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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민영 李敏榮
Title Statement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 이민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문당,   2013  
Physical Medium
336 p. : 삽화,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1집
ISBN
9788930315876 9788930315005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9-3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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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8 2013 Accession No. 1117107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8 2013 Accession No. 1212292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8 2013 Accession No. 1513189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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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아산재단 연구총서 341집. 정보 개념의 고찰에 바탕을 둔 정보인권의 의의와 유형을 전개해 보았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거나 재조명되어야 할 인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조력하고자 하였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보관련 기본권들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한 기본권들을 도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서도 기존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기본권의 타당 범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구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개념과 범주에 따른 정보인권의 의미를 설정하고 그 체계에 따른 분류로 보장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개정 헌법에서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이 확립될 때에야 비로소 확고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법령에서 정보인권의 헌법친화적인 지향이 구현되고 그 체계와 규범틀이 정보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형성과 시민사회 의제로 실현되어 정보현실에 규범조화적으로 적절하게 스며들어야만 실천적 함의를 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본서는 정보 개념의 고찰에 바탕을 둔 정보인권의 의의와 유형을 전개해 보았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거나 재조명되어야 할 인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조력하고자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민영(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선문대학교 법행정학부 행정법전공 강사, 정보통신윤리교육 전문강사(KADO 인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 법률자문위원,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법률자문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관실 법률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개인정보법제론>, <디지털 미디어의 법적 문제 연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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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9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 27
  1) 인권과 법 = 27
  2) 정보인권 서설 = 47
 2. 헌법과 정보질서 = 56
  1) 정보사회와 헌법 = 56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 76
 3. 정보인권의 범주 = 84
  1) 선행연구 개관 = 84
  2) 논의의 재검토 = 107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 119
  1) 정보인권의 개념 = 119
  2) 정보인권의 유형 = 128
 2. 논의 현황과 시사점 = 137
  1) 해외 연구동향 및 주요국 법제 = 137
  2) 정보인권 체계의 적용 및 함의 = 194
제4장 정보인권 체계론에 따른 규범구체화와 평가
 1. 정보참여권 = 203
  1) 개관 = 203
  2) 평가 = 215
 2. 정보재산권 = 220
  1) 개관 = 220
  2) 평가 = 240
 3. 정보인격권 = 245
  1) 개관 = 245
  2) 평가 = 273
 4. 정보향유권 = 283
  1) 개관 = 283
  2) 평가 = 293
제5장 결론 = 305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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