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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 2008.2 ~ 2013.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 2008.2 ~ 2013.2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편
서명 / 저자사항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 2008.2 ~ 2013.2 / [문화체육관광부 편]
발행사항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형태사항
12책 : 천연색삽화, 도표, 도판, 초상화 ; 27 cm
일반주기
감수: 김대기, 이동우, 천영우 외 10인  
부록수록  
내용주기
1.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 총론 / 최원목 책임집필 (509 p.) -- 2.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 경제1 / 최원목 책임집필 (565 p.) -- 3. 세계를 경제영토로 : 경제 2 / 강남훈 책임집필 (431 p.) -- 4.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 외교 / 장호진, 윤영범 책임집필 (489 p.) -- 5. 원칙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 통일ㆍ안보 / 윤영범, 최보선, 김희철 책임집필 (569 p.) -- 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 미래준비 / 임성빈, 최종배, 김대희 책임집필 (503 p.) -- 7.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와 지역상생 : 국토 / 최원목 책임집필 (533 p.) -- 8. 친서민 중도실용 : 고용ㆍ복지 / 김효겸, 이강성, 최영현, 이재인, 조현수, 이동권, 김혜경 책임집필 (653 p.) -- 9.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 교육 / 이성희 책임집필 (575 p.) -- 10. 세계 속의 문화강국 : 문화 / 김석봉, 안경모 책임집필 (619 p.) -- 11. 선진화 개혁 : 제도개혁 / 최원목 책임집필 (571 p.) -- 12. 재임일지ㆍ어록ㆍ인사 : 국정자료 / 김명식, 김영수 책임집필 (58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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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0 0 ▼n 1. ▼t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 총론 / ▼d 최원목 책임집필 ▼g (509 p.) -- ▼n 2. ▼t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 경제1 / ▼d 최원목 책임집필 ▼g (565 p.) -- ▼n 3. ▼t 세계를 경제영토로 : 경제 2 / ▼d 강남훈 책임집필 ▼g (431 p.) -- ▼n 4. ▼t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 외교 / ▼d 장호진, ▼e 윤영범 책임집필 ▼g (489 p.) -- ▼n 5. ▼t 원칙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 통일ㆍ안보 / ▼d 윤영범, ▼e 최보선, ▼e 김희철 책임집필 ▼g (569 p.) -- ▼n 6. ▼t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 미래준비 / ▼d 임성빈, ▼e 최종배, ▼e 김대희 책임집필 ▼g (503 p.) -- ▼n 7. ▼t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와 지역상생 : 국토 / ▼d 최원목 책임집필 ▼g (533 p.) -- ▼n 8. ▼t 친서민 중도실용 : 고용ㆍ복지 / ▼d 김효겸, ▼e 이강성, ▼e 최영현, ▼e 이재인, ▼e 조현수, ▼e 이동권, ▼e 김혜경 책임집필 ▼g (653 p.) -- ▼n 9. ▼t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 교육 / ▼d 이성희 책임집필 ▼g (575 p.) -- ▼n 10. ▼t 세계 속의 문화강국 : 문화 / ▼d 김석봉, ▼e 안경모 책임집필 ▼g (619 p.) -- ▼n 11. ▼t 선진화 개혁 : 제도개혁 / ▼d 최원목 책임집필 ▼g (571 p.) -- ▼n 12. ▼t 재임일지ㆍ어록ㆍ인사 : 국정자료 / ▼d 김명식, ▼e 김영수 책임집필 ▼g (58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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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1권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권두화보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김대기 ; 이동우


목차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104


제1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105


제2장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110


제3장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11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2


제1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123


제1절 국정목표-''선진 일류국가'' 건설 123


제2절 국정철학-''창조적실용주의'' 127


제3절 5대국정지표 129


제2장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135


제1절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제시 138


제2절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 142


제3절 ''공정사회''추진 149


제4절 ''더불어 함께 사는사회''를 향한 공생발전 155


제3장 국정 5년의 전개 162


제1절 임기 1년차(2008년)-시화연풍(時和年豊) 162


1. 안팎의 도전-출범 전후 상황 162


2. 밀월기간부재-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164


3. 우주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166


4. 절반의 승리-제18대 총선 168


5. 한·미소고기협상과 4강 외교의 완결 170


6. 촛불 시위의 명과 암 172


7. 국기문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175


8.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175


9. 미래 성장동력-녹색성장 비전 제시 177


10. 전대미문의 사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179


11. 4강 외교의 완결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181


제2절 임기 2년차(2009년)-부위정경(扶危定傾) 182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출범 182


2. 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용산사태 184


3.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185


4.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87


5. 친서민 중도실용의 행보-''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188


6. 본격적인 친서민 정책 행보 190


7. 세종시 이전 논란 191


8. 세계 경제 컨트롤 타워의 중심으로-G20 정상회의 193


9. CEO 외교의 결정판-UAE 원전 수주 195


10. CEO 리더십-글로벌 금융위기 선도적 극복 197


제3절 임기 3년차(2010년)-일로영일(一勞永逸) 198


1. 다시 50% 넘는 지지율-희망찬 출발 198


2.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마이스터고 동시 개교 200


3. 천안함 폭침 사건 202


4.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국가신인도 평가 204


5. 다시 한국경제를 강타한 유럽발 재정위기 205


6. 6.2 지방선거 206


7. 타임오프제 실시-노사관계의 선진화 208


8. 세종시 발전방안 무산 209


9. 공정사회의 초석-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10


10. 세계의 중심으로-서울 G20 정상회의 212


11.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213


12. 재난 대응의 시험대-구제역 214


13. 미디어 선진화-종편 사업자 선정 216


제4절 임기 4년차(2011년)-일기가성(一氣呵成) 217


1. 아덴만의 여명-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218


2. 국익과 실용을 위한 결단의 행보 219


3. 50년 만의 농협 개혁-농협법 개정 220


4. 외규장각 의궤 및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반환 222


5. 4.27 재보선-한나라당 분당을 패배 223


6. 저축은행 비리 일파만파 확대 224


7. 북한, 사이버 테러 감행-농협 전산망 마비 226


8.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27


9.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229


10. 공생발전-우리가 가야 할 길 230


11.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 재보궐 선거 232


12. 역사적인 일엔 반대가 있기 마련-4대강 새물결 233


13. 세계화의 초석-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234


14.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36


15. 무역 1조 달러-무역입국 달성 237


제5절 임기 5년차(2012년)-임사이구(臨事而懼) 239


1.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239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40


3. 4.11 총선-여당, 과반 의석 확보 242


4.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의지-신고졸시대 개막 244


5. 여수, 세계 무대 오르다-여수세계 박람회 245


6.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위안부 문제 247


7.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48


8.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249


9. 싸이, 세계를 춤추게 하다-문화강국 250


10.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화 251


11. FTA완충효과-세계 8대 무역대국도약 253


12.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 제18대 대통령 선거 254


13. 우주시대의 개막-나로호 발사 성공 25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58


제1장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 259


제1절 100대 국정과제의 수립 259


1.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 259


2. 국정과제의 체계와 주요 특징 262


제2절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 264


1.국정과제 추진과 관리체계 264


2. 국정과제 체계 및 관리체계 개선 267


3. 국정과제 현장 점검 체계 보완 270


제3절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이행 실적 271


1. 2008~2010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271


2. 2011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보완 272


3. 2012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276


제4절 100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 281


제2장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290


제1절 경제살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292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292


2.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297


3. 재정건전성 강화 301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305


5. 상생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11


6. 농협개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315


7. 광역경제권과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역상생 321


8. 미래 성장동력 확충 326


제2절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331


1. 녹색성장 추진 331


2.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성공 336


3. 에너지·해외 자원개발 추진 338


4. 4대강살리기 343


제3절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346


1. 경제영토 확장 346


2.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351


3.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354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행사의 성공 358


5.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품격 있는 문화국가 363


제4절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367


1. 친서민 복지 확대 367


2.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371


3.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375


4. 신고졸시대 개막 378


5.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381


6.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정사회 추진 386


7.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395


8.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399


9.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403


제5절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407


1.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407


2.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구축 411


3. 정예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 추진 416


4.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 420


5. 통일미래 준비 424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430


제1장 국내 전문학회의 국정성과 평가 431


제1절 정치·외교안보 분야 432


1. 정치적 성과 432


2. 외교안보정책의 성과 433


3. 대북정책의 성과 435


4. 글로벌 리더십 성과 436


제2절 경제정책 분야 438


1.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438


2. 기업에서 보는 경제정책의 성과 440


3.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성과 441


제3절 사회·문화정책 분야 442


1. 복지정책의 성과 442


2. 복지재정관리의 성과 444


3. 여성·저출산·다문화정책의 성과 445


4. 교육정책의 성과 446


5. 문화관광정책의 성과 447


제2장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지수 평가 449


제1절 국가경쟁력지수 449


제2절 국가브랜드지수 451


제3장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인도 평가 454


제1절 Moody''s의 평가 454


1. Moodv''s의 신용등급 조정 454


2. Moody''s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455


3. Moodv''s 평가의 의미 456


제2절 Fitch의 평가 457


1.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457


2.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458


3. Fitch 평가의 의미 459


제3절 S&P의평가 460


1. S&P의 신용등급조정 460


2. S&P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461


3. S&P 평가의 의미 461


제4절 종합평가 462


제4장 해외 언론의 보도와 평가 465


제1절 외신, 한국의 매력에 주목 465


제2절 외신보도에서 드러난 한국의 국제 자화상 468


1. 덕담과 기대 468


2. 코리안 드림 (Korean Dream) 469


3. 양국관계 471


4. 한국의 장점과 모범 사례 475


제3절 외신의 평가와 제언 477


제5편 국정회고와 미래 제언 480


제1장 이명박정부 5년의 회고: 중단될 수 없는 선진화의 길 481


제2장 미래 제언 491


제1절 세계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 492


제2절 고령화사회에 대한 근원적·장기적 대비 493


제3절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495


제4절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497


제5절 인적자원 개발의 고도화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499


제6절 사회적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 500


제7절 평화통일을 향한 준비 501


부록 : 집필참여자 504




2권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권두화보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김대기


목차


제1편 위기를 넘어 선진경제로 50


제2편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과 국내 파급 58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파급효과 59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60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리먼브라더스 파산 60


2.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61


3. 실물경제 파급 63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파급 64


제2장 유럽 재정위기와 그 파급효과 68


제1절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68


1.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재정위기의 확산 68


2.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파급 71


제2절 유럽 재정위기의 국내 파급 74


제3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78


제1장 위기대응체제로의 전환 82


제1절 위기극복의 컨트롤타워 비상경제대책회의 82


1. 비상경제정부 선포 82


2.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특징 85


3.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성과 87


제2절 위기관리대책회의 및 합동대책반 운영 97


1.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 97


2. 합동대책반 운영 98


제2장 위기극복을위한 재정 및 통화신용정책 102


제1절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10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2008년 민생안정 추경예산 102


2.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2009년 수정예산 103


3.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 일자리 추경예산 105


4. 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 107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108


제2절 위기극복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115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정책(2008~2009년 상반기) 115


2.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2009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 120


3. 경기회복 지속에 따른 점진적인 기준금리 정상화 추진 (2010년 하반기~2011 년 상반기) 121


4. 대외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에 대응한 통화정책(2011년 하반기 이후) 122


제3장 외화유동성 공급과 통화 스와프 124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시장 동향 124


1. 원/달러 환율추이 124


2. 원/달러 환율 변동성 126


3. 외환수급 동향 127


4. 외화자금시장 동향 129


제2절 외화유동성 지원 131


1. 외화유동성 지원방안 131


2. 외화유동성 지원 효과 135


제3절 통화 스와프 체결 137


1. 한미 통화 스와프 138


2.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142


3. ASEAN+3 협력 142


제4장 금융시장 안정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 149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시장 동향 149


