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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3 개정판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3 개정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편 김준호, 편 백태승, 편 이연갑, 편
Corporate Autho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
Title Statement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저
판사항
2013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2013  
Physical Medium
xv, 801 p. ; 26 cm
ISBN
9788997060207
General Not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 간행위원: 김상용, 김준호, 백태승,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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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3z1 Accession No. 1116925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매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2013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하였고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의 판례모음집이다. 2009년 초판을 출간한 후 매년 새로운 판례로 추가 보완하여 오다가 이번에 2013년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교재는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하였고 원심판결도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
 1. 호의관계 =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2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 4
  (1-1)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 4
  (1-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18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 25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25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 = 26
 4. 실효의 원칙 = 28
  (1-1) 서울고등법원 1991. 7. 12. 선고 91나15692 판결 = 28
  (1-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30
  (2-1) 서울고등법원 1993. 4. 27. 선고 92나33970 판결 = 34
  (2-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 37
 5. 사정변경의 원칙 = 39
  (1-1) 광주고등법원 1990. 1. 14. 선고 89나5576 판결 = 39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 43
  (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44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1-1) 대구지방법원 1992. 12. 11. 선고 92나9584 판결 = 46
  (1-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 47
Ⅱ. 권리의 주체 = 49
 1. 태아의 권리능력 = 50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50
 2. 연명치료중단 = 51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결판결 = 51
 3.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 69
  (1-1) 서울고등법원 1978. 1. 24. 선고 77나1241 판결 = 69
  (1-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판결 = 73
 4. 종원의 자격 = 76 
  (1-1) 수원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가합5711 판결 = 76
  (1-2)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나19594 판결 = 77
  (1-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 78
 5. 교회분열 = 88
  (1-1) 부산고등법원 1990. 12. 7. 선고 89나6457 판결 = 88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 9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 99 
  (2-2)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생략) = 102
  (2-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 102
 6.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 = 120
  (1-1) 서울고등법원 2003. 10. 8. 선고 2003나12634 판결 = 120
  (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 128
  (2-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판결 = 128
  (2-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 137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41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42
  (1-1) 창원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7나7893 판결 = 142
  (1-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 146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여부 심판 = 152
  헌법재판소 1989. 12. 22. 자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 152
 3. 토지거래허가제 = 17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72
Ⅳ. 계약의 성립 = 181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 182
  (1-1) 서울고등법원 1999. 8. 13. 선고 99나10518 판결 = 182
  (1-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 186
 2. 분양광고의 청약성 = 188
  (1-1)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판결 = 188
  (1-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 201
 3. 사실적 계약관계론 = 206
  BGHZ 21,319 독일 Hamburg 주차장 사건 = 206
 4. 수정해석 = 208
  (1-1) 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90나15947 판결 = 208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 210
 5.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 22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84 판결 = 221
 6.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223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 223
  (2-1) 서울고등법원 1999. 6. 23 선고 98나5908 판결 = 224
  (2-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228
  (3-1) 서울고등법원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 = 231
  (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235 
Ⅴ. 대리 = 239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 240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 240
 2.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43
  (1-1) 서울고등법원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 = 243
  (1-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 246
  (2-1) 서울고등법원 1980. 2. 8. 선고 78나3342 판결 = 248
  (2-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 250
 3.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 251
  (1-1) 서울고등법원 1996. 11. 26. 선고 95나41187 판결 = 251
  (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 260
 4.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 264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264
  (2-1) 대구고등법원 1986. 2. 12. 선고 85나1330 판결 = 266
  (2-2)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 270
 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 273
  (1-1) 대구고등법원 1983. 6. 17. 선고 82나1609 판결 = 273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 274
 6. 무권대리와 상속 = 276
  (1-1)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 = 276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 278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 (1) = 28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 282
  (1-1) 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44460 판결 = 282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285
 2. 허위표시 = 288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 판결 = 288
  (2-1) 인천지방법원 2001. 1. 12. 선고 2000나799 판결 = 289
  (2-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 293
  (3-1) 광주고등법원 2002. 5. 8. 선고 2001나8812 판결 = 296
  (3-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 299
  (4-1)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 300
