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제3전정판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제3전정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규환
Title Statement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 이규환 지음
판사항
제3전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3  
Physical Medium
xxv, 609 p. ; 26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9788918023960
General Note
부록: 지방자치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51-563)과 색인수록
000 00768camcc2200277 c 4500
001 000045748029
005 20130423091743
007 ta
008 130416s2013 ggk b 001c kor
020 ▼a 9788918023960 ▼g 93350
035 ▼a (KERIS)BIB000013118215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82 0 4 ▼a 352.1409519 ▼2 23
085 ▼a 352.140953 ▼2 DDCK
090 ▼a 352.140953 ▼b 2013
100 1 ▼a 이규환 ▼0 AUTH(211009)107940
245 1 0 ▼a 한국지방행정학 : ▼b 이론과 실제 / ▼d 이규환 지음
250 ▼a 제3전정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3
300 ▼a xxv, 609 p. ; ▼c 26 cm
490 1 0 ▼a 행정학총서
500 ▼a 부록: 지방자치법
504 ▼a 참고문헌(p. 551-563)과 색인수록
830 0 ▼a 행정학총서 (법문사)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3 Accession No. 1116928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노력한 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本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이어 2010년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조항 아래 제13조의 2 주민투표,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3조의 5 주민소송, 제13조의 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제13조의 7 변상명령 등, 제13조의 8 주민소환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조문이 7개의 독립된 조문으로 분리되면서 전반적인 법조문의 개편이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조문을 참고로 했던 것이 크게 변경되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판을 1999년에 출간한 후 행정여건의 변화전망에서 그동안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및 민간분야의 여러 연구소에서 추계한 장래 변화전망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당초 추정한 전망치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지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장래인구전망, 국토이용구조의 변화, 교통 및 용수 수요전망, 도시화의 변화 등 전망의 연도 연장뿐만 아니라 일부 전망치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 세출구조를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지원경비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분류가 13개 분야, 즉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구의 변화가 대폭 이루어졌다. 즉 지방자치법 제10조 이하의 보조기관과 동법 제111조 이하의 소속행정기관, 동법 제117조 이하의 하부행정기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청장?읍?면?동장의 직급기준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는 지방행정기구의 큰 수정?보완이 있었다.
다섯째,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크게 개정되었다. 즉 종전에 지방세 16개 세목(보통세 11개, 목적세 5개)이 11개 세목(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으로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통합하여 신설되었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되었다.
여섯째, 본 교재가 대학의 학부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에서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는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본 3 전정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규환(지은이)

<한국도시행정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행정의 일반이론
 제1장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방법
  제1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 3
  제2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 = 11
 제2장 지방행정수요와 행정환경 = 21
  제1절 지방행정과 행정환경변화 = 21
  제2절 행정여건변화와 행ㆍ재정수요 = 31
 제3장 지방행정의 본질 = 37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7
  제2절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 42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 46
제2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주민과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9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 59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62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 66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 73
 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권 = 8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8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94
  제3절 자치권의 내용 = 97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109
  제1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이론 = 109
  제2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본질 = 116
  제3절 외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24
  제4절 한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31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14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142
  제2절 중앙통제의 방식 = 145
  제3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 152
 제5장 주민통제와 주민참여 = 156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 157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 165
  제3절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193
제3편 지방정부의 관리와 공급체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2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223
  제3절 지방의회 = 241
  제4절 집행기관 = 250
  제5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26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 265
  제1절 지방행정기능의 본질 = 265
  제2절 지방행정의 기능배분 현황 = 28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정립 = 28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 294
  제1절 계층구조의 본질 = 294
  제2절 자치구역의 본질 = 308
  제3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실태 = 312
  제4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발전방향 = 32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공무원제도 = 329
  제1절 지방행정기구의 본질 = 329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 343
  제3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실태 = 345
  제4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355
 제5장 광역행정체제 = 359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 359
  제2절 광역행정처리 실태 = 369
  제3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 385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영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 = 397
  제1절 지방재정의 본질 = 397
  제2절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구조 = 405
  제3절 지방재정의 실태 = 41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426
  제1절 지방세 = 426
  제2절 세외수입 = 438
  제3절 지방채 = 453
  제4절 지방교부세 = 460
  제5절 국고보조금 = 467
  제6절 조정교부금 = 47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 48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480
  제2절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 = 494
  제3절 합리적 재정지출방안 = 506
 제4장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 = 514
  제1절 지방재정운용전략 = 514
  제2절 지방공기업 = 523
  제3절 제3섹터 = 539
참고문헌 = 551
부록 : 지방자치법 = 567
찾아보기 = 59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