제2절 금융시장 안정정책 153


1. 증권시장 안정대책 153


2. 파생상품시장 안정대책 157


제3절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158


1.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158


2. 금융회사 자본 확충 162


3. 부실채권 정리 166


제4절 기업 구조조정 167


1.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167


2. 업종별 구조조정 170


3. 대기업 구조조정 171


4. 중소기업 구조조정 173


제5장 위기대응능력 제고 175


제1절 재정건전성 유지 175


1. 재정건전화 필요성 175


2. 주요 재정건전화 노력 177


제2절 대외건전성 제고 186


1.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추진 186


2. 외환보유액 확충 193


3. 외채구조 개선 195


제3절 잠재리스크요인 관리 197


1. 가계부채문제 197


2. 저축은행 문제 204


제4절 실물경제 금융지원 강화 212


1.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213


2. 수출기업 지원 216


3. 투자기업 지원 217


4. 건설업 지원 219


제6장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정책 공조 223


제1절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역할 제고 223


1. G20 출범배경과 탄생 223


2. 그간의 G20 정상회의 결과 226


3. G20의 향후 전망과 과제 241


제2절 역내 금융협력 강화 245


1. APEC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금융협력 강화 245


2. ASEAN +3를 통한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강화 246


제4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252


제1장 일자리 창출 253


제1절 추진배경 253


제2절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255


제3절 일자리 창출 노력 258


1. 직접 일자리 창출 258


2.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264


3.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 유지 지원 264


제4절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266


1.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266


2. 사회적 기업 육성 271


3.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강화 272


제5절 고용구조 개선 274


1. 고졸자, 지역인재 채용확대 274


2.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276


3. 인력양성체계 개선 280


제2장 서민생활 안정 노력 282


제1절 물가안정 282


1. 추진 배경 282


2. 물가안정 대책 284


3. 주요 부문별 추진내용 290


4. 평가 및 향후 계획 297


제2절 복지지출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299


1. 복지정책의 국정운영 기조 299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300


3.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307


4. 보건의료 투자 강화로 국민 건강권 제고 314


제3절 부동산시장 안정 317


1. 출범 시 부동산시장 상황 317


2.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과 집값 안정 318


3. 경제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 324


4. 전월세 시장 안정 327


5. 향후 과제 331


제4절 서민금융 지원 강화 332


1. 추진 배경 332


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333


제3장 동반성장기반 구축 345


제1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반 마련 345


1. 추진 배경 345


2. 정책 수립 과정 346


3. 동반성장 대책에 담긴 국정철학 347


4. 추진실적 및 성과 348


제2절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354


1.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354


2.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354


3.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356


4. 법과 제도를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361


제3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64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64


2. 위기의 중소기업 전이 차단 366


3. 미래 먹거리 창출 노력 강화 367


제4절 소상공인 경영안정 373


1. 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결 373


2.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376


3.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 376


4. 폐업과 재기를 위한 생업 안전망 확충 378


5. 골목 슈퍼 점포 현대화 379


6.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 제고 380


제5절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381


1.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전국 유통 382


2.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83


3. 상인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의지 제고 385


4. 전통시장 보호구역 신설 등 전통시장 상권 보호 387


제5편 산업체질 강화 390


제1장 산업경쟁력 강화 391


제1절 산업융합 촉진 391


1. 추진 배경 391


2. 정책수립과정 392


3. 산업융합의 국정철학 393


4. 추진 실적 및 성과 394


5. 향후 계획 397


제2절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398


1.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398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턴) 활성화 추진 402


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 405


제3절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407


1. 추진 배경 407


2. 이명박정부의 노력 408


3. 주요 성과와 한계 409


4. 향후 정책과제 415


제4절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417


1. 추진 배경 417


2. 정책수립과정 418


3. 주요 추진실적 420


4.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423


제5절 산업현장에 맞는기술, 기능인력 양성 425


1. 산업인력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425


2. 선취업 후진학 정책 427


제2장 국토해양 경쟁력 강화 433


제1절 국토품격 제고 433


1. 하천자원 등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 434


2. 세종시, 혁신·기업도시 등 성장거점 육성 437


3. 도시활력 증진 441


4.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환경 조성 444


제2절 녹색교통체계 구축 446


1.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마련 446


2.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449


3. 녹색교통 시대를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451


4.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기반 마련 453


제3절 건설산업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향상 454


1. 건설경기 연착륙 지원 455


2. 건설산업 선진화 및 성장기반 확충 456


3.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458


제4절 글로벌 물류강국 추진 459


1. 물류시장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460


2. 해운산업 위기극복 및 해운강국 기반 조성 461


3. 항만,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충 463


4. 선진 해사안전체제 구축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464


5. 물류종사자 복지지원 강화 465


제5절 항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466


1.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467


2. 국제항공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468


3.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보안 체계구축 468


4. 미래 항공 전문인력 양성 469


5. 저비용항공사 성공적 정착 지원 470


제6절 해양역량 강화 470


1.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 471


2. 해양문화관광 육성 472


3.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473


제3장 농어업경쟁력 강화 475


제1절 농업경쟁력 강화의 중심 ''농협개혁'' 475


1. 추진 개요 475


2. 농협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479


3. 경제사업 중심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481


4. 평가와 향후과제 485


제2절 농림수산식품산업 선진화 486


1. 식품산업의 선진화 486


2.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491


3. 식품안전제도 선진화 495


4. 가축방역체계 선진화 497


제3절 FTA국내 보완대책 503


1. FTA 보완대책의 추진 배경 503


2. 제2차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504


3. 제3차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경과 505


4. 한·미 FTA 비준과 제3차 보완대책 수립 507


5.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508


제4절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510


1.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 510


2. 귀농귀촌 활성화 514


제6편 성과 및 향후과제 518


제1장 성과 519


제1절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 519


1. 개관 519


2.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520


3.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세계 7대 수출대국 달성) 521


4. 금융·외환시장 안정 521


5. 일자리 창출 522


제2절 국제 위상 제고 524


1. 글로벌 위기 속에 국가신용등급 상승 524


2.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격 제고 525


3. 국가경쟁력 강화 526


4.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528


5.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530


제3절 서민생활 안정 530


1. 물가안정 530


2. 복지 지원 531


3. 고용환경 개선 535


4. 주거생활 안정 536


5. 서민금융 지원 강화 538


제4절 동반성장기반 마련 539


1.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539


2. 지역균형 발전 추진 541


제2장 향후 과제 543


제1절 단기과제 543


1. 서민생활의 안정 543


2.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 544


3.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545


제2절 중장기 과제 545


1. 성장잠재력 확충 545


2. 재정건전성 강화 546


3. 공생발전 547


4. 미래 환경변화 대비 551


부록 554


부록 1. 정책일지 555


부록 2. 집필참여자 563





3권  세계를 경제영토로


권두화보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김대기


목차


제1편 총론: FTA와 글로벌 경제영토 44


제2편 FTA 허브 구축 54


제1장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55


제1절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배경과 의미 55


1. 세계 경제영토 확장 경쟁의 흐름 55


2.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필요성 57


제2절 FTA 확대 전략 60


1. 우리나라의 FTA 확대 전략 60


2. 중국·일본·미국 등의 FTA 확대 전략 64


제2장 한·미 FTA 체결 66


제1절 한·미 FTA 추진 경과 66


1. 한·미 FTA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66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78


제2절 한·미 FTA의 내용과 효과 79


1. 한·미 FTA 주요 내용 79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성과 85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97


1. 2007년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 98


2. 경쟁력 강화종합대책(2011.8) 마련 102


3. 추가대책(2012.1) 마련 105


제3장 한·EU FTA 체결 111


제1절 한·EU FTA 추진 경과 111


1. 한·EU FTA 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111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116


제2절 한·EU FTA의 내용과 효과 117


1. 한·EU FTA 주요 내용 117


2. 한·EU FTA 기대효과 및 성과 121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128


제4장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133


제1절 한·ASEAN FTA 체결 133


1. 한·ASEAN FTA 체결과정 133


2.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내용 134


제2절 한·중 및 한·일 FTA 추진 136


1. 한·중 FTA 협상개시 136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139


3. 한·중·일 FTA 협상개시 140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개시 141


제3절 기타 신흥국 등과의 FTA 추진 143


1. 한·페루 FTA 발효 143


2. 한·인도 CEPA 발효 145


3.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예정 146


4. 한·콜롬비아 FTA 발효 예정 148


5.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149


6. 한·베트남 FTA 추진 150


7. 한·호주 FTA 추진 152


8. 한·뉴질랜드 FTA 추진 152


9. 한·캐나다 FTA 추진 153


10.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준비 154


제5장 FTA 효과 제고 156


제1절 FTA 활용지원 156


1. FTA 효과 극대화의 추진 필요성 156


2. FTA 활용지원 정책의 추진 경과 157


3. 범정부적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161


4.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162


5.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163


6.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164


7. 소비자 체감효과 극대화 164


제2절 협정이행 제고 165


제3절 수입유통 구조 개선 167


제6장 앞으로의 과제 170


제1절 FTA 네트워크 허브 완성 170


1. 현재 진행 중인 FTA 조속타결 추진 170


2. 성장 유망 지역으로의 FTA 지속 확대 172


3. 이미 체결한 FTA 내실화 173


제2절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적 대응 174


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동향 174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75


제3절 WTO DDA 협상 대응 177


1. WTO DDA 협상경과 177


2. 향후 대응방향 179


제3편 무역 1조 달러의 선진 무역강국 도약 182


제1장 무역 1조 달러의 의의 183


제1절 세계 9번째 무역대국 실현 183


제2절 경제발전을 위한 디딤돌 189


제3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 193


제2장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 198


제1절 든든한 수출 버팀목, 핵심산업 고도화 198


1. 선박 198


2. 무선통신 기기 201


3. 일반기계 204


4. 석유화학 207


5. 철강제품 209


6. 반도체 210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13


8. 석유제품 217


9. 디스플레이 218


10. 섬유 220


11. 가전 222


12. 컴퓨터 225


13. 농식품 227


14. 문화콘텐츠 229


제2절 수출의 허리, 중소·중견기업 육성 233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233


