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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17판

行政法 제17판 (8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17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3  
형태사항
책(54, 929 ; 42, 754 p.) ; 26 cm
ISBN
9788918083247 (v.1) 9788918083254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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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3 1 등록번호 11169109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3 1 등록번호 1116910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3 2 등록번호 1116916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3 2 등록번호 1116916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3 2 등록번호 1116916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한 개정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또한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법학교육의 내용이 좀 더 실무 지향적으로 바뀌고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

-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법학교육의 내용이 좀 더 실무 지향적으로 바뀌고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에 부응하고자 이 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1]----------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 3
  제1절 行政의 意義 = 3
  제2절 統治行爲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3
 제2장 行政法 = 19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19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23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25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28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1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60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70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75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79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 = 79
  제2절 公法과 私法 = 79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85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88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1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96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16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23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27
  제1절 意義와 種類 = 127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28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 = 133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 147
 제2장 行政立法 = 151
  제1절 槪說 = 151
  제2절 法規命令 = 153
  제3절 行政規則 = 172
  제4절 自治立法 = 191
 제3장 行政行爲 = 192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 192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 203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07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33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56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 273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 278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 = 294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 = 329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341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 = 350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352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52
  제2절 行政計劃 = 359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76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 384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 = 388
  제6절 行政指導 = 398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404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407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公開
 제1장 槪說 = 415
 제2장 行政節次 = 417
  제1절 槪說 = 417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 = 420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424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 = 449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 453
  제1절 行政調査 = 453
  제2절 個人情報의 保護 = 460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 469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 497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 502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24
 제4장 行政罰 = 531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547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563
  제1절 槪說 = 563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76
  제3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610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 627
  제1절 槪說 = 627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37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56
  제1절 槪說 = 656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57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60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 667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 673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679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679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 = 685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692
  제4절 行政審判機關 = 699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 = 706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 = 717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 = 722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 = 730
 제7장 行政訴訟 = 735
  제1절 槪說 = 735
  제2절 抗告訴訟 = 752
  제3절 當事者訴訟 = 882
  제4절 客觀的 訴訟 = 891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 896
判例索引 = 905
事項索引 = 918
[volume. vol.2]----------
목차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 3
  제2절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 4
  제3절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 7
  제4절 行政機關 = 9
  제5절 行政廳의 權限 = 14
  제6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17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3
  제8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32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3
  제1절 槪說 = 43
  제2절 中央行政組織 = 44
  제3절 地方行政組織 = 56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 58
 제3장 地方自治法 = 67
  제1절 槪說 = 67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ㆍ名稱ㆍ區域 = 77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82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01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118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41
  제7절 地方自治團體 상호 간의 關係 = 177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 181
  제9절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 195
  제10절 大都市行政의 特例 = 199
 제4장 公務員法 = 201
  제1절 槪說 = 201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08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226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236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247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 261
  제1절 槪說 = 261
  제2절 警察의 組織 = 267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 274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295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328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338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ㆍ費用償還 = 357
 제2장 給付行政法 = 363
  제1절 槪說 = 363
  제2절 公物法 = 371
  제3절 營造物法 = 418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428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465
  제6절 助成行政法 = 476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 484
  제1절 槪說 = 484
  제2절 國土의 計劃ㆍ利用ㆍ管理 = 487
  제3절 開發利益의 還收 = 519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 522
  제5절 農地의 利用 = 535
 제4장 公用負擔法 = 541
  제1절 槪說 = 541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47
  제3절 公用制限 = 553
  제4절 公用收用 = 564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 604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Ⅱ) = 620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 625
 제5장 經濟行政法 = 643
  제1절 槪說 = 643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 647
  제3절 經濟行政組織 = 648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650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52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 660
 제6장 環境行政法 = 666
  제1절 槪說 = 666
  제2절 環境行政의 基本原則 = 667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 671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73
  제5절 權益救濟 = 684
 제7장 財政(財務行政)法 = 691
  제1절 槪說 = 691
  제2절 財政作用 = 695
  제3절 租稅 = 703
 제8장 軍事行政法 = 734
  제1절 槪說 = 734
  제2절 軍事行政組織 = 736
  제3절 軍事行政作用 = 737
判例索引 = 741
事項索引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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