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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검토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검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장훈
서명 / 저자사항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검토 / 최장훈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염금연구원,   2013  
형태사항
85 p. ; 24 cm
총서사항
정책자료 ;2012-02
ISBN
9788963381817
일반주기
부록: 연금부채 추정모형 정리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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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 2008z7 2012.2 등록번호 111691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8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내용 9


II. 연금부채의 개념과 구분 21


1. 용어정리 21


2. 연금부채의 개념 23


3. 연금부채의 구분 24


III. 연금부채의 산출방식과 연금비용의 평가방법 27


1. 개인연금의 부채 산출 27


2. 기업연금의 부채 산출 28


3. 공적연금의 부채 산출 31


가. 폐쇄집단(Closed-Group)방식 31


나. 개방집단(Open-Group) 방식([그림 Ⅲ-7]) 37


4. 연금비용의 평가방법 39


가. 발생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39


나. 예측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40


IV. 주요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공적연금의 부채 측정방법 비교 42


1.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42


가. 개방집단방식의 미적립 부채(Open Group Unfunded Obligations) 43


나. 과거, 현재, 미래 제도참여자에 대한 미적립 부채(Unfunded Obligations for Past,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45


2.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47


가. 폐쇄집단 방식에 의한 산출 48


나. 개방집단 방식에 의한 산출 49


3. 일본의 후생연금 49


가. 폐쇄집단 방식에 의한 산출 50


나. 개방집단 방식에 의한 산출 51


V.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사항 53


1. 충당부채의 분류와 구분 53


2. 재정방식과 연금충당부채 인식의 관계 54


3.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기획재정부 2011.8) 54


4.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부기 관련 사항 58


가. 충당부채 부기 추진 배경 58


나. 충당부채 부기 추진방안(기획재정부, 2011) 59


VI. 국민연금 부채의 불확실성 요인과 부채 측정시 주요 검토사항 63


1. 국민연금 부채의 불확실성 요인 63


2. 국민연금의 부채 측정시 주요 검토사항 64


VII. 결론 및 향후 과제 69


참고문헌 71


부록: 연금부채 추정모형 정리 72


1. 수급자 부채 추정방법([부그림 1], [부그림 2]) 72


2. 가입자 부채 추정방법([부그림 3], [부그림 4]) 74


3. 수급자+가입자 부채 추정 세 가지 시나리오 78


판권기 88


[표 II-1] 산정방식에 따른 부채의 구분 26


[표 III-1] VBO, ABO, PBO, IBO의 비교 29


[표 III-2] 개인연금, 기업연금, 공적연금의 폐쇄집단방식에 따른 산출방식 분류 37


[표 IV-1] 1935년(제도도입)이후 미적립부채 43


[표 IV-2] 75년간 계리적 수지의 내역 44


[표 IV-3] 제도참여자들에 대한 미적립부채 46


[표 IV-4] 폐쇄집단방식에 의한 재정상태표 48


[표 IV-5] 개방집단방식에 의한 재정상태표 49


[표 IV-6]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부의 내역(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 52


[표 V-1]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55


[그림 Ⅲ-1] 기발생급부방식과 미래예상급부방식 32


[그림 Ⅲ-2] 기획득급부부채(Accrued-To-Date Liabilities)에서의 보험료와 급여 33


[그림 Ⅲ-3] 현재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미래급부부채(Projected Liabilities of Current Workers and Pensions)에서의 보험료와 급여 34


[그림 Ⅲ-4] 개방체계 부채(Open-System Liabilities)의 보험료와 급여 34


[그림 Ⅲ-5] 평가시점에 수급자가 있을 경우의 (적립)부채 36


[그림 Ⅲ-6] 평가시점에 가입자가 있을 경우의 (적립)부채 36


[그림 Ⅲ-7] 개방집단방식에서의 보험료와 급여 38


[그림 Ⅴ-1] 공무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각 급여의 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 결정 57


[부그림 1] 수급자부채 추정방법 72


[부그림 2] 수급자부채모형 흐름도 73


[부그림 3] 가입자 부채 추정방법 75


[부그림 4] 가입자부채모형 흐름도 76


[부그림 5] 구조도: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를 반환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77


[부그림 6] 구조도: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에게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 77


[부그림 7] 급여액 산출방법 및 구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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