2.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240


제3절 해외시장, 전략적 개척 248


1. 전략적 산업자원 협력 248


2. 해외 마케팅 지원 263


3. FTA 활용 지원 277


제4절 무역인프라,세계일류로 281


1. 무역금융 281


2. 국내 전시회 287


3. 전자무역 291


4. 무역인력 양성 293


제3장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 295


제4편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304


제1장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 305


제1절 해외자원 개발 필요성 305


제2절 해외 자원시장 동향 307


제3절 해외자원개발 정책 314


1.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314


2.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314


3.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확보와 역량 강화 316


4. 국내외 민간 자원개발 진출 지원 319


5. 인력, 기술, 자본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324


제2장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 328


제1절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329


1. 석유·가스 329


2. 광물 331


제2절 정상급 외교로 중동지역 최초 진출 335


1. ''석유개발 1번지'' UAE 아부다비 진출과 결실 335


2. 이라크 대형 생산광구 및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338


제3절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340


1. 모잠비크 Area4 가스전 발견 성공 의의 340


2.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계획 341


제4절 프런티어 지역 진출 확대 341


제5절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 343


1.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 343


2. 페루 56·88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건설 345


제6절 주요 전략광물 수급 거점 마련 346


1. 전력·제철산업의 근간인 유연탄 수급 거점 구축 346


2. 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 확립 347


3. 자동차 산업의 핵심원료 아연 확보 348


4.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에너지자원 우라늄 확보 349


5. 전기·전자산업의 핵심 원료자원 동(銅)의 자주개발 확대 350


6. 경제성장의 지표 니켈의 지속적 미래 공급원 확충 351


제7절 안정적 희유금속 공급기반 마련 351


1. 2차전지의 핵심원료 리튬 확보 기반 마련 351


2.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자주개발 확대 352


제3장 UAE원전 수출의 쾌거 355


제1절 UAE원전 수주 과정 356


1. UAE의 원자력발전 도입 배경 356


2. 200억 달러 경쟁의 시작 358


3. 험난하였던 원전 수주의 길 360


4.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수주지원 363


5. 국내외 반응 364


제2절 한국형 원전의 수주 성공요인 368


1. 고위급 외교전의 승리 368


2. 한국원자력 기업들의 역량 집중 368


3.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우수성 369


제3절 UAE원전사업 개요 및 경제협력 373


1. UAE원전사업 개요 373


2. UAE원전 건설 진행 현황 374


3. 한국-UAE 간 경제협력 375


제4절 UAE원전사업의 의의 및 효과 376


1. 원전 수출의 의의 376


2. UAE원전 수주 효과 377


3. 향후 시장 전망 379


제5절 향후 과제 383


제5편 앞으로 남은 과제 388


부록 394


부록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도전의 역사 395


부록 2.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399


부록 3. 정책일지 423


부록 4. 집필참여자 429





4권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천영우


목차


제1편 총론 50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51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52


2. 아시아 시대의 도래 53


3. 민주주의·인권의 확산과 딜레마 54


제2장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55


제1절 글로벌 코리아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 천명 55


제2절 한국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57


제3절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58


제4절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역량 구축 외교 추진 60


제3장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63


제2편 한·미 전략동맹 강화 66


제1장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67


제1절 한·미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 및 방향 70


제2절 동맹 미래비전 채택 71


1. 채택 경과 71


2. 주요 내용 71


3. 채택 의의 72


제2장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74


제1절 한·미 간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 76


제2절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가는 길 79


1.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관계 조기 구축 79


2.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관계 격상 80


제3장 한·미 전락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강화 85


제1절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및 동맹현안점검·관리 체계 확립 86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강화 87


1.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및 방위비 분담 88


2. 확장억지 제도화 88


3. 미사일지침 개정 89


제3절 외교 ·국방 협의 시스템 체계화 91


제4절 미국 의회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 협력 강화 92


제5절 감동으로 다가간 감사의 마음 :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95


제3편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98


제1장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99


제1절 이명박정부의 대중 정책 배경 99


제2절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100


제3절 한·중정상(급) 교류 102


1. 한·중 정상 간 교류 102


2. 한·중 정상급 간 교류 106


3. 고위인사 교류 107


제4절 한·중관계 발전 현황 108


1. 정치·안보 협력 확대 108


2. 경제·통상 협력 심화 109


3.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110


4.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111


제2장 한· 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 113


제1절 배경 113


제2절 한·일 정상외교 115


1. 자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8~2009) :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과 ''한·일 신시대'' 개척 115


2. 민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9~2012) :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추구 118


제3절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 120


1. 칸 총리 담화 120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121


3. 조선왕조도서 반환 실현 123


제4절 독도 영토주권 수호 123


제5절 경제협력·인적교류 증진 125


제6절 동일본 대지진 계기 협력 127


제7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을 위한 과제 128


1. 한·일 역사공동연구 128


2.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129


제3장 신실크로드와 한·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130


제1절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강화 132


1.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러시아 132


2.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134


제2절 교역·투자확대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135


1. 교역·투자 확대 136


2. 신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한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협력 강화 137


3.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추구 140


제3절 문화·학술·인적 교류 확대 141


제4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강화 144


제1장 신아시아 외교 추진 145


제1절 아시아를 품은 글로벌 외교 145


제2절 한·일·중 협력 강화 및 제도화 148


1.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149


2.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151


제3절 한·ASEAN 협력관계 심화 152


1. 한·ASEAN관계: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152


2. ASEAN+3 / EAS: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연출자로 각인 157


제4절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161


1.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전방위적 강화 161


2.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164


3.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강화 기반 마련 166


4. 기타 동남아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167


제5절 서남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외교 강화 174


1. 한·인도 ''전략적 동반지관계'' 격상 174


2. 호주·뉴질랜드 등 대우방국 외교 내실화 175


3. 아프카니스탄의 조속한 안정화와 재건 지원 178


4. 여타 서남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 179


5. 태평양도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180


제6절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확대 181


1. 카자흐스탄 184


2. 우즈베키스탄 187


3. 투르크메니스탄 189


4. 키르기즈공화국 및 타지키스탄 190


제2장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191


제1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191


1. 한·EU 협력의 방향 제시 193


2.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94


3. EU의 북한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 강화 195


4. 한·EU FTA 발효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197


5. 글로벌 이슈에서 EU와 파트너십 확대 198


제2절 주요 유럽국들과 협력체계 구축 199


1. 유럽 지역 핵심국들과의 가치협력 외교를 통한 우리 국가의 위상 제고 199


2. 신 북방 외교: ''New Frontier''를 향하여 205


3.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214


4.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 터키와의 유대강화 217


5. 중·동부 유럽의 전략 거점 폴란드와 협력 관계 확대 218


제3장 중동· 아프리카·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220


제1절 중동·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220


1. 중동·아프리카의 부상 220


2. 중동·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222


3.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226


제2절 중남미 외교 238


1. 추진배경 238


2.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 239


3. 경제·통상·자원협력 강화 246


4. 지역협력 외교 249


제4장 지역 협력 외교 252


제1절 APEC 252


1. 제16차 APEC 정상회의(2008.11.22~23, 페루 리마) 255


2. 제17차 APEC 정상회의(2009.11.14~15, 싱가포르) 257


3. 제18차 APEC 정상회의(2010.11.13~14, 일본 요코하마) 258


4. 제19차 APEC 정상회의(2011.11.12~13, 미국 호놀룰루) 259


5. 제20차 APEC 정상회의(2012.9.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59


제2절 ASEM 261


1. 제7차 ASEM 정상회의(2008.10.23~25, 중국 베이징) 261


2. 제8차 ASEM 정상회의(2010.10.4~5, 벨기에 브뤼셀) 262


3. 제9차 ASEM 정상회의(2012.11.5~6, 라오스 비엔티엔) 263


제5편 글로벌 리더십 구현 266


제1장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 269


제2장 G20 정상회의 개최 273


제1절 G20 정상회의 출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274


1. G20 정상회의 출범 및 한국의 참여 274


2.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2008년 11월) 277


3.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2009년 4월) 277


4.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9월) 278


5.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2010년 6월) 280


제2절 G20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81


1. 정상회의 개최 준비 281


2.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과 282


제3절 서울정상회의 이후(제6차~7차 정상회의) 289


1. 제6차 깐느 G20 정상회의(2011년 11월) 289


2. 제7차 멕시코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2012년 6월) 290


제3장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292


제1절 개최 배경: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293


제2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과정 295


제3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97


제4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및 우리 기여 302


제4장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311


제1절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311


1. 레바논 동명부대 315


2. 아이티 단비부대 316


3.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318


4. 유엔 임무단 옵저버 및 참모장교 파견 318


제2절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참여 319


1. 아프가니스탄 PRT 및 오쉬노부대 320


2. 청해부대 322


3.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326


제5장 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 328


제1절 국제인권메커니즘 강화에 대한 기여 329


제2절 북한인권 및 세계인권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329


제3절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 331


제4절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334


제6장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336


제6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340


제1장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341


제2장 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 344


제1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344


제2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과 5개년 계획 수립 345


제3절 정책 이행체제의 선진화 및 공고화 347


제3장 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 348


제1절 양자 개발협력 전략적 체계적 추진 348


1. 지역별 ODA 지원 전략 349


2. ODA중점협력국에 대한 범정부 통합 지원전략 수립 351


3. 한국형 ODA모델의 구축 352


제2절 UNDP등 개발기구와의 협력 강화 353


제3절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 355


1.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적 지원 원칙의 준수 355


2. 긴급구호 등 인도지원 활동의 강화 356


제4절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357


제4장 핵심성과 358


제1절 선진공여국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358


제2절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개발의제의 확산 360


1. G20 개발의제의 대두 및 ''서울개발컨센서스'' 채택 360


2. G20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기여 362


제3절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한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363


1. 부산총회 개최 배경 363


2. 부산총회의 성과 363


3.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역할 367


제4절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368


1.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공약의 성실한 이행 368


2.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 369


3. 시민사회의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370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파견 371


제7편 경제·통상 실리외교 강화 374


제1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375


제1절 한·미 FTA 발효 379


1. 한·미 FTA 추진 경과 380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382


3. 한·미 FTA의 발효 후 효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384


4. 한·미 FTA의 향후 과제 385


제2절 한·EU FTA 발효 386


1. 한·EU FTA 추진경과 387


2. 한·EU FTA의 주요내용 388


3. 한·EU FTA 이행 389


4. 한·EU FTA 발효 후 효과 390


제3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 392


1. 한·중 FTA 협상 진행 393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398


3.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399


4.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 선언 400


제4절 신흥경제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401


1. 한·인도 CEPA 발효 401


2. 한·페루 FTA 발효 403


3.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404


4.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406


5. 한·콜롬비아 FTA 협정 가서명 408


6.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진행 409


7. 한·베트남 FTA 협상 진행 410


8. 기타 FTA 협상 진행 상황 412


제2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415


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415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여건 및 국제에너지·자원 시장 현황 416


2.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 419


3. 이명박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 성과 420


제2절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의 주요 성과 422


1. 중동·아프리카 지역 422


2. 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 426


3. 중남미 지역 427


4. 아시아·대양주지역 428


5. 북미 및 유럽 지역 429


제8편 선진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 및 외교역량 강화 432


제1장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433


제1절 한류 확산 및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강화 433


1. 지속적인 한류 확산 지원 433


2. 한식세계화 435


3.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436


4. 외교관계 수립기념 문화행사 438


제2절 UNESCO 외교 강화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440


1. 대UNESCO 외교 강화 440


2. UNESCO 유산 등재 확대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촉진 442


3. 국외 문화재 환수 노력 강화 445


제3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외교 강화 446


제2장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 449


제1절 재외국민보호강화 449


1.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450


2. 해외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453


제2절 해외진출 국민의 편익 증진 457


1. 영사서비스 강화 457


2.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458


제3절 재외선거제도 실시 459


1. 추진배경 459


2. 추진 성과 460


제4절 호혜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461


1. 추진 배경 461


2. 추진 경과 463


제3장 국립외교원 출범 465


제1절 배경 및 추진과정 465


제2절 국립외교원의 역할과 기능 467


제9편 향후과제 470


제1장 국제질서 전망 471


제2장 향후 과제 474


1. 안보·통일외교 475


2. 안정·평화외교 476


3. 번영·기여외교 477


4. 민·관 협력 강화 479


5. 맺음말 480


부록 482


[부록 1] 정책일지 483


[부록 2] 집필참여자 487





5권  원칙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천영우 ; 안광찬


목차


제1편 총론 52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3


제1절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인식의 전환 53


제2절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56


제3절 튼튼한 안보, 확고한 억지력 갖춰 58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60


제1절 우리의 진정성 회복 노력을 걷어찬 북한 강경정책 60


제2절 군사도발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61


제3절 상생·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63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66


제1절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선회 66


제2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67


제3절 ''그랜드 바겐''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68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70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70


제2절 실질적 통일 준비 71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7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6


제1장 총론 77


제2장 대복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80


제1절 대북정책의 근간, ''비핵·개방·3000'' 84


제2절 ''그랜드바겐''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3대 공동체 통일방안'' 88


