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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재정학

(정석) 재정학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환재
Title Statement
(정석) 재정학 / 박환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비앤엠북스,   2013  
Physical Medium
x, 712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6821000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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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3 Accession No. 1116928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 3
  제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 6
  제2절 시장경제의 균형 = 9
  제3절 공공경제의 이해 = 11
  정석 사례연구 :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 17
 제2장 시장경제의 균형과 후생 = 21
  제1절 소비자의 균형 = 24
  제2절 생산자의 균형 = 32
  제3절 시장균형 = 40
  제4절 시장경제의 후생 = 49
  부록 A : 다양한 재화공간에서의 무차별곡선 = 62
  부록 B : 2인-2재화의 교환경제: 파레토효율성 = 66
  정석 사례연구 :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 = 68
제2편 정부와 시장경제
 제3장 정부와 시장경제의 실패 = 77
  제1절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 80
  제2절 정부개입의 의미 = 81
  제3절 시장의 실패 = 85
  제4절 정부의 실패 = 92
  제5절 거시적 시장실패 = 94
  정석 사례연구 : 정보의 비대칭과 시장실패 = 96
 제4장 소득분배이론 = 99
  제1절 분배적 공평성의 의미 = 102
  제2절 분배적 정의론 = 103
  제3절 사회후생함수 = 106
  제4절 소득재분배의 이유 = 109
  제5절 불평등도 = 111
  정석 사례연구 : 소득계층의 이동성 = 116
제3편 공공지출이론
 제5장 공공재이론 = 123
  제1절 공공재의 특성과 분류 = 126
  제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 128
  제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 138
  제4절 공공재와 공공선택 = 149
  정석 사례연구 : 무임승차자의 문제 = 150
 제6장 외부성의 문제 = 157
  제1절 외부성의 의미 = 160
  제2절 외부성과 자원배분 = 163
  제3절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 168
  제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175
  제5절 환경정책과 경쟁력 및 무역 = 187
  제6절 국제적 환경정책 = 193
  정석 사례연구 : 외부성 = 197
 제7장 공공선택이론 = 203
  제1절 불가능성정리 = 206
  제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 208
  제3절 다양한 투표제도 = 212
  제4절 정치적 균형과 중위투표자의 정리 = 219
  제5절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 = 221
  정석 사례연구 : 중위투표자의 정리 = 229
 제8장 비용-편익분석 = 235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238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 239
  제3절 비용-편익의 평가 = 245
  제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251
  제5절 비용-편익의 할인율의 선택 = 268
  제6절 비용-편익의 위험성문제 = 271
  정석 사례연구 : 공해의 비용과 편익/개발과 보존의 비용과 편익/할인율의 중요성 = 273
제4편 조세이론
 제9장 조세의 기본원리 = 283
  제1절 조세의 기초 = 286
  제2절 조세의 유형 = 297
  제3절 조세원칙: 규범적 기준 = 299
  제4절 조세의 원칙: 효율성 = 303
  제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305
  제6절 조세의 다른 규범적 기준 = 316
  정석 사례연구 : 조세회피 = 321
 제10장 조세와 공평성 = 325
  제1절 조세부담의 귀착 = 328
  제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 334
  제3절 조세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 = 349
  정석 사례연구 : 담배소비세 = 355
 제11장 조세와 효율성 = 359
  제1절 효율적 조세와 초과부담 = 362
  제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 364
  제3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378
  제4절 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 382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 384
  정석 사례연구 : 창문세와 너비세 = 407
 제12장 최적조세론 = 413
  제1절 최적조세의 정의 = 416
  제2절 최적물품세 = 417
  제3절 최적소득세 = 421
  정석 사례연구 : 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임신출산/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건강보험/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장애인법 = 429
 제13장 현실의 조세제도 = 435
  제1절 소득세 = 438
  제2절 법인세 = 450
  제3절 소비세 = 466
  제4절 자산세 = 476
  정석 사례연구 : 배당세 = 487
제5편 복지와 재정
 제14장 사회복지 = 497
  제1절 사회보장제도 = 50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518
  제3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경제적 효과 = 523
  제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29
  제5절 고용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40
  제6절 건강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43
  정석 사례연구 : 공적연금(국민연금)과 민간저축 = 547
 제15장 지방재정 = 553
  제1절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비교 = 556
  제2절 지방정부의 기능: 자원분배 = 560
  제3절 지방정부의 기능: 소득재분배 = 568
  제4절 지방정부의 재원 = 571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74
  부록 A : 클럽이론 = 586
  부록 B : 우리나라 국세ㆍ지방세의 구성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589
  정석 사례연구 : 최적재정연방주의/끈끈이효과 = 596
 제16장 재정적자와 공채 = 601
  제1절 정부지출 = 604
  제2절 재정적자 = 619
  제3절 공채의 종류 = 637
  제4절 공채의 부담 = 639
  제5절 공채: 재원조달의 타당성 = 645
  부록 : 개방경제의 화폐증발에 의한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648
  정석 사례연구 : 세대간 회계와 감세비용, 재정절벽 = 652
 제17장 공공요금의 이론 = 661
  제1절 공공요금설정의 기본원칙 = 664
  제2절 공공요금설정의 원리 = 667
  부록 : 램지가격설정방식의 수학적 도출 = 683
  정석 사례연구 : 전력생산의 가격 = 686
NOTES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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