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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제14판(2013년판)

일반행정법 제14판(2013년판)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석종현 송동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일반행정법 / 석종현, 송동수 공저
판사항
제14판(2013년판)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13  
형태사항
2책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44502972 (상)
일반주기
상. lv, 962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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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5 1 등록번호 1116926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고시?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장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2013) 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독일지방정부론(공저,엠애드,2003)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행정의 분류 = 8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14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16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 19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 2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37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46
  제8절 행정법 효력 = 67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 7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별의 구별 = 7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8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3
  제4절 공권과 공의무 = 87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104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1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13
  제2절 법규명령 = 134
  제3절 행정규칙 = 155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176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85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190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197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19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7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 266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 274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293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 314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 330
  제12절 행정상 자동기계결정 = 345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 350
  제2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358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361
  제4절 계획보장청구권 = 364
 제4장 행정법상 계약
  Ⅰ. 행정법상 계약의 의의 = 370
  Ⅱ. 행정법상 계약과 타 행위와의 구별 = 372
  Ⅲ. 외국의 행정법상 계약의 유형 = 373
  Ⅳ. 행정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법률유보 = 375
  Ⅴ. 행정법상 계약의 요건 = 378
  Ⅵ. 행정법상 계약의 종류 = 379
  Ⅶ. 행정법상 계약의 특색 = 381
  Ⅷ. 위법한 행정법상 계약의 법률효과 = 383
  Ⅸ. 공법상 합동행위 = 38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 385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385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388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389
 제6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 393
  Ⅱ. 행정지도의 의의 = 393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 395
  Ⅳ. 행정지도의 종류 = 397
  Ⅴ. 행정지도의 방식 = 398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398
  Ⅶ.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 400
  Ⅷ.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400
  Ⅸ. 결어 = 403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Ⅰ. 개설 = 404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 405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405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406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설 = 407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14
  제3절 개인정보보호 = 433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Ⅰ.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의의 = 447
  Ⅱ. 전통적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 448
  Ⅲ. 새로운 강제수단의 등장 = 448
  Ⅳ.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평가 = 449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 4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452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45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 475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476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47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478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80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483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87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497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설 = 505
  Ⅱ. 공급거부 = 506
  Ⅲ. 행정상의 위반사실의 공표 = 509
  Ⅳ. 관허사업의 제한 = 514
  Ⅴ. 행정행위의 철회ㆍ정지 = 516
  Ⅵ. 가산세ㆍ불당이득세 및 가산금 = 518
  Ⅶ. 과징금(부과금) = 51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27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형태 = 529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532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 536
  제3절 행정절차법 총칙 = 539
  제4절 처분절차 = 547
  제5절 기타 행정절차 = 564
  제6절 절차하자의 효과 = 571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57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8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45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13
  제2절 행정심판 = 726
  제3절 행정소송 = 796
찾아보기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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