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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석진, 연구 조용준,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for principle allow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 윤석진, 조용준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42 p. : 도표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12-24-23
ISBN
978896684181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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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Cho, Yong-jin,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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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2z5 등록번호 1116917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2z5 등록번호 1117528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8


1. 평가범위 18


2. 평가방법 21


제2장 규범 평가 26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26


1. 도입배경 26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념 29


3. 입법기술적 차원에서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38


제2절 평가대상 법령분석 43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안전검사기관 지정) 43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허가) 53


3. 원칙허용 인허가전환 법령의 현실적합성 63


제3장 효과성 평가 67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평가 67


1. 담당업무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인지여부 67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69


제2절 사전-사후 평가 71


1. 개정이전 대비 실무상 달라진 점 71


2. 제도 개편이후 인허가 신청건수 증감 여부 75


3. 제도 개편이후 인허가 처분건수 증감 여부 87


4. 규제완화 효과 94


5.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통한 투명성확보 효과 98


6. 고용창출 효과 104


제3절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 110


1.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정책적 효과 110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타당성 112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확대적용 가능분야 115


제4장 결론-대안 및 한계 117


1. 규범 평가 분야 117


2. 효과성 평가분야 118


참고문헌 124


〈별첨〉 설문조사서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안)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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