1.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88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91


3. 3대 공동체 통일방안 92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96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의 추진 98


1. 이명박정부 출범, ''상생·공영''과 ''비핵·개방·3000'' 천명 98


2. 대통령의 대화의지 표명 99


제2절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과 대북정책의 원칙성 100


1.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100


2.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와 우리 근로자, 137일간 억류 101


3.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제 제재 101


4. ''그랜드 바겐''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대통령, 북핵문제 해법 제시 103


제3절 조정국면의 남북관계, 정부의 신중한 대응 105


1.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특사단 조의 방문 105


2. 적십자 회담·이산가족 상봉 105


3. 정부 대화의지 표명과 인도지원 재개, 남북 해외공동시찰 106


4. 회담제의와 NLL 포사격 : 강온 양면의 북한, 이중적 태도 107


5. 개성공단·금강산·3통 문제 군사회담 지속 107


제4절 한반도의 파행 초래한 군사도발, 원칙있고 단호한 대응 108


1. 천안함 피격폭침 108


2. 불법적인 금강산 자산몰수 109


3. 5.24 제재조치 109


4. 연평도 포격도발 112


5. 신년 대화공세 112


6.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113


7. 금강산 특구법 제정, 대남 압박 114


8. 이명박 대통령, 북에 비핵화와 개혁·개방 요구 115


제5절 불안한 북한 후계구도와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지속 116


1. 김정일 사망과 북한의 후계구도 구체화 116


2. 북 현상타개 목적, 2.29 미-북 합의 파기와 미사일 발사 116


3.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체제 117


4. 연이은 정부 비난과 선거 개입, 대남 압박 117


5. 의연한 대처와 남북관계 발전 의지 118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120


제1절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성 회복 노력 122


1. 북핵문제와 그 경과 124


2. 핵 위협에 대처: 외교적 대응, 단호한 조처 124


제2절 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금강산 관광 악화 조치에 대한 대응 126


1. 관광객 피살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127


2.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금강산 ''3대 선결조건'' 127


3. 북한의 일방적 재산권 몰수·동결조치 128


4.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 일방적인 ''특구법'' 시행 129


5.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130


6. 금강산 관광 문제 대응의 정책적 함의 130


제3절 ''원칙''을 지키는 남북 경제협력의 결과, 개성공단 132


1.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 132


2. 북, 군부 주도의 대남 강경정책과 12.1 조치 133


3.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우리 근로자 억류 134


4.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노력 135


5. 남북 해외공동시찰에 응한 북한 136


6. 남북관계의 특수성: ''5.24 조치''에도 개성공단 유지 136


7. 개성공단 운영의 정책적 함의 137


제4절 관계개선 위한 실질적 남북대화 138


1. 남북 정치·군사분야회담 140


2. 남북 경제분야 회담 144


3. 남북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 회담 151


제5절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24 제재 조치'' 157


1. 정부의 일관된 조치 이행 159


2. ''5.24 조치''의 효과 159


3.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160


제6절 공정성·투명성 강화: 남북경협, 교역체계의 개편 161


1. 남북 경제협력 현황 162


2. 남북 교역체계 개편 162


제7절 인류보편 가치 실현과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164


1. 북한 인권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 존중 165


2. 인도지원 지속과 분배투명성: 북한 주민 위주의 정책 170


3.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실현 175


4. 국가관 확립: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177


제3편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82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183


제1절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 183


1.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정부의 대응조치 183


2.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 199


제2절 ''적극적 억제'' 전략 수립 208


1.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교훈 208


2. ''적극적 억제''개념 및 방안 도출 211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2


제1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 223


1. 천안함 피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3


2.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7


제2절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228


1. 2009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8


2.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제재와 대화의 병행) 229


제3절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239


1.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39


2. 201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242


제4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국제공조 246


제3장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250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250


1. 주요추진 경과 251


2. 주요 협의체를 통한 동맹발전 252


제2절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 254


1. 추진 경과 및 전환시기 조정 254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노력 256


제3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259


1.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259


2. 협의 경과와 단기간 내 합의 도출 배경 262


3. 의의와 기대 효과 265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268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269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일세 제안 269


1. 통일구상 연구 270


2. 통일준비의 공론화 272


제2절 통일 비용 연구와 통일재원 논의 275


제3절 통일대비 법제화연구 277


제4절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278


제2장 복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281


제1절 북한이탈주민 ''2만 5,000명'' 시대와 제2 하나원 281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장과 청소년 교육 286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288


제1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288


제2절 국민통일교육의 내실화 290


제3절 한반도·북한정보역량강화: 정세분석통합시스템 295


1. 북한정보 통합시스템(BANDIS:Best & Advanced North Korea Digital Information System) 구축: 정부역량 강화 295


2. 북한정보 국민에 제공 299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협력 300


제1절 주요국과의 한반도 통일현안 정책협의 301


1. 고위급 정책협의 301


2. 실무 정책협의 302


제2절 주요국 고위급 방한인사와 전략 조정 303


제3절 한반도 및 통일의제 국제회의 개최 304


1. 국제회의 개최 304


2. 자문위원회 구성 306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308


제1장 추진배경 및 기조 309


제1절 추진 배경 309


제2절 국방정책 방향 310


1. 국가 안보전략 310


2.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311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315


제1절 장병 정신전력 강화 315


1.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 315


2.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316


제2절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 318


1. 신병교육훈련체계 개선 318


2. 미래전 대비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발전 319


제3절 간부의 전문성 및 합동성 강화 320


1.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320


2.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322


3. 임관종합평가제 및 전술담임교관제 시행 323


4.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325


제4절 국방 인력운영및 인사관리체계 발전 327


1.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 327


2. 전투형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 329


3. 여성인력 활용 확대 332


4.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333


5. 합동임관식 시행 335


6. 다문화군대 이해와 수용확산정책 336


7.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 337


제5절 국방 행정 간소화 339


1. 일하는 방식 개선 339


2.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 342


제3장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347


제1절 지휘구조 선진화 347


1. 상부 지휘구조 개편 347


2. 병력구조 개편 350


3. 부대구조 개편 351


제2절 전력구조 효율화 352


1. 전력구조 발전 방향 352


2. 전력증강 추진 현황 353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356


1. 부분동원제도 시행 356


2. 예비전력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357


3.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360


4. 특전 예비군부대 창설 361


제4절 선진 정보화 환경 구축 362


1.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362


2.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365


3.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367


4.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371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374


제1절 적정 국방비 확보 및 집행 효율화 374


1. 적정 국방비 확보노력 374


2.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377


3. 전략적·합리적 예산편성 378


4.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 380


5. 전력증강사업 소요검증 강화 381


제2절 국방자원관리 효율화 383


1.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추진 383


2.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385


3. 민·관·군정비자산 통합 활용체계 구축 추진 387


4. 적정 탄약확보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390


5. 효율적 수리부속 관리방안 구축 추진 392


6.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393


7. 피복·장구류 개선체계 정립 394


8. 국방분야 녹색성장 추진 397


제3절 민간자원 활용 확대 399


1.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 사업 추진체계 구축 399


2. 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402


3. 민간 우수상용품 도입 확대 404


4.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405


5.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407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411


제1절 장병 복지 향상 411


1.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411


2. 군인연금제도 개선 추진 412


3.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 415


4.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417


5. 국군복지단 통합 419


제2절 병영시설 현대화 421


1. 병영생활관 개선 421


2. 군숙소 건립 423


제3절 군 의료체계 개선 425


1. 질병의 사전예방 426


2.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429


3.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433


제4절 병영문화 선진화 442


1. 선진 병영문화 구축 442


2. 장병 인권의식 향상 446


제5절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449


1. 입대 전 학습의 연속성 보장 449


2.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450


제6장 병역제도개선 451


제1절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451


1. 병역이행 본인 선택기회 확대 451


2. 병역이행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452


제2절 예외없는 병역이행 정착 454


1. 신체검사 강화 454


2. 병역면탈 범죄발생 예방 457


3.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459


4.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460


제3절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구현 462


1.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462


2. ''병영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추진 464


3. 병영정책 바로 알리기 464


4.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465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466


제1절 방산수출시대 개막 466


1. 방산수출의 중요성 466


2. 역대 최고수준의 방산수출 468


3. 방산수출지원체계 확대 470


제2절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473


1. 추진배경 473


2. 방위산업의 경쟁체제 확대 475


3.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477


제3절 국방연구개발체계 고도화 480


1. 추진배경 480


2.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481


3.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정립 483


4. 민·군 공동협력 강화 485


제4절 무기체계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 489


1. 추진배경 489


2. 전 순기 품질관리체계 도입 및 확대 489


제8장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496


제1절 추진 배경 496


1. 사업의 필요성 496


2. 추진 근거 498


제2절 추진현황 및 과제 499


1. 추진경과 499


2. 향후 계획 503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506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507


제1절 업무수행의 기본방향 507


제2절 국가위기관리실 창설 509


1. 대통령실 조직 개편 509


2. 국가위기관리실 임무 및 기능 511


제3절 국가위기관리체계 512


1. 의사결정기구 512


2. 위기관리 매뉴얼 514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516


제1절 실효성에 기초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516


1. 안보분야 516


2. 재난분야 518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519


4. 위기관리 매뉴얼 520


5.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21


제2절 실시간 현장 확인 가능한 상황정보체계 522


1. 국가지도통신망 522


2.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523


3. 긴급구조·구급 시스템 524


4.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정보체계 526


제3절 실전적 위기대응 연습 및 훈련 527


1. 을지연습 528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29


3. 민방위훈련 530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532


제1절 선제적 예방·대비 활동 532


제2절 신속한 위기대응 534


1. 국가안전보장회의 534


2. 테러대책회의 536


3.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536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537


제3절 철저한 복구활동 539


1. 구제역 파동 539


2. 우면산 산사태 540


3. 9.15 대규모정전사태 541


제4장 향후 과제 543


제1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544


제2절 상황정보체계발전 545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548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549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549


제2절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변화 551


제2장 향후추진 과제 557


부록 562


부록 1. 정책일지 563


부록 2. 집필참여자 567





6권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유명희 ; 김상협


목차


제1편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48


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62


제1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태동 63


제1절 범지구적 위기의 대안 모색 63


제2절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녹색성장 68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확립 75


제1절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75


제2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78


1.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2050) 78


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2013) 81


제3절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83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83


2.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86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91


4.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92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94


6. 기타분야별 법률 제정 96


제3장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103


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103


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 104


2.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와 보급 확대 114


3. 원자력에너지의 공급능력 확충과 해외수출 118


4.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및 글로벌 자원 확보 121


5.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124


6.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운동 127


제2절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정책 128


1. 녹색기술 R&D 투자 128


2. 27대중점 녹색기술 131


3. 그린카 보급기반 확충 137


4. 녹색인증제와 녹색금융 138


5. 녹색기업 육성 140


제3절 녹색생활의 확산 142


1.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와 지역의 노력 142


2. 녹색 친환경 건물 144


3. 물산업 육성 및 녹색도시 수출 전략 145


4. 녹색교통체계 구축 149


5. 그린스타트 운동과 그린카드 153


6. 녹색생활 교육 및 녹색성장 전문가 양성 162


제4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과 녹색외교 168


제1절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168


1. OECD 녹색성장 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 169


2. 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171


3. G20 정상회의 합의문 172


제2절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 174


1. 전략: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국제기구화 174


2. 기술: 한국녹색기술센터 (GTCK) 설립 176


3. 재원: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 유치 177


제3절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183


1.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183


2.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및 녹색성장지식플랫폼 185


제4절 개도국 녹색원조(Green ODA) 의 확산 188


1.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및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 188