  (4-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304
 3. 착오 = 306
  (1-1) 서울고등법원 1992. 7. 21. 선고 92나291 판결 = 306
  (1-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 308
  (2-1) 광주고등법원 1998. 8. 28. 선고 98나33 판결 = 309
  (2-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 312
  (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 315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17
  (1-1) 서울고등법원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 = 317
  (1-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 320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 323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 326
  (1-1) 서울고등법원 2004. 7. 20. 선고 2003나55389 판결 = 326
  (1-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332
Ⅶ.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 (2) = 335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 336
  (1-1) 수원지방법원 1992. 7. 14. 선고 91나7559 판결 = 336
  (1-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 337
  (2-1) 서울고등법원 1994. 7. 5. 선고 93나24546 판결 = 338
  (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 342
  (3-1)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 346
  (3-2)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349
  (4-1)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15424 판결 = 351
  (4-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 358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 360
  (1-1) 대전고등법원 1997. 8. 12. 선고 95나137 판결 = 360
  (1-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367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 371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373
  (1-1) 서울지방법원 2002. 11. 5. 선고 2001가합40638 판결 = 373
  (1-2)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0671 판결 = 375
  (1-3)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376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77
  (1-1) 대구고등법원 1991. 6. 13. 선고 90나5673 판결 = 377 
  (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 380
  (2-1) 서울지방법원 2002. 6. 5. 선고 2002나1603 판결 = 382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384
 5. 일부무효 = 386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 386
  (2-1)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판결 = 388
  (2-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390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 392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Ⅲ. 2. 참조) = 392
  (2-1) 창원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7나7893 판결(Ⅲ. 1. (1-1) 참조) = 392
  (2-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Ⅲ. 1. (1-2) 참조) = 392
  (3-1) 서울고등법원 1999. 10. 26. 선고 99나45361 판결 = 392
  (3-2)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 393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94
  (1-1) 서울지방법원 2000. 11. 10. 선고 99가합45951 판결 = 394
  (1-2) 서울고등법원 2001. 6. 21. 선고 2000나61376 판결 = 397
  (1-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 400
 8. 일부취소 = 402
  (1-1) 대구지방법원 1998. 10. 30. 선고 97나11490 판결 = 402
  (1-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 404
 9. 취소 후의 추인 = 405
  (1-1) 서울고등법원 1995. 6. 28. 선고 92나12287 판결 = 405
  (1-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 406
Ⅷ. 계약의 해석 = 415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 416
  (1-1) 부산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2나8924 판결 = 416
  (1-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417
 2. 계약의 해석 = 420
  (1-1) 대구지방법원 1996. 4. 3. 선고 95나8742 판결 = 420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 423
 3. 계약당사자의 확정 = 424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 424
  (2-1) 광주지방법원 1999. 10. 15. 선고 99나7882 판결 = 426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 428
  (3) 대법원 2009. 3. 19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 429 
 4. 금전채권 = 44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444
 5. 민법 제397조의 의미 = 446
  (1-1) 광주고등법원 1999. 7. 16. 선고 98나2784 판결 = 446
  (1-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450
 6. 이자채권 = 452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 45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 455
  (1-3)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457
Ⅸ. 계약의 효력 = 461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462
  (1-1) 서울고등법원 1977. 5. 13. 선고 76나2014 판결 = 462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 466
  (2-1) 대구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5471 판결 = 467
  (2-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471
 2. 불안의 항변권 = 473
  (1-1) 서울고등법원 1997. 8. 26. 선고 97나10590 판결 = 473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 = 476
  (2-1) 부산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 = 478
  (2-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480
 3. 위험부담 = 484
  (1-1) 대구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나744 판결 = 484
  (1-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486
 4. 제3자를 위한 계약 = 488
  (1-1) 서울고등법원 1999. 2. 9. 선고 98나43177 판결 = 488
  (1-2)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591
  (2-1) 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99나17113 판결 = 593
  (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597
  (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 598
Ⅹ. 채권의 소멸 = 501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 502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 502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 504
  (1-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 선고 2001나23791 판결 = 504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 508
 3. 변제공탁 = 51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 512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514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 514
 5. 상계 = 515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515
  (2-1) 대전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2001나5683 판결 = 516
  (2-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 519
 6. 혼동 = 521
  (1-1)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9가합14948(본소), 99가합18926(반소) 판결 = 521
  (1-2) 부산고등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2184 판결 = 525
  (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 528
 7. 표현수령권자 = 530
  (1-1) 서울고등법원 2000. 6. 16. 선고 99나11566 판결 = 530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 536
  (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 539
 8. 폰뱅킹 = 541
  (1-1) 대구고등법원 1998. 3. 25. 선고 97나5733 판결 = 541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 544
XI. 계약의 불이행 = 549
 1. 이행보조자 = 550
