9-3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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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英韓對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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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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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7.17 2013z1 Accession No. 1513155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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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7.17 2013z1 Accession No. 1513155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엔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저자는 대표적인 제재업무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정치, 제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하는 14개의 제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제재를 꼽을 수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춘 안보리의 제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 정책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양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양적 증가는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안보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으로 증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질적인 변화는 국제안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냉전 시기 커다란 이데올로기 대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역사적·인종적·종교적(또는 종파적)·경제적 분쟁이 속출하면서 모든 문제를 똑같은 수단으로 다룰 수 없음이 뚜렷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관련국에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투트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이나 동맹국의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시기다.

제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리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제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형이 새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반도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시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정치지형과 역학구도 사이에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조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무력 제재보다 부담이 적고, 단순한 외교적 노력보다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하여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제재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마는 쓸모없는 정책수단이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종전 방식의 제재가 대상국가의 정책 결정자(대부분 독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리한 제재’라는 개념을 낳았다. 따라서 제재라는 수단의 유효성을 일반론적으로 부정하고 나면 국제사회 앞에 남는 선택은, 협상(또는 추가적인 설득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외교 일선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갑수(지은이)

1995년 외무고시에 수석합격한 후 외교부 본부 외교정책실, 기획조정실과 주오스트리아 및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주요르단 대사관, 주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주유엔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 핵문제 등 군축.비확산문제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이란 등 제재문제를 담당하였다. 현재 외교부 본부 국제기구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외교관 과정을 수료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국제법의 체계>(1995), <외교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공저, 2005)가 있다.

문덕호(지은이)

1987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외교부 외교정책실(군축원자력과), 북핵외교기획단(북핵정책 과장)과 주베트남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이라크 대사관(아르빌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현재 외교부 본부에서 아프리카중동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국제과정을 수료하였다. 논문으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Verification Priorities and New Challenges”(2003)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추천사 = 8
제1장 개관 = 13 
 1. 제재의 기본 개념 = 13 
 2. 유엔 제재 = 16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 23
제2장 안보리 제재 = 29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 29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 36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 42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 46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 51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 60
제3장 스마트 제재 = 72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 72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 75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 81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 98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 105 
 1. 실효성의 개념 = 105 
 2. 제재의 비판 근거 = 109 
 3. 인권문제 = 114 
 4. 효과성 제고방안 = 124 
 5. 효과적인 제재사례 = 130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 137 
 1. 안보리 = 137 
 2. 제재위원회 = 145 
 3. 전문가패널 = 154 
 4. 유엔 회원국 = 160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 164 
 6. 지역 기구 = 166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 169 
 1. 비확산 제재 = 169 
 2. 북한 제재결의 = 177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204 
 4. 이란 제재결의 = 207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218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 220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 230
 1. 플루토늄 프로그램 = 231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 235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 255
제8장 미국의 제재 = 266 
 1. 개요 = 266 
 2. 역외적용 문제 = 268 
 3. 제재시스템 = 272 
 4. 북한에 대한 제재 = 282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2006)전문 = 286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2009)전문 = 296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2013)전문 = 308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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