2. 개도국 해외원조의 양적·질적 확대 190


제5장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194


제1절 ''비전(Vision)'' 에서 ''레짐(Regime)''으로 194


제2절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의미 197


제3절 앞으로의 과제 201


제3편 신성장동력 육성 204


제1장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205


제1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205


제2절 200개 세부추진과제 209


제2장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217


제1절 분야별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경과 217


제2절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218


제3장 정책이행 점검과 공생발전 추가전략 마련 220


제1절 중간 성과평가와 강화전략 수립 220


제2절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222


제3절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224


제4절 국제 교류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225


제4장 추진성과 및 발전 방향 227


제1절 정책추진의 의의 및 평가 227


제2절 경제적 성과 230


제3절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 233


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238


제1장 선도형 과학기술체제로의 전환 239


제1절 국가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239


1. 경제위기 속 국가 R&D 투자 대폭 확대 240


2.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 242


제2절 선진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 244


1. 국가과학기술위원희 244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47


3. 원자력안전위원회 249


제3절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시스템정비 251


1. 전문성 강화 및 투자시스템 선진화 251


2. 정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 255


3. 연구성과 확산 및 시설·장비 활용 제고 256


제2장 기초과학 강국으로의 첫걸음 261


제1절 창조형 기초·원천연구 투자 261


1.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261


2. 창의성 중심의 모험연구 확대 263


3. 대학·연구소의 기초·원천역량 강화 264


제2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65


1. 법·제도 기반 마련 265


2.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267


3. 중이온가속기 설치 268


4. 거점·기능지구조성 269


제3절 과학기술인재 지원 270


1. 생애주기별 과학기술 인재 지원 270


2. 창의적 융합인재교육 및 영재교육 274


3. 특성화대학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 277


4.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280


제4절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284


1. 한국형 그랜트제도 도입 284


2. 출연(연)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285


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286


제3장 미래 지속성장의 내실화 293


제1절 과학기술의 미래 청사진 293


1. 과학기술 577전략 293


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96


3.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298


제2절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299


1. 지식재산 기본 틀 마련 299


2.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지원 302


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303


제3절 중소·중견기업육성과 지역 혁신역량 증진 303


1. 글로벌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303


2. 신성장 및 원천 R&D 세액공제 304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05


4.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305


5.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및 지역 R&D허브 구축 307


제4절 글로벌 협력 및 융합시대에 발맞춤 308


1. 국제공동연구와 네트워크 확대 308


2. ODA 등을 통한 개도국 지원 310


3. 산·학·연 협력을 넘어 일체화로 312


4. 국민과 소통하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 313


5. 민·군 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314


제5절 국민에게 다가선 원자력 안전규제 315


1. 원자력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원자력 안전 구현 315


2.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능방재 체계 확충 322


제6절 도전적 미래 분야의 성장 토대 마련 325


1. 녹색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325


2.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력 기술 및 꿈의 에너지 핵융합기술 326


3. 꿈을 실현하는 우주기술 329


4. 재난·재해대응기술 331


제4장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향후 과제 333


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336


제1장 스마트 시대의 도래 337


제2장 미디어 산업 선진화 341


제1절 미디어 빅뱅 시대의 방송정책 341


제2절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344


1. 방송시장 소유 및 겸영규제 개선 344


2.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과 시청자 선택권 확대 346


3.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351


4.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354


제3절 디지털 방송 시대의 개막 355


1.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의 전개 방향 355


2.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시범사업 추진 357


3.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358


제3장 스마트 시대의 통신환경 조성 361


제1절 네트워크 사회와 방송통신망 고도화 361


1. 스마트 시대와 방송통신정책기조 361


2. 무선네트워크 고도화 363


3. 유선네트워크 고도화 367


제2절 통신사업 경쟁 활성화와 통신시장 선진화 372


1.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기조 372


2.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373


3.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376


제3절 미래성장동력으로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 육성 380


1. 인터넷 기반 신산업의 등장 380


2. 차세대 인터넷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381


제4장 선진 지식정보사회구현 388


제1절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및 스마트정부 비전 388


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 388


2.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391


제2절 스마트 시대의 국가정보화 정책 395


1. 국가정보화 정책기조 395


2. 스마트전자정부 추진 396


3. 스마트워크 활성화 398


4. 스마트교육을 통한 지능형 맞춤학습 400


5.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 400


제3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402


1.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의 강화 402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 402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사회 구현 404


제5장 스마트시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408


제1절 방송정책 향후 과제 408


제2절 통신정책 향후 과제 409


제3절 국가정보화정책 향후 과제 411


부록 414


부록 1. 녹색성장분야 415


부록 2. 과학기술분야 477


부록 3. 정책일지 487


부록 4. 집필참여자 499





7권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와 지역상생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이동우


목차


제1편 4대강살리기 54


제1장 총론: 강, 국가 미래 이끌 ''그린 인프라'' 55


제2장 녹색뉴딜의 대역사 시작되다 62


제1절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살리기사업 62


제2절 미래를 위한 다목적프로젝트, 4대강살리기 67


1.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67


2. 4대강살리기사업을 녹색뉴딜사업으로 68


3. 4대강살리기사업의 의의 71


4. 해외사례 75


제3절 항구적인 재해방지 81


1. 최근 10년간의 수해 대책 85


2. 메마른 한국의 강 87


3. 가뭄 땐 강 옆에서도 농사 고통 93


4. 물 문제해결과 미래 자원화 103


제4절 민관 협력에 의한 4대강살리기 추진 105


1. 4대강살리기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5


2.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7


제3장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소통노력 111


제1절 갈등의 전개과정 111


제2절 오해와 진실 117


1. 한반도대운하사업과의 유사성 논란 118


2. 법적 논란 119


3. 예산 논란 131


4. 효과 논란 133


제4장 4대강 변화와 국민 체감 154


제1절 4대강살리기사업의 다양한 효과 확인 154


1. 강변 주민들 "상전벽해" 154


2. 2012년 100년만의 가뭄에도 강물은 가득 160


3. 2012년 네 차례 태풍에도 범람 없어 170


4. 수질도 개선, 물고기 산란도 확인 176


5. 하천 생태환경 정비 및 소수력발전 생산효과 180


6.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82


7. 수상레저 및 수변관광 활성화 효과 184


제2절 1,757km 자전거길, 세계적인 명소로 187


1. 자전거길은 국민복지인프라 187


2. 4 대강 자전거길, 이용자 의견 반영 189


3.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190


4. 자전거길 만족도 세계 최고수준 193


제3절 효과의 가시화 195


1. 언론의 재평가 195


2. 1,400만명이 확인한 4대강살리기사업 197


3. 4대강살리기사업 효과, 생생한 평가들 199


제5장 "한국 4대강 기술 도입하고 싶다" 204


제1절 외국인이 본 4대강 204


1. 아킴 슈타이너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204


2.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 (IWA) 사무총장 206


3.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 207


4. 글렌 다이거 국제물협회 (IWA) 회장 209


5. 다양한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들 210


6. 4대강사업 비판하는 외국 전문가 211


7. 4대강 현장을 찾은 외국 전문가들의 찬사 213


제2절 국제사회에서 주목한 ''녹색기술 4대강살리기사업'' 214


1. 태국과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협의 214


2. 모로코와 수자원관리 기술 협력 MOU 체결 216


3. 파라과이, 알제리, 중국, 페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16


제6장 4대강의 미래 219


제1절 4대강, 국토개조 출발점 219


1.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하천관리 220


2. 활력 찾아가는 생태계 222


제2절 자연에서 자원으로 222


1. 수변구역은 복지 인프라 222


2. 녹색성장의 선진모델 224


제3절 문화와 경제가 살아난 강 224


1. 되살아난 강의 진화 224


2. 수상레저, 수변관광 활성화 226


3.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 친수구역 개발 추진 228


제4절 4대강의 미래, 눈앞에 와 있다 229


제2편 지역상생 234


제1장 총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235


제1절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철학 236


제2절 구성과 내용 239


제2장 3차원 지역발전 전략 241


제1절 지역발전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241


1. 추진 배경 241


2. 비전 및 전략 245


3. 제도적 기반구축 252


제2절 5+2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69


1. 목표 및 추진전략 269


2. 지역산업육성 272


3. 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283


4. 권역별 인프라 확충 298


5. 권역별 거점 조성 310


제3절 기초생활권 육성: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317


1. 목표 및 추진전략 317


2. 지역 유형별 특화발전기반 확충 321


3. 주민의 삶의 질개선 326


4. 창조지역 사업 추진 340


5. 지역공동체 활성화 343


6.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357


제4절 초광역권개발 구상: 개방·협력의 국토운영 361


1. 목표 및 추진전략 361


2. 동·서·남해안권 벨트 364


3. 남북교류·접경지역 벨트 374


4. 내륙권 벨트 378


5.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장기 과제 380


제3장 세종시·혁신도시, 녹색도시모델로 건설 382


제1절 세종시 건설 382


1. 추진 배경 382


2. 추진 현황 및 성과 383


제2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409


1. 추진 배경 409


2. 추진 현황 및 성과 409


제4장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역 간 공생발전 413


제1절 지방재정분권화 413


1. 추진 배경 413


2.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 418


3. 포괄보조금제도 431


4. 지방재정 건전화 440


제2절 지역간공생발전 444


1. 추진 배경 444


2. 지방행정체제 개편 445


3.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451


부록 460


부록 1. 4대강살리기사업 461


1. 마스터플랜 461


2. 사업의 시행 469


3. 사업의 내용 479


부록 2. 경인 아라뱃길사업 491


1. 추진 배경 492


2. 사업추진 경과 493


3. 사업 주요내용 499


4. 주요성과 507


5. 경인 아라뱃길 발전방향 511


부록 3. 연계협력사업 현황 515


1.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516


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517


3. 지역과 소통강화 518


부록 4. 정책일지 525


부록 5. 집필참여자 531





8권  친서민 중도실용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박인주 ; 노연홍


목차


제1편 친서민 중도실용의 배경과 철학 46


제1장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 47


제1절 시대적 상황 47


제2절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 48


제2장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추진전략 55


제1절 친서민정책의 정의와 추진 배경 55


제2절 친서민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정책 방향 57


1. 기회의 공평과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58


2.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59


3.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 59


제3절 친서민정책의 추진전략 및 개요 60


1. 친서민정책의 기조 60


2. 친서민정책의 전략 및 추진개요 61


제4절 친서민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66


1. 친서민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성 66


2. 추진성과 67


3. 향후과제 69


제2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 76


제1장 능동적 복지를 향한 전진 77


제1절 개요 77


1. 능동적 복지 (Active Welfare)의 개념 및 특징 77


2.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요소 79


3. 능동적 복지의 실천 79


제2절 국민의 복지안전망 강화 82


1.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지원 확대 82


2. 일을 통한 탈빈곤 강화 89


3.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강화 94


4.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반 확충 105


5. 취약아동 보호체계 선진화 111


6.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116


제3절 보건의료 개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120


1. 국민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120


2.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보장성 확대 131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143


4. 신종질병, 응급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51


5.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164


제4절 주거안정 173


1. 기본방향: 소득별·세대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173


2. 보금자리주택 공급 175


3.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184


4.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정책 189


5.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195


제5절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198


1. 수요자 중심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선진화 198


2.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204


제2장 양성평등과 미래인구구조 대비 210


제1절 개요 210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10


2. 추진성과 211


제2절 양성평등의 실질적 진전 213


1.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 반영 213


2.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 지원 서비스 도입 219


3. 아동·여성 보호 기반강화 223


제3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 230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마련 230


