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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이야기

동물법 이야기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훈
서명 / 저자사항
동물법 이야기 / 김동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PetLove,   2013  
형태사항
256 p. : 삽화 ; 21 cm
ISBN
9788996527121
일반주기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2. 동물보호법,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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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9 2013 등록번호 1116920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꽤 높아졌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 해도 아직 ‘동물법’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직 동물을 위한 ‘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분명하다. 동물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저자는, 실제 경험했던 사건과 법률가의 관점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법과 문제점 등에 대해 들려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훈(지은이)

저자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술대학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물을 주제로 KBS, MBC, SBS, YTN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한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ORIGIN 변호사 및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 21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 29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 33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 37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 41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 47 
 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 53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 57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 63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 69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 75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 81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 91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99 
 2. 실효성 없는 시ㆍ도지사의 격리조치권 = 107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 113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 119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 125 
 6. 한-EU FTA와 동물복지 = 137 
 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 143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 151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 157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 169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 175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183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 189 
〈부록 1〉우리나라 동물법체계 = 199 
〈부록 2〉동물보호법 = 217 
〈부록 3〉일본 장애인보조견법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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