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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 | ▼a (KERIS)BIB00001311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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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4.53049 ▼b 2013 | |
| 100 | 1 | ▼a 김동훈 ▼0 AUTH(211009)118533 |
| 245 | 1 0 | ▼a 동물법 이야기 / ▼d 김동훈 지음 |
| 260 | ▼a 서울 : ▼b PetLove, ▼c 2013 | |
| 300 | ▼a 256 p. : ▼b 삽화 ; ▼c 21 cm | |
| 500 | ▼a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2. 동물보호법,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49 2013 | 등록번호 11169203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꽤 높아졌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 해도 아직 ‘동물법’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직 동물을 위한 ‘법’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분명하다. 동물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저자는, 실제 경험했던 사건과 법률가의 관점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법과 문제점 등에 대해 들려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동훈(지은이)
저자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술대학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물을 주제로 KBS, MBC, SBS, YTN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한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ORIGIN 변호사 및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 21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 29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 33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 37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 41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 47 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 53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 57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 63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 69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 75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 81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 91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 99 2. 실효성 없는 시ㆍ도지사의 격리조치권 = 107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 113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 119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 125 6. 한-EU FTA와 동물복지 = 137 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 143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 151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 157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 169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 175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183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 189 〈부록 1〉우리나라 동물법체계 = 199 〈부록 2〉동물보호법 = 217 〈부록 3〉일본 장애인보조견법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