2. 출산장려정책 확대 237


3.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243


제4절 미래세대 보육·교육 지원 249


1.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249


2.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대폭 확대 259


3.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264


제3장 일자리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269


제1절 개요 269


1. 고용노동정책의 국정운영 기조 269


2. 분야별 주요 정책성과 270


제2절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275


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275


2.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구축 282


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289


4.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295


5.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 구축 304


제3절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311


1. 청년 내 일 만들기 311


2. 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317


3.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일자리 확대 321


4. 장애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25


제4절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 개선 332


1.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복지 증진 332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과 지원 강화 338


3. 장시간 근로 제도와 관행 개선 345


4.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일터 확산 350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362


제1절 개요 362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62


2. 추진 성과 363


3. 향후과제 365


제2절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 비용부담 경감 367


1. 추진 배경 367


2. 주요 대책 368


제3절 동반성장 기반마련 및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 지원 389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함께 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본격 추진) 389


2.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399


3. 소상공인 경영안정 유도 406


4.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412


5. 창업 및 소상공인 생활 규제 완화 418


제4절 물가안정및생활비 부담 경감 425


1. 추진 배경 425


2. 주요 부문별 추진 내용 427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432


제1절 개요 432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32


2. 추진전략과 성과 435


3. 향후 과제 439


제2절 미소금융 442


1. 미소금융 사업 추진 배경 442


2. 미소금융 사업 추진 내용 446


3. 정책효과 및 향후 과제 455


제3절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460


1. 사회적기업 확산 및 지속가능성 제고 460


2. 마을기업 472


3. 농어촌공동체 회사 474


제4절 협동조합 479


1. 추진배경 479


2. 개념 및 원칙 480


3. 법 제정 과정 480


4.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483


5. 법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484


6. 향후 정책방향 및과제 485


제3편 사회통합과 국민권익증진 488


제1장 갈등과 반목을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 489


제1절 총론: 사회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489


1. 추진배경 489


2.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 양상 491


3. 사회통합의 필요성 496


제2절 사회통합을 선진 일류국가의 원동력으로 498


1.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원칙 498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500


제2장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503


제1절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의 소통활동 강화 503


1. 소통의 시작, 현장에서 민의 청취 503


2.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516


제2절 공생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521


1. 새로운 패러다임 공생발전 521


2.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524


제3절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발전기반 마련 535


1.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535


2. 시민사회의 발전기반 마련 543


제4절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 551


1. 국민권익 증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551


2. 주요 추진정책 및 성과 553


3. 향후과제 575


제5절 과거를 넘어 미래로의 통합 노력 578


1.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578


2. 강제동원 진상규명 완료와 지원사업 본격화 582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과 추모공간 조성 585


제6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587


1. 국가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지원 강화 587


2. 국가안보의식 제고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 597


제4편 향후 과제 606


제1장 능동적 복지 과제 608


제1절 사회보장정책 총괄·조정 강화 609


제2절 미래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609


제3절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610


제2장 양성평등 및 미래인구구조 대비 과제 612


제1절 양성평등의 실질적 진전 61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 614


제3절 미래세대 보육·교육 지원 615


제3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과제 617


제1절 일자리 창출 618


제2절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619


제3절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 개선 621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과제 623


제1절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 비용부담 경감 624


제2절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 지원 625


제3절 물가안정 및 생활비 절감 625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과제 627


제1절 미소금융 628


제2절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629


제3절 협동조합 630


제6장 사회통합 및 국민권익 증진 과제 631


제1절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의 현장소통 강화 632


제2절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633


제3절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633


제4절 과거사 정리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 지속 전개 635


부록 638


부록 1. 정책일지 639


부록 2. 집필참여자 649





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박범훈


목차


제1편 총론 48


제2편 ''신(新)고졸시대''개막 56


제1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57


제1절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육성 60


1. 마이스터고의 탄생 60


2. 마이스터고의 정착 71


3. 미래명장 영마이스터의 이야기 83


4. 향후과제 85


제2절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 86


1. 특성화고의 과거와 현재 86


2. 특성화고 체제개편 89


3. 진학에서 취업으로의 탈바꿈 93


4. 특성화고의 학생 98


5. 향후과제 99


제2장 후진학 체제 구축 103


제1절 고졸 성공의 조건 103


제2절 고졸 취업자들의 후진학 경로와 한계 105


1. 일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정책 개요 108


2.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109


3. 계약학과를 통한 후진학 기회 확충 116


4. 사내대학을 통한 후진학 기회 확충 119


5. 온라인을 활용한 후진학 여건 확충 120


6. 학업-취업 병행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122


제3절 향후과제 122


제3장 진로교육 강화 126


제1절 진로교육이 미래다 126


제2절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 128


1.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배치 확대 128


2.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및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131


3.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133


4.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강화 136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기능 강화 140


6. 진로교육법(안) 제정추진 142


제3절 향후 과제 144


제3편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148


제1장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149


제1절 추진 배경 149


제2절 5세 누리과정 151


1. 추진 경과 151


2. 주요 내용 154


제3절 3~4세 누리과정 156


1. 추진 경과 156


2. 주요 내용 157


제4절 주요 성과 159


제5절 향후 과제 160


제2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161


제1절 추진 배경 161


제2절 저소득층 대상 교육지원 163


1. 초등 돌봄교실 163


2. 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167


3. 더 따뜻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72


제3절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175


1.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장애인교육 지원 175


2. 다름을 재능으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181


3. 탈북학생의 적응·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86


제3장 기초학력 보장정책 확대 191


제1절 추진 배경 191


제2절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정보 공시 192


1. 추진 배경 192


2. 추진 경과 192


제3절 주요 성과 194


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94


2.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196


제4절 향후 과제 205


1. 시·도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속 강화 206


2. 단 한명의 학생도 뒤처짐 없는 교육 207


제4장 등록금 걱정 없 는캠퍼스 208


제1절 추진 경과 208


제2절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현황과 성과 210


1. 등록금 현황 정보 공시 210


2.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212


3. 등록금심의위원회제도 215


4. 등록금 산정근거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보 공시 216


5. 등록금 카드납부 및 분할 납부제 218


6. 등록금 면제·감액 219


7. 명목등록금 인하와 기(旣) 등록 복학생의 등록금 인하차액 반환 문제 219


제3절 국가장학제도 구축 221


1. 추진 배경 221


2. 주요 내용 및 성과 223


제4절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233


1. 추진 배경 233


2. 주요 내용 238


3. 주요 성과 241


제5절 향후 과제 246


제5장 사교육비 경감 247


제1절 방과후학교 내실화 248


1. 추진 배경 248


2. 도입 경과 248


3.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253


4. 향후 과제 261


제2절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263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63


2. 주요 내용 및 성과 264


3. 향후 과제 267


제3절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268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268


2. 주요 내용 및 성과 270


3. 향후 과제 274


제4편 획일에서 다양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276


제1장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280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80


1. 정책 추진 배경 280


2. 도입 경과 281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284


1. 입학사정관제 주요 내용 284


2.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 289


3. 향후 과제 296


제2장 수능부담 완화 298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298


1. 정책 추진 배경 298


2. 도입 경과 299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299


1. 2012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299


2. 수능~EBS 연계 정책 및 수능난이도 일관성 유지 정책 300


3.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305


제3절 향후 과제 310


제3장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외고 개혁 31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311


1.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요 311


2. 정책 추진 배경 312


3. 추진 과정 313


4.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315


제2절 주요 성과 316


1. 특목고 대비 사교육비 감소 316


2. 외고에 대한 과열된 수요 감소 318


3.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학생 선발 319


제3절 향후 과제 320


1. 고교 입학-고교 교육-대학 입학 연계 강화 320


2.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320


3. 자기주도학습전형제도 관련 교육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 321


4.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322


제4장 학사관리 선진화 323


제1절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323


제2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324


1.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 325


2. 성취평가제 도입 326


3. 학사관리 선진화 여건 조성 329


제3절 향후 과제 331


1. 고입전형방안 마련(2013) 331


2. 재이수제 도입 여부 결정(2014) 331


3. 고교 보통교과 전면 도입(2014) 331


4. 고교 대학연계 입시전형 개발 지원(2016) 331


제5편 창의·인성교육강화 334


제1장 창의인재 육성 335


제1절 다양한 학교육성 335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35


2. 자율형 공립고 340


3. 기숙형 고등학교 345


4. 창의경영학교 운영 350


제2절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대 356


1.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356


2. 주요 내용 및 성과 358


3. 향후 과제 365


제3절 교과교실제 확대 366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366


2. 주요 성과 368


3. 향후 과제 377


제4절 스마트교육 추진 379


1. 추진 배경 379


2. 도입 경과 380


3. 주요 내용 및 성과 381


4. 향후 과제 391


제2장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인성교육 강화 392


1. 추진 배경 392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393


3. 주요 정책 성과 396


4. 향후 과제 410


제3장 주5일 수업제 정착 415


1. 정책 추진 배경 415


2. 도입 경과 416


3. 추진 현황 417


4. 향후 과제 423


제6편 대학구조개혁시작 426


제1장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427


제1절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방향 427


1.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427


2.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방향 430


제2절 국립대 선진화 434


1.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434


2.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 도입 437


3.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438


4. 학부교양교육 활성화 439


5. 학사운영 선진화 440


6.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440


7. 기성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선 유도 442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442


제3절 사립대 구조개혁 445


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445


2.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 449


3.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451


제4절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성과 453


1. 대학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 453


2. 부실대학 폐쇄 등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454


3.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456


제5절 향후과제 457


1.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457


2.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 458


3. 생산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질적 고도화 458


4. 마치면서 460


제2장 대학지원체제 선진화 462


제1절 추진 배경 462


1. 정책추진 배경 462


2. 추진 경과 463


제2절 대학교육역량 강화 465


1.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내용 465


2. 대학교육의 변화 467


3. 사업의 성과 470


제3절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473


1. 도입 배경 473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 현황 473


3.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475


제4절 향후과제 478


제3장 지역대학 활성화 480


제1절 추진 배경 480


제2절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내용 482


1.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483


2. 지역대학의 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485


3.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488


제3절 지역대학시대를 열며 489


제4장 대학 자율화 490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490


1. 제도 개요 및 목표 490


2. 정책수립의 배경 및 의의 491


3. 정책추진의 근거 491


4. 5년간의 추진 과정 492


제2절 주요 성과 494


1. 조직·인사분야 494


2. 학생정원분야 495


3. 학사운영분야 496


4. 법인운영분야 497


5. 재정분야 497


6. 시설분야 499


7. 총평 500


제3절 향후 과제 501


제7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 504


제1장 교원전문성 제고의 의미 505


제2장 수석교사제 도입 507


제1절 추진 배경 507


1. 제도개요 및 목적 507


2. 도입 경과 510


제2절 주요 내용 및 성과 511


1. 선발절차 511


2. 주요 내용 511


3. 수석교사의 직무 512


4. 주요 성과(시범운영기간 중심) 513


제3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518


제1절 추진 배경 518


1. 정책 추진 배경 518


2. 도입 경과 519


제2절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519


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내실화 519


2.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연수 520


3.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521


4. 향후과제 524


제4장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526


제1절 추진 배경 526


1. 정책 추진 배경 526


2. 추진 경과 527


제2절 주요 내용 528


1. 교장공모제 유형 및 근거 528


2. 교장공모제의 확대 및 정착 528


3.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내실화 추진 531


4. 교장공모제 법제화 추진 532


제5장 교원 행정업무 경감 537


제1절 추진 배경 537


1. 정책 추진 배경 537


2. 추진경과 538


제2절 주요 성과 540


1. 효율적 학교운영 체제 개선 540


2.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41


3. 각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공유 542


제8편 향후과제 548


부록 556


부록 1. 학업성취도 검사 관련 참고자료 557


부록 2. 정책일지 564


부록 3. 집필참여자 573





10권  세계 속의 문화강국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박범훈


목차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68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84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85


