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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ㆍ상행위법

상법총칙ㆍ상행위법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주선
Title Statement
상법총칙ㆍ상행위법 / 유주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322 p. ; 23 cm
ISBN
978895565511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7-31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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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3z5 Accession No. 1116913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유주선(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3
제1부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이란 무엇인가? = 21
  Ⅰ. 상법의 의의 = 21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1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24
  Ⅱ. 상법의 대상 = 26
   1. 기업에 관한 법 = 26
   2. 사법의 영역 = 26
   3. 특별사법 = 27
  Ⅲ. 상법의 이념 = 27
   1. 기업생활의 발전 = 28
   2. 기업의 활동 측면 = 29
   3. 거래안전의 보장 = 30
 제2장 상인 = 32
  Ⅰ. 상인의 의미 = 32
   1. 상인의 개념 = 32
   2. 상인에 대한 입법주의 = 33
   3. 상법의 규정 = 34
  Ⅱ. 당연상인 = 35
   1. 자기명의 = 36
   2. 상행위 = 37
   3. 영업으로 할 것 = 39
   4.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40
  Ⅲ. 의제상인 = 41
   1. 설비상인 = 41
   2. 회사 = 42
  Ⅳ. 전문 자유직업인의 상인여부 = 43
  Ⅴ. 소상인 = 44
  Ⅵ. 상인과 관련된 기타사항 = 45
   1. 설문 1)의 경우 = 45
   2. 설문 2)의 경우 = 46
   3. 설문 3)의 경우 = 46
 제3장 상업사용인 = 48
  Ⅰ. 영업보조자의 구분 = 49
   1.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 = 49
   2. 특정사안에 고용된 보조자 = 49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 50
  Ⅲ.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특성(민법과 비교하여) = 50
   1. 포괄성 = 51
   2. 계속성 = 52
   3. 정형성 = 53
   4. 특칙적용 = 54
 제4장 지배인의 대리권 = 56
  Ⅰ. 의의 = 56
   1. 권한의 포괄성과 정형성 = 57
   2. 불가제한성 = 57
   3. 명칭 = 58
   4. 지배인과 대표이사 = 58
   5. 지점과 지배인 = 59
  Ⅱ. 선임과 종임 = 59
   1. 선임권자 = 59
   2. 선임행위의 성질 = 60
   3. 종임 = 61
   4. 등기 = 61
  Ⅲ. 대리권의 범위 = 62
   1. 영업소별 범위 = 62
   2. 영업에 관한 행위 = 62
  Ⅳ. 공동지배인 = 63
 제5장 표현지배인 = 65
  Ⅰ. 표현지배인의 정의 = 66
  Ⅱ. 표현지배인의 요건 = 66
   1. 실질적인 영업소 = 66
   2. 표현지배인의 명칭 = 68
   3. 명칭의 부여방법 = 69
   4. 상대방의 선의 = 69
 제6장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71
  Ⅰ. 의의 = 71
  Ⅱ. 선임과 종임 = 72
  Ⅲ. 법문상 특정 영업의 범위 = 73
  Ⅳ. 지배권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차이 = 74
   1. 동일성 = 74
   2. 차이점 = 75
  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여부 = 75
  Ⅵ. 표현대리와의 관련성 = 76
 제7장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78
  Ⅰ. 의의 = 79
  Ⅱ. 선임과 종임 = 79
  Ⅲ. 적용범위 = 80
   1. 장소적 제한 = 80
   2. 업무적 제한 = 81
   3. 선의 = 81
   4. 사용인의 범위 = 82
 제8장 상호권과 등기 = 83
  Ⅰ. 의의 = 83
  Ⅱ. 상호권의 내용 = 84
   1. 상호권의 의미 = 84
   2. 등기유무에 따른 권리범위 = 85
   3. 상호사용권 = 86
   4. 상호전용권 = 87
 제9장 명의대여자의 책임 = 92
  Ⅰ. 의의 = 93
  Ⅱ. 명의대여의 뜻 = 93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95
   1.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 95
