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 3
제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 6
제2절 시장경제의 균형 = 9
제3절 공공경제의 이해 = 11
정석 사례연구 :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 17
제2장 시장경제의 균형과 후생 = 21
제1절 소비자의 균형 = 24
제2절 생산자의 균형 = 32
제3절 시장균형 = 40
제4절 시장경제의 후생 = 49
부록 A : 다양한 재화공간에서의 무차별곡선 = 62
부록 B : 2인-2재화의 교환경제: 파레토효율성 = 66
정석 사례연구 :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 = 68
제2편 정부와 시장경제
제3장 정부와 시장경제의 실패 = 77
제1절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 80
제2절 정부개입의 의미 = 81
제3절 시장의 실패 = 85
제4절 정부의 실패 = 92
제5절 거시적 시장실패 = 94
정석 사례연구 : 정보의 비대칭과 시장실패 = 96
제4장 소득분배이론 = 99
제1절 분배적 공평성의 의미 = 102
제2절 분배적 정의론 = 103
제3절 사회후생함수 = 106
제4절 소득재분배의 이유 = 109
제5절 불평등도 = 111
정석 사례연구 : 소득계층의 이동성 = 116
제3편 공공지출이론
제5장 공공재이론 = 123
제1절 공공재의 특성과 분류 = 126
제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 128
제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 138
제4절 공공재와 공공선택 = 149
정석 사례연구 : 무임승차자의 문제 = 150
제6장 외부성의 문제 = 157
제1절 외부성의 의미 = 160
제2절 외부성과 자원배분 = 163
제3절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 168
제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175
제5절 환경정책과 경쟁력 및 무역 = 187
제6절 국제적 환경정책 = 193
정석 사례연구 : 외부성 = 197
제7장 공공선택이론 = 203
제1절 불가능성정리 = 206
제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 208
제3절 다양한 투표제도 = 212
제4절 정치적 균형과 중위투표자의 정리 = 219
제5절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 = 221
정석 사례연구 : 중위투표자의 정리 = 229
제8장 비용-편익분석 = 235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238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 239
제3절 비용-편익의 평가 = 245
제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251
제5절 비용-편익의 할인율의 선택 = 268
제6절 비용-편익의 위험성문제 = 271
정석 사례연구 : 공해의 비용과 편익／개발과 보존의 비용과 편익／할인율의 중요성 = 273
제4편 조세이론
제9장 조세의 기본원리 = 283
제1절 조세의 기초 = 286
제2절 조세의 유형 = 297
제3절 조세원칙: 규범적 기준 = 299
제4절 조세의 원칙: 효율성 = 303
제5절 조세의 원칙: 공평성 = 305
제6절 조세의 다른 규범적 기준 = 316
정석 사례연구 : 조세회피 = 321
제10장 조세와 공평성 = 325
제1절 조세부담의 귀착 = 328
제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 334
제3절 조세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 = 349
정석 사례연구 : 담배소비세 = 355
제11장 조세와 효율성 = 359
제1절 효율적 조세와 초과부담 = 362
제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 364
제3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378
제4절 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 382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 384
정석 사례연구 : 창문세와 너비세 = 407
제12장 최적조세론 = 413
제1절 최적조세의 정의 = 416
제2절 최적물품세 = 417
제3절 최적소득세 = 421
정석 사례연구 : 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임신출산／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건강보험／직원복지혜택의 효율성과 공평성: 장애인법 = 429
제13장 현실의 조세제도 = 435
제1절 소득세 = 438
제2절 법인세 = 450
제3절 소비세 = 466
제4절 자산세 = 476
정석 사례연구 : 배당세 = 487
제5편 복지와 재정
제14장 사회복지 = 497
제1절 사회보장제도 = 500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518
제3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경제적 효과 = 523
제4절 국민연금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29
제5절 고용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40
제6절 건강보험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 543
정석 사례연구 : 공적연금(국민연금)과 민간저축 = 547
제15장 지방재정 = 553
제1절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비교 = 556
제2절 지방정부의 기능: 자원분배 = 560
제3절 지방정부의 기능: 소득재분배 = 568
제4절 지방정부의 재원 = 571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74
부록 A : 클럽이론 = 586
부록 B : 우리나라 국세ㆍ지방세의 구성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589
정석 사례연구 : 최적재정연방주의／끈끈이효과 = 596
제16장 재정적자와 공채 = 601
제1절 정부지출 = 604
제2절 재정적자 = 619
제3절 공채의 종류 = 637
제4절 공채의 부담 = 639
제5절 공채: 재원조달의 타당성 = 645
부록 : 개방경제의 화폐증발에 의한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648
정석 사례연구 : 세대간 회계와 감세비용, 재정절벽 = 652
제17장 공공요금의 이론 = 661
제1절 공공요금설정의 기본원칙 = 664
제2절 공공요금설정의 원리 = 667
부록 : 램지가격설정방식의 수학적 도출 = 683
정석 사례연구 : 전력생산의 가격 = 686
NOTES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