제1절 문화계의 숙원, 결단으로 해결 85


제2절 권위주의의 잔재, 현대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나 87


1. 대상 부지 87


2.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89


제3절 국가대표 문화기관을 국민의 품속으로 89


1. 추진 과정 89


2. 운영 계획 91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3


제1절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미래의 원동력 93


제2절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94


제3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6


1. 기본구상 96


2. 운영체계 97


3. 전시계획 97


제4절 국민이 참여하여 만든 전시콘텐츠 99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102


제1절 빼앗긴 문화재, 우리의 품으로 102


1.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의 추진 배경과 정책기반 조성 102


2. 국외 문화재 환수와 활용 성과 104


제2절 숭례문 복구 및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110


1. 숭례문 복구 110


2.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114


제3절 경복궁등 문화재 보수정비 115


1. 경복궁 등 궁·능 복원 및 보수정비 115


2.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17


제4절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118


1. 살아 숨쉬는 고궁 조성 118


2. IT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서비스 강화 120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확대 120


제4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122


제1절 우리 문화의 정수, 한글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122


1. 세계의 문화유산, 한글박물관 건립 122


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공급기지, 세종학당 확대 125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128


제2절 전통문화의 핵심, 한스타일 중점 육성 131


1. 전통·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131


2. 한스타일 육성 132


제3절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한국학 진흥 133


1. 한국학 자료의 중요성 자각 133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통합 운영 137


제4절 함께 즐기는 생활 속 전통예술 확산 139


1.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 139


2.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141


3.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144


제5절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과 창조적 도약 148


1. 국악의 진흥과 확산 148


2.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151


3. 전통예술 차세대 인재육성 153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156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157


제1절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황 157


1. 한류의 확산과 그 경로 157


2. K-POP 중심의 한류 159


3. K-ARTS로 이어지는 한류 162


제2절 한류 확산의 배경과 변천 164


1. 한류 확산의 배경 164


2.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과 한류 165


3. 한류의 변화과정 167


제3절 한류정책의 주요 성과 170


1. 한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170


2. 한류지속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173


3. 향후 과제 176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177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177


1.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 177


2. 우리나라의 등재 추진 배경과 성과 178


제2절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181


1.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인프라 선진화 181


2. 무형문화유산 인프라의 선진화: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184


제3절 한식의 세계화 186


1. 추진 배경 및 경과 186


2. 한식 세계화의 비전 및 5대 전략 수립 186


3. 한식재단 설립 등 인프라 구축 188


4. 한식 R&D 및 인력 양성 189


5. 한식 홍보 추진 189


6. 한식 세계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192


제3장 우리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194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재외 한국문화원 증설 194


1. 세계 권역을 향한 문화발신 거점 한국문화원 증설 194


2. 한국문화의 해외 원스톱 서비스, 코리아센터 확대 200


3.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 추진 200


제2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202


1. 국가브랜드 정책추진 배경 202


2.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및 기능·조직 203


3. 국가브랜드 비전, 목표, 추진전략 207


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209


5. 국가브랜드위원회 활동의 의의 및 평가 211


제3절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 215


1.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215


2. 양자 간 문화교류의 다각화 215


3. 다자간 문화교류 협력과 국제기구의 유치 및 출범 224


제4절 우리 문화와 함께 한 국제행사 226


1.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226


2.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국문화 홍보 228


제5절 문화적 국제개발협력(ODA)의 추진 230


1. 한국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와 의의 230


2. 문화예술봉사단과 창의산업 부분의 국제개발협력 232


3. ''문화와 발전'' 라운드 테이블 출범으로 문화이슈 선도 233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35


제1절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준비 235


1. 유치 배경 및 경과 235


2. 진전된 개최계획의 수립 237


제2절 유치활동 전개 및 유치성공 241


1. 신청도시·후보도시파일 제출 241


2.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242


3. IOC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참가 244


4. 제123차 IOC 총회와 유치도시 선정 246


제3절 유치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246


1. 유치성공 요인분석 246


2. 성공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 248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253


제1절 2012 런던올림픽대회 성과 극대화 253


1. 런던올림픽의 의미 253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54


3. 런던올림픽 참가결과: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254


4. 문화, 스포츠,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256


5.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258


제2절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거양 259


1.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259


2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참가와 성과 261


3 .2010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성과 262


제3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63


1. 대회 개요 263


2. 대회 준비 및 운영 263


3. 대회 개최 결과 265


제4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66


1. 스페셜올림픽 기원과 성격 266


2.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267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270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271


제1절 문화복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271


1. 지속적 문화복지 투자 271


2. 문화향유 확대와 양극화 완화 273


3.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275


제2절 친서민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277


1. 생활 공감형 문화정책 추진 277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사업 278


3.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279


4. 예술가 지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281


5. 문전성시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 281


제3절 나눔과 기부문화 282


1.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282


2. 문화 재능나눔 확산 284


3. 도서관 재능기부 285


4. 종교계 희망나눔 확산 286


5.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286


제4절 함께 사는 장애인, 다문화정책 289


1.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확대 289


2.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289


제5절 더 큰 문화국가로 가는 길, 도서관 정책 291


1. 도서관 정책강화 291


2. 공공도서관 확충 292


3. 도서관이용서비스 강화 294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99


제1절 학교문화예술교육 대폭 강화 299


1. 부처 통합형 예술교육 지원 확대 299


2. 우수 모델 발굴을 통한 질적 강화 300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302


4. 중앙-지역 간 거버넌스구축 303


제2절 지역사회 예술교육 안전망 구축 305


1. 소외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05


2. 문화기반시설연계 지역거점 네트워크 구축 307


3. 시민 문화예술교육 최초 도입 309


제3절 국제 예술교육 선도국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개최 310


1. 대회의 성과 310


2. ''서울 어젠다'' 및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채택 311


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312


제3장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314


제1절 학교체육 활성화 314


1. 정책 기본방향 314


2.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315


3. 학원스포츠 정상화 318


4. 학교체육 인프라확충 및 제도 정비 322


제2절 생활스포츠 참여여건 개선 323


1.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323


2. 체육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및 질 제고 327


3. 체육지도 서비스 확대 332


제3절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334


1.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334


2. 스포츠관람바우처 지원 334


3.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335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337


제1절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확보 337


1. 경기조작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 338


2.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340


제2절 스포츠 운영시스템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342


1.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342


2.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344


제3절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346


1. 스포츠제조·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346


2. 규제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349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351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354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355


제1절 예술인복지법 제정 355


1. 강력한 예술인 복지 의지 천명 355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 357


제2절 예술창작 지원정책 정립 359


1. 예술지원 4대 원칙 359


2. 정책 지원체계 개편 360


3. 재원 확층 362


4. 국립예술기관 설립과 체질 개선 363


제3절 예술창작, 유통,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365


1. 공연예술,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365


2. 문화예술인프라, ''창작에서 향유까지'' 다각 지원 366


3. 세계 속의 우리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367


제4절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370


1.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370


2. 문화적 도시 재생 372


3.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373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375


제1절 범부처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정비 375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375


2. 중장기 계획 및 법제 정비 376


3.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377


제2절 창작인력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378


1.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378


2.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381


제3절 성장기반 및 생태계구축 383


1. 문화원형사업의 지속 추진 383


2. 스토리창작 활성화 지원 384


3. 콘텐츠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386


4.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388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391


제4절 미래를 위한 차세대콘텐츠 개발 393


1.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393


2. 차세대콘텐츠 육성 395


3. 스마트콘텐츠 기반 조성 400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402


제1절 미디어산업 지원체계 정비 402


1.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402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404


3.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 정비 406


4.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미래준비 407


제2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디어산업 품질 개선 412


1.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412


2. 미디어산업 역량 강화 415


3. 미디어산업 글로벌화 지원 420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422


제1절 강력한 저작권제도로 무역1조 시대를 견인 422


1. 저작권정책의 기조 422


2. 주요저작권 보호 활동 423


3. 해외 저작권보호 기반 강화 425


4. 보호기술 선진화 및 불법복제 차단 428


제2절 생활 속 저작권교육 강화 431


1. 저작권교육 강화 431


2. 침해예방 교육과정 운영 431


3. 전문인력 양성 433


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434


5. 저작권 홍보 434


제3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436


1. 효율적 저작권 이용환경 구축 436


2.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437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444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445


제1절 외래관광객 1,000만 명의 꿈 실현 445


1. 방한 외래객수증가 445


2. 주요 인바운드 시장별 증가 추이 447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 450


1.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개발 450


2. 해외마케팅 강화 454


3. 입출국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454


제3절 관광객 수용태세의 선진화 458


1. 숙박여건 개선 458


2. 관광불편서비스 개선 459


3. 쇼핑관광 지원 강화 459


4. 안내서비스 개선 460


5. 음식서비스 개선 461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463


제1절 관광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 463


1. 추진배경 및 의의 463


2.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 464


제2절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 465


1. 사업의 추진방향 465


2. 사업의 성과 466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480


제1절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480


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와대의 정책의지 480


2. 관광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482


제2절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488


1. 정책추진 배경 및 의의 488


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 489


3.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성과 492


제3절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495


1. 제3차관광개발 기본계획 495


2. 광역·초광역 관광벨트 설정 주요 내용 496


제4절 공정관광 환경조성 501


1. 추진 배경 501


2. 추진방향 503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507


제1절 의료관광 허브국가로의 도약 507


1.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의 의의 507


2. 의료관광객 유치 성과 508


3. 의료관광 성과 및 과제 511


제2절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반 정비 512


1. 사업추진 배경 512


2. 사업내용 513


제3절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 518


1. 승마관광 기반 마련 518


2. 요트관광 기반 마련 521


제5장 국제회의전시 (MICE)산업 중심국 부상 525


제1절 MICE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의지 525


1. MICE 산업 육성의지 표명 525


2. MICE 인프라 확장 526


3.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526


4. MICE 참가자 비자편의 개선 527


5.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527


6. 2012년 컨벤션의 해 지정 528


제2절 정책추진의 성과 529


1.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 529


2.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 531


3.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성공적인 유치 532


제3절 지속적발전을 위한 노력 533


1. 전략적 MICE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533


2.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인센티브 유치강화 534


3. 대한민국 대표 스타 컨벤션 육성 535


4. 지방의 MICE산업 경쟁력 제고 535


5. MICE 공정거래 문화 정착 536


6. MICE 인력육성 및 지원 537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539


제1절 녹색관광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 539


1. 녹색관광 제도 정비 540


2.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541


제2절 품격있는 녹색관광 자원 개발 543


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543


2.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546


3. 한국형 10대생태관광모델 549


4.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550


5. 섬 관광자원 활성화 553


6. 녹색명소 조성 554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556


제1절 강변 친수생활 레저스포츠 확산 556


1. 목적 및 기대효과 556


2. 사업 내용 556


제2절 강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558


1. 목적 및 기대 효과 558


2. 사업 내용 558


제3절 강변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한류 자원화 559


1. 목적 및 기대 효과 559


2. 사업 내용 559


제4절 강변 문화관광 기반 구축 562


1. 목적 및 기대 효과 562


2. 사업 내용 563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570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571


제1절 정책환경변화 571


1. 경제의 변화 571


2. 인구구조의 변화 572


3. 디지털기술의 발달 572


4. 생활방식의 변화 573


5. 신한류의 흥행: K-POP의 열풍 573


제2절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과제 574


1. 정책방향 574


2. 문화예술정책추진과제 575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578


제1절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578


제2절 콘텐츠산업의 전망 579


1. 만화산업 580


2. 음악산업 580


3. 게임산업 580


4. 영화산업 581


5. 애니메이션산업 581


6. 광고산업 581


7. 캐릭터산업 582


8. 지식정보산업 582


9. 공연산업 583


제3절 콘텐츠산업정책 과제 및 전략 583


1. 저작권 정책의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584


2. 미디어산업 전망 및 향후 정책과제 587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591