   2. 영업주로서의 오인 = 97
   3. 책임의 범위와 성질 = 98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 = 99
   1. 책임의 긍정 = 99
   2. 책임의 부정 = 101
 제10장 부실등기의 효력 = 103
  Ⅰ. 상업등기의 의의 = 104
  Ⅱ. 상업등기와 공신력 = 105
   1. 상업등기의 의미 = 105
   2.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106
   3. 상업등기의 공시력 = 108
   4. 상업등기의 공신력 = 110
  Ⅲ. 등기에 관한 기타 사항 = 113
   1. 기업에 있어서 등기해야 할 사항 = 113
   2.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 113
   3. 창설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 114
 제11장 영업양도 = 115
  Ⅰ. 영업양도의 의의 = 116
  Ⅱ. 영업양도계약 = 118
   1. 당사자 = 118
   2. 양도의 대상 = 118
  Ⅲ.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 120
   1. 영업양도계약당사자 = 120
   2.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121
   3. 경업금지의무 = 123
   4. 헌법재판소 판결 = 125
  Ⅳ.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보호 = 126
   1. 의의 = 126
   2. 실정법상 개요 = 126
   3. 양도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 = 127
 제12장 익명조합 = 132
  Ⅰ. 익명조합의 의의 = 133
  Ⅱ. 익명조합계약의 성질 = 134
  Ⅲ. 효력 = 134
   1. 당사자 간 = 134
   2. 익명조합과 제3자 간의 효력 = 139
  Ⅳ. 관련 내용 = 140
 제13장 합자조합 = 142
  Ⅰ. 의의 = 142
  Ⅱ. 조합원의 구성 = 143
   1. 구성 = 143
   2. 내용 = 144
  Ⅲ. 합자조합과 합자회사의 차이 = 145
제2부 상행위법
 제14장 상행위 = 149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149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50
   2. 상사시효 = 154
  Ⅱ. 민법 물권법에 대한 특칙 = 157
   1. 유질계약의 허용 = 157
   2. 상사유치권 = 159
  Ⅲ. 민법 채권법에 대한 특칙 = 165
   1. 계약의 성립 = 165
   2. 청약수령인의 의무 = 167
   3. 상사매매 = 169
 제15장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 173
  Ⅰ. 의의 = 174
  Ⅱ.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174
   1. 상법의 규정 = 174
   2. 취지 = 175
   3. 요건 = 176
   4. 검사ㆍ하자통지의무의 내용 = 177
   5. 이행ㆍ위반의 효과 = 179
 제16장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 = 181
  Ⅰ. 민법상의 의미 = 181
  Ⅱ. 상법의 특칙규정 = 182
  Ⅲ. 요건 = 183
   1. 상법 제71조의 요건 = 183
   2. 상법 제70조 제3항, 제71조 = 183
   3. 상법 제69조 제2항 = 183
  Ⅳ. 의무의 내용 = 184
   1. 보관과 공탁 = 184
   2. 경매 = 184
  Ⅴ. 효과 = 185
 제17장 영리성의 보장 = 186
  Ⅰ. 보수청구권 = 187
   1. 의의 = 187
   2. 요건 = 188
   3. 효과 = 189
  Ⅱ.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 189
  Ⅲ. 체당금의 이자청구 = 190
   1. 민법상 의의 = 190
   2. 상법상 의의 = 190
  Ⅳ. 상법상의 이율 = 191
 제18장 대리상의 법률관계 = 192
  Ⅰ. 대리상의 의의 = 193
   1. 의미 = 193
   2. 개념의 분석 = 193
  Ⅱ.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 197
   1. 대리상의 권리 = 197
   2. 대리상의 의무 = 199
  Ⅲ.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 201
 제19장 중개인의 법률관계 = 202
  Ⅰ. 의의 = 203
  Ⅱ. 법적 성질 = 203
   1. 도급계약설 = 203
   2. 특수계약설 = 204
   3. 위임계약설 = 204
  Ⅲ. 중개인의 의무 = 204
   1. 선관주의 의무 = 204
   2. 견품보관의무 = 205
   3. 결약서교부의무 = 205
   4. 일기장작성의무 = 206
   5. 등본교부의무 = 206
   6. 성명 또는 상호묵비의무 = 207
   7. 개입의무 = 207
  Ⅳ. 중개인의 권리 = 208
   1. 보수청구권 = 208
   2. 비용상환청구권 및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 209
