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가족법강의 전정판

가족법강의 전정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대성
Title Statement
가족법강의 / 윤대성 지음
판사항
전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Physical Medium
615 p. ; 25 cm
Series Statement
리걸플러스 ;82
ISBN
9788926841020
General Note
부록: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29)과 색인수록
000 00772namcc2200253 c 4500
001 000045747781
005 20130416091200
007 ta
008 130415s2013 ggk b 001c kor
020 ▼a 9788926841020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15 ▼2 23
085 ▼a 346.53015 ▼2 DDCK
090 ▼a 346.53015 ▼b 2013z1
100 1 ▼a 윤대성 ▼0 AUTH(211009)28552
245 1 0 ▼a 가족법강의 / ▼d 윤대성 지음
250 ▼a 전정판
260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3
300 ▼a 615 p. ; ▼c 25 cm
440 0 0 ▼a 리걸플러스 ; ▼v 82
500 ▼a 부록: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
504 ▼a 참고문헌(p. 529)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1 Accession No. 1116925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친족법은 혼인법(이혼법을 포함)을 중심으로, 친자법, 후견법, 친족관계에서 부양법으로 나누고, 주요한 부분을 다시 본문 속에서 목차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참조조문을 둠으로써 쉽게 실정법의 조문과 함께 이해토록 서술하였다. 상속법은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중심으로, 유언(유증)과 유류분을 친족법에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가족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신모와 혼인 외의 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를 기초로 한 가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근래에 와서 새로 가족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family law, Familienrecht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서의 family law 또는 Familienrecht는 우리나라의 친족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족법이라는 말이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친족, 상속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상속편도 가족적, 친족적 공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산귀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법 속에 포함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을 넘은 영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이라는 말이 꼭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족, 상속편의 규율대상인 가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가정법원(family court)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가족법’이라는 말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친족, 상속편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은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친족법은 혼인법(이혼법을 포함)을 중심으로, 친자법, 후견법, 친족관계에서 부양법으로 나누고, 주요한 부분을 다시 본문 속에서 목차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참조조문을 둠으로써 쉽게 실정법의 조문과 함께 이해토록 서술하였다. 상속법은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중심으로, 유언(유증)과 유류분을 친족법에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대성(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전세권법연구(1988) 한국민사법제사연구(1997) 주석민법[물권(3)](공저, 2001) 한국민법학사서설(2009) 한국전세권법연구(2009, 수정증보판) 한국민사법제사연구(2009, 수정판)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2009)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전정판] = 5 
일러두기 = 23 
친족법 = 27 
 제1강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 29 
  Ⅰ. 가족의 규제에서 법률의 역할 = 30 
  Ⅱ. 가족법의 특색과 그 이념 = 38 
  Ⅲ. 가족법의 역사와 가족법의 개혁 = 43 
  Ⅳ. 가족관계등록제도 = 53 
 제2강 혼인법 (1): 혼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혼인법, 혼인법의 이념 [Ⅳ. 약혼] = 61 
  Ⅰ. 사회학자에 의한 혼인의 역사와 민법의 규정 = 62 
  Ⅱ. 혼인법의 이념 = 64 
  Ⅲ. 법제도로서의 혼인 = 67 
  Ⅳ. 약혼 = 69 
 제3강 혼인법 (2): [Ⅴ. 혼인의 요건] = 77 
  Ⅴ. 혼인의 요건 = 79 
 제4강 혼인법 (3): 혼인의 효과 [Ⅰ. 인격법적 효과] = 100 
  Ⅰ. 인격법적 효과 = 101 
 제5강 혼인법 (3): 혼인의 효과 [Ⅱ. 재산법적 효과] = 107 
  Ⅱ. 재산법적 효과: 부부재산제 = 108 
 제6강 이혼법 (1): [Ⅰ. 혼인의 해소 1. 서설] = 120 
  Ⅰ. 혼인의 해소 = 121 
  Ⅱ. 이혼 = 127 
 제7강 이혼법 (2): 요건과 효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 129 
  Ⅰ. 요건 = 130
 제8강 이혼법 (3): [Ⅰ. 요건 2. 재판상 이혼] = 140 
 제9강 이혼법 (4): [Ⅱ. 효과] = 157 
  Ⅱ. 효과 = 158 
 제10강 사실혼 = 184 
  Ⅰ. 서설 = 184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 187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 186 
  Ⅳ. 사실혼의 효과 = 187 
  Ⅴ. 사실혼의 해소 = 190 
  Ⅵ. 자의 양육문제 = 191 
 제11강 친자법 (1): 친자관계와 친생자 = 193 
  Ⅰ. 서설: 친자관계 = 195 
  Ⅱ. 친생자 = 205 
 제12강 친자법 (2): 양자, 친양자 [Ⅲ. 양자] = 231 
  Ⅲ. 양자 = 235 
 제13강 친자법 (3): [Ⅲ. 양자 7. 친양자] = 257 
  7. 친양자 = 259 
 제14강 친자법 (4): 친권 = 273 
  Ⅰ. 서설: 친권제도 = 276 
  Ⅱ. 친권관계 = 277 
  Ⅲ. 친권의 효력 = 282 
 제15강 후견법: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 299 
  Ⅰ. 서설: 후견제도 = 307 
  Ⅱ. 미성년후견 = 308 
  Ⅲ. 성년후견 = 319 
  Ⅳ. 한정후견ㆍ특정후견 = 327
  Ⅴ. 후견계약: 임의후견 = 333 
 제16강 친족관계: 부양 = 338 
  Ⅰ. 친족관계 일반 = 340 
  Ⅱ. 친족적 부양: 부양법 = 347 
상속법 = 355 
 제1강 상속제도란 무엇인가 = 357 
  Ⅰ.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 357 
  Ⅱ. 상속의 형태 = 359 
  Ⅲ. 현행상속법의 특징 = 362 
  Ⅳ.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 364 
  Ⅴ. 상속법의 기본개념 = 365 
 제2강 상속법: 상속 (1) [Ⅰ. 상속의 개시, Ⅱ. 상속인] = 369 
  Ⅰ. 상속의 개시 = 371 
  Ⅱ. 상속인 = 381 
 제3강 상속법: 상속 (2) [Ⅲ. 상속의 효과] = 395 
  Ⅲ. 상속의 효과 = 397 
 제4강 상속법: 상속 (3)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35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38 
 제5강 상속법: 상속 (4) [Ⅴ. 재산의 분리] = 460 
  Ⅴ. 재산의 분리 = 461 
 제6강 상속법: 상속 (5) [Ⅵ. 상속인의 부존재] = 466 
  Ⅵ. 상속인의 부존재 = 467 
 제7강 상속법: 유언 (1) = 473 
  Ⅰ. 서설 = 475 
  Ⅱ. 유언의 방식 = 477 
  Ⅲ. 유언의 철회 = 487 
  Ⅳ. 유언의 효력 = 489 
 제8강 상속법: 유언 (2) [Ⅴ. 유증] = 491 
  Ⅴ. 유증 = 493 
 제9강 상속법: 유언 (3) [Ⅵ. 유언의 집행] = 506 
  Ⅵ. 유언의 집행 = 508 
 제10강 상속법: 유류분 = 513 
  Ⅰ. 유류분제도 = 514 
  Ⅱ. 유류분의 포기 = 516 
  Ⅲ. 유류분의 범위 = 517 
  Ⅳ. 유류분의 보전 = 520 
참고문헌 = 529 
부록 = 531 
판례색인 = 601 
사항색인 = 60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