제1절 체육정책 환경의 변화 591


1. 100세 시대 생활스포츠 수요 증가 591


2. 경제성장과 양극화 591


3.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592


4. 국제스포츠 경쟁 심화 및 국내스포츠 시장 개방 592


5. 기술 발달과 일자리 감소 592


제2절 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593


1.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확대 593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정착 593


3.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594


4.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조성 595


5.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596


6.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개최와 국제스포츠협력 강화 597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597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599


제1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599


제2절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 600


1. 일본시장 600


2. 중국시장 601


제3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602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602


2.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603


3. 관광규모 및 질 성장 동반추진 604


4. 융·복합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604


5.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605


6. 관광자원의 재생 및 네트워킹 강화 606


7. 관광마케팅 영역 및 수단의 다양화 606


8. 국민 국내관광 여건 개선 607


9. 국토 끝 섬 관광 활성화 608


부록 610


부록 1. 정책일지 611


부록 2. 집필참여자 617





11권  선진화 개혁


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김대기 ; 이동우


목차


제1편 총론 50


제1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국가 비전으로 51


제2장 선진화 개혁 단행 53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58


제1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59


제1절 추진 배경 59


제2절 추진 체계 및 전략 60


제3절 추진 방향 61


제2장 핵심규제 완화 64


제1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64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배경 64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추진 경과 67


3. 보완책 마련 : 사후적 시장감시 시스템 강화 69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및 향후 과제 70


제2절 수도권 규제 합리화 74


1.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74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경과 78


3.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80


4.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향후 과제 84


제3절 토지 규제 완화 86


1. 추진 배경 86


2.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개선 86


3. 토지은행 제도 도입 88


4.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93


5.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 96


6. 향후과제 100


제3장 산업경쟁력 강화 101


제1절 산업단지 활성화 101


1. 추진 배경 101


2.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 102


3. QWL 밸리(행복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109


4.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115


제2절 경쟁제한적 시장 진입규제 완화 115


1. 추진 배경 115


2. 추진 성과 117


3. 평가 및 향후 과제 118


제3절 창업절차 간소화 120


1. 추진 배경 및 개요 120


2. 추진 내용 121


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125


4. 향후 과제 126


제4절 원칙허용 인허가 도입 127


1. 추진 배경 127


2. 추진 경과 129


3. 추진 성과 131


4. 한계 132


5. 향후 과제 133


제4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135


제1절 추진 배경 135


제2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36


1. 5차례에 걸친 선진화 종합대책 수립 136


2. 유망 서비스 분야 선진화 대책 140


3.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OTC) 145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147


제3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성과 148


1.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 148


2. 국민 편의 제고 148


3. 해외유학수요의 국내 유치 149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완화 149


5.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 149


제4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0


1.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한계 150


2.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151


제5장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154


제1절 추진 배경 154


제2절 금산분리 완화 155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규제의 합리화 155


2. 비은행지주회사제도 개선 161


제3절 저축은행 부실 정리 167


1. 개요 167


2. 저축은행 부실원인 168


3.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주요대책 172


4. 성과 및 향후 과제 181


제6장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183


제1절 추진 배경 183


1. 불합리한 노사관계, 경제성장의 걸림돌 183


2. 13년간 미완의 과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184


제2절 노조법 개정 추진 경과 186


1. 노조법 개정, 13년만의 결실 186


2. 노조법 개정의 의미 195


제3절 노사관계 선진화 197


1. 노사관계 선진화법 연착륙 197


2. 노사관계 안정 및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199


제4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01


1. 성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201


2. 향후과제: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진력 203


제7장 향후과제 206


제1절 규제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206


제2절 제도개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207


제3절 부실의 과감한 정리 및 서민금융기능의 강화 208


제4절 노동시장 선진화의 중단없는 추진 209


제3편 공정한 사회 212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213


제1절 추진 배경 213


제2절 추진 방향 214


제2장 사회공정성 확보 217


제1절 전관예우 관행 개선 217


1. 추진 배경 217


2. 추진 내용 222


3. 추진 성과 226


4. 향후 과제 229


제2절 공정납세 229


1. 공정납세는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229


2.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234


3.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 239


제3절 공정병역 244


1. 추진 배경 244


2. 중요성 및 의의 245


3. 추진 내용 및 성과 246


4. 향후 과제 260


제4절 학력차별 철폐 263


1. 추진 배경 263


2. 추진 내용 265


3. 추진 성과 270


4. 향후 계획 272


제5절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276


1. 추진 배경 276


2. 추진 성과 276


3. 평가 및 향후과제 283


제6절 비정규직 차별 개선 285


1. 추진 배경 285


2. 추진 내용 288


3. 향후 과제 299


제3장 동반성장 301


제1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01


1. 추진 배경 301


2. 정책 수립 과정 302


3. 동반성장 대책에 담긴 국정 철학 304


4. 추진 실적 및 성과 305


5. 향후 과제 318


제2절 공정거래 질서 확립 318


1. 추진 배경 318


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319


3. SSM 규제: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321


4.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324


5. 향후 과제 327


제4장 공정사회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331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334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335


제1절 추진 배경 335


제2절 개혁 추진 방향 336


제2장 정부조직 개편 339


제1절 추진 배경과 경과 339


1.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339


2. 개편 방향과 기본 원칙 340


3. 추진 경과 341


제2절 중앙행정기관 개편 (1단계 정부조직 개편) 343


1. 정부 기능의 통합·광역화를 통한 융합형 조직의 탄생 343


2. 기관별 하부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346


제3절 정부 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2단계 정부조직 개편) 346


1. 추진 배경 및 전략 346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347


3. 정부기관의 법인화 348


4. 정부위원회 정비 349


5. 다수 부처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351


제4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성과 352


1.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352


2. 융합형 대부처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시너지 창출 353


3. 정부 기능 수행체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355


제5절 한계와 과제 356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358


제1절 추진 배경 358


1. 공공기관의 기능 358


2. 공공기관의 문제점 359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361


제2절 선진화 추진계획 및 성과 364


1.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64


2. 하드웨어 개편 366


3. 소프트웨어 개편 385


제3절 한계와 과제 389


제4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 392


제1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392


1. 추진 배경 392


2. 정책추진 및 홍보 394


3. 추진동향 및 성과 398


4.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향후 과제 400


5. 도로명 주소 도입 403


제2절 민원 서비스 및 제도 개선 407


1. 추진 배경 407


2. 주요 사업내용 407


3. 정책성과 410


4. 향후 과제 411


제3절 인감증명 제도 개선 412


1. 추진 배경 412


2. 인감사무 감축 추진 414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414


제4절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415


1. 추진 배경 및 의의 415


2. 정책 추진 근거 415


3. 국내외 사례 417


4. 제도 개선의 핵심내용 418


5.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421


6. 정책의 성과 423


7. 향후 과제 424


제5장 향후 과제 426


제1절 공공개혁의 향후 과제 426


제2절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향후 과제 427


제5편 농협개혁 430


제1장 추진개요 431


제1절 추진 배경 431


제2절 추진 경과 432


제2장 농협 지배구조 개선 439


제1절 추진 배경 439


제2절 추진 경과 440


1. 정부안 마련 과정 440


2. 국회 심의 과정 444


제3절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정 내용 446


1.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446


2. 이사회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447


3. 조합장 비상임화와 조합운영 448


4. 조합원의 조합 선택범위 확대 448


제3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449


제1절 개편 배경 449


제2절 추진 경과 451


1.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452


2. 정부안 마련 458


3. 국회 심의 461


제3절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 주요 내용 471


1.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471


2. 경제사업 활성화 472


3.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473


4. 정부 지원 474


5. 조합 선거제도 개선 474


제4절 법 개정 이후 사업 분리 실행과정 476


1.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477


2. 부족자본 정부 지원계획 수립 478


3.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수립 481


제5절 새농협 출범 486


제4장 농협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488


제1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488


제2절 향후전망과 기대 490


제3절 향후 과제 493


제6편 약사법 개정: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496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방향 497


제2장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500


제1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500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500


2. 주요 제도개편 내용 505


3. 성과와 향후 계획 507


제2절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510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510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513


3. 성과와 향후 계획 515


제3절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516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516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519


3. 성과와 향후 계획 521


제4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523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523


2. 주요 내용 525


3. 성과와 향후 계획 527


제5절 약제비 인하 및 약제관리체계 개선 528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528


2. 주요 내용 529


3. 성과와 향후 계획 529


제3장 향후 과제 531


제7편 향후 과제 534


제1장 선진화 개혁의 성과 536


제2장 선진화 개혁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539


제3장 남아있는 과제 541


부록 544


부록 1. 정책일지 545


부록 2. 집필참여자 569





12권  재임일지·어록·인사 


권두화보


이명박 대통령 휘호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판권기


발간사 / 하금열 ; 정정길


머리글 / 김명식 ; 김영수


목차


제1편 재임일지 42


제1장 숫자로 되돌아 본 선진화의 발자취 43


제2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일지 48


제3장 김윤옥 여사 공식행사 일지 100


제2편 연설·어록 122


제1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어록 123


제1절 잘사는 국민 123


1. 위기를 기회로 123


2. 활기찬 시장경제 141


3. 녹색성장 161


4. 지역발전 183


제2절 따뜻한 사회 193


1. 공생발전 193


2. 능동적 복지 209


3. 공정한사회 230


4. 섬기는정부 236


5. 인재대국 255


제3절 강한 나라 293


1. 사회통합과 긍정 293


2. 국방과 안보 313


3. 남북통일 328


4. 열린 무역대국 340


5. 성숙한 세계국가 349


제2장 김윤옥 여사 연설·어록 373


제1절 여성 373


제2절 문화 377


제3절 보건의료 384


제4절 아동·교육 386


제5절 나눔·복지 391


제6절 성숙한 세계국가 395


제3편 인사 400


제1장 이명박정부 인사 개관 401


제1절 인사운영 기조 401


1. 실용인사 401


2. 개방인사 402


3. 윤리인사 403


제2절 인사법령 및 절차 404


1. 주요 핵심직위 404


2. 공공기관 임원 407


제3절 정부인사의 범위 409


1. 정무직 등 고위공무원 410


2. 정부위원회 및 명예직위 412


3. 공공기관 임원 412


4. 기타 특수법인 415


제4절 인사시스템 보완과 한계 415


1. 제도운영의 개선 415


2. 정부인사의 제약요소 424


제2장 이명박정부 인사현황 427


제1절 임명 주요 인사 427


1. 국무총리, 감사원장 427


2. 국무위원 겸 행정각부 장관 428


3. 장관급 437


4. 각 부 차관 442


5. 처·청장 454


6. 차관급 461


7. 헌법기관의 장 등 481


8. 특정직 기관장 등 484


9. 대통령실 기획관 등 491


제2절 오해와 진실 493


1. 인사통계 493


2. 주요 논점 496


제3절 특기할 만한 인사 사례 507


1. 민간전문가 발탁 507


2. 소수자 배려 인사 508


3. 직무와 역할중심의 인사 510


4. 공공기관 임원인사 511


부록 513


부록 1.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현황 514


부록 2.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520


부록 3. 김영삼정부 이후 국무총리 및 장관 경로 분석 534


부록 4. 이명박정부 주요 정무직 등 임면 일지 558


부록 5. 정부조직 기구도 580


부록 6. 대통령실 조직과 대통령 자문회의·자문위원회 582


부록 7. 집필참여자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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