  (1-1) 서울고등법원 1998. 9. 24. 선고 98나1968 판결 = 550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 554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 557
  (1-1)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16229 판결 = 557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 566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 57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 571
 4. 대상청구권 = 572
  (1-1) 서울고등법원 1991. 12. 10. 선고 91나26555 판결 = 572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 576
 5. 불완전이행 = 577
  (1-1) 대전고등법원 2000. 6. 14. 선고 99나2261 판결 = 577
  (1-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 587
 6. 이행거절 = 591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591
  (2-1) 부산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2나9240 판결 = 594
  (2-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 603
 7. 채권자지체 = 604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 604
XII.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 607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 608
  (1-1) 서울고등법원 1995. 5. 12. 선고 94나33578 판결 = 608
  (1-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 614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 618
  (1-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 618
  (1-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621
  (2-1) 서울지방법원 1999. 1. 8 선고 98가단261582 판결 = 622
  (2-2) 서울지방법원 1999. 6. 11. 선고 99나9584 판결 = 624
  (2-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 624
 3. 계약해제의 효과 = 625
  (1-1) 대전고등법원 2000. 1. 13. 선고 99나2346 판결 = 625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 628
  (2-1) 서울고등법원 1975. 6. 5. 선고 75나55 판결 = 630
  (2-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 631
  (3-1) 서울고등법원 1983. 11. 10. 선고 82나3331 판결 = 632
  (3-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판결 = 638
 4. 해제권의 실효 = 64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 640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643
  (1-1) 서울고등법원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 643
  (1-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653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 65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655
 7. 손해배상의 범위 = 65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 656
  (1-2)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 660
  (1-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 661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 662
  (1-1) 부산고등법원 1998. 8. 27. 선고 97나11416 판결 = 662
  (1-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 664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 666
  (1-1)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 666
  (1-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672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 675
  (3-1) 서울고등법원 1999. 8. 17. 선고 98나35640 판결 = 677 
  (3-2)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 판결 = 682
XIII.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689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 69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 690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691
  (1-1) 서울고등법원 1997. 7. 4. 선고 96나18412 판결 = 691
  (1-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696
  (2-1) 대전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1가합8459 판결 = 697
  (2-2) 대전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나8344 판결 = 700
  (2-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 702
 3. 임금채권의 양도성 = 703
  (1-1) 서울지방법원 1987. 10. 21. 선고 87나1066 판결 = 703
  (1-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705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 707
  (1-1) 서울고등법원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 707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711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 712
  (1-1) 대구고등법원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 712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 716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18
  (1-1) 부산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나16741 판결 = 718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719
  (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 721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 723
  (1-1) 대구지방법원 1994. 10. 26. 선고 93나15326 판결 = 723
  (1-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 726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728
  (1-1) 대전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904 판결 = 728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731
  (2-1) 인천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나978 판결 = 734
  (2-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 736
 9. 계약인수 = 738
  (1-1) 서울고등법원 1995. 4. 11. 선고 93나49408 판결 = 738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 742
XIV.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 747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 748
  (1-1) 서울고등법원 2003. 1. 22. 선고 2002나20362 판결 = 748
  (1-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 748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 753
  (1-1)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1나36682 판결 = 753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 755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 757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 5. 12. 선고 94가합9198 판결 = 757
  (1-2) 서울고등법원 1996. 2. 8. 선고 95나22278 판결 = 758
  (1-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 760
 4. 소멸시효 = 761
  (1-1) 대구고등법원 1978. 10. 6. 선고 78나515 판결 = 761
  (1-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762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763
 5. 소멸시효의 중단 = 764
  (1-1)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37411 판결 = 764
  (1-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766
  (2-1) 춘천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2나2176 판결 = 768
  (2-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769
  (3-1)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9카단48611 판결 = 770
  (3-2) 서울지방법원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 = 771
  (3-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772
  (4-1) 서울고등법원 1991. 7. 25. 선고 91나1693 판결 = 773
  (4-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775
 6. 소멸시효의 남용 = 783
  (1-1) 서울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7나37441 판결 = 783
  (1-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 793
  (2-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 795
  (2-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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