  Ⅴ. 중개계약의 종료 = 209
 제20장 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 210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 211
   1. 경제적 기능 = 211
   2. 위탁매매인의 개념 = 211
  Ⅱ.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내부관계) = 212
   1. 위탁매매계약 = 212
   2. 위탁매매인의 의무 = 214
   3. 위탁매매인의 권리 = 216
  Ⅲ. 위탁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 = 218
   1. 기초사항 = 218
   2.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 219
   3. 위탁물의 귀속 = 219
  Ⅳ. 정리 = 220
 제21장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 = 222
  Ⅰ. 대리상 = 222
  Ⅱ. 중개업 = 223
  Ⅲ. 위탁매매업 = 224
 제22장 운송주선업 = 226
  Ⅰ. 의의 = 226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228
   1. 주선 = 228
   2. 물건운송의 주선 = 228
   3. 상인성 = 228
  Ⅲ. 운송주선인의 법적 관계 = 230
   1. 운송주선인의 의무 = 230
   2. 운송주선인의 권리 = 231
  Ⅳ. 순차운송 = 233
 제23장 운송업 = 234
  Ⅰ. 총설 = 234
   1. 의의 = 234
   2. 운송의 종류 = 235
   3. 운송계약의 성질 = 236
  Ⅱ. 물건운송 = 236
   1. 운송계약 = 236
   2. 운송인의 의무 = 238
   3. 운송인의 권리 = 240
   4. 화물상환증 = 242
  Ⅲ. 여객운송 = 245
   1. 의의 = 245
   2. 여객운송인의 책임 = 245
   3. 여객운송인의 권리 = 247
 제24장 공중접객업 = 248
  Ⅰ. 의의 = 24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250
   1.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250
   2.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252
  Ⅲ. 고가물에 대한 책임 = 253
   1. 공중접객업자의 면책 = 253
   2. 사용자배상책임 = 254
  Ⅳ. 소멸시효 = 254
 제25장 창고업 = 256
  Ⅰ. 의의 = 256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 257
   1. 창고업자의 의무 = 257
   2. 창고업자의 권리 = 258
   3. 창고증권 = 259
 제26장 보통거래약관 = 260
  Ⅰ. 의의 = 260
  Ⅱ. 기능 = 261
  Ⅲ. 법적 성질 = 262
   1. 의사설 = 262
   2. 규범설 = 263
   3. 사견 = 264
  Ⅳ. 약관에 대한 규제 = 265
   1. 규제의 필요성 = 265
   2. 규제방법 = 265
  Ⅴ. 약관의 해석원칙 = 267
   1. 의의 = 267
   2. 해석원칙 = 267
 제27장 리스 계약 = 274
  Ⅰ. 개요 = 275
  Ⅱ. 리스의 종류 = 276
   1. 금융리스 = 276
   2. 운용리스 = 276
  Ⅲ.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277
  Ⅳ. 법률관계 = 278
   1. 금융리스이용자 = 278
   2. 리스회사의 권리와 의무 = 279
   3. 공급업자의 권리와 의무 = 280
 제28장 가맹점 = 282
  Ⅰ. 가맹업의 연혁 = 282
  Ⅱ. 가맹업의 개념 = 283
  Ⅲ. 법적 성질 = 284
  Ⅳ. 법률관계 = 285
   1.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 285
   2. 가맹상의 의무 = 285
   3. 가맹상의 영업양도 = 287
 제29장 팩토링 = 288
  Ⅰ. 연혁 = 288
  Ⅱ. 기본개념 = 289
  Ⅲ. 법적 성질 = 290
   1. 기본계약(팩토링계약) = 290
   2. 채권양도행위 = 290
 제30장 대리법상 '현명원칙'과 그 예외로써 '귀속행위' 및 '기업과 연관된 법률행위' = 292
  Ⅰ. 서론 = 292
  Ⅱ. 대리법상 현명원칙 = 294
   1. 독일의 경우 = 294
   2. 우리나라의 경우 = 295
  Ⅲ. 귀속행위이론 = 296
   1. 의의 = 296
   2. 드러난 귀속행위와 드러나지 않은 귀속행위 = 298
   3. 우리나라에서 논의 = 302
  Ⅳ. 기업과 연관된 법률행위 = 303
   1. 귀속행위와의 구별 = 303
   2. 자영업자나 법인과의 법률행위 = 305
   3. 기업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 308
  Ⅴ. 비교법적인 검토 = 312
   1. 현명원칙 = 312
   2. 귀속행위 = 312
   3. 기업과 연관된 법률행위 = 313
  Ⅵ. 결론 = 315
참고문헌 = 317
찾아보기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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