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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기획재정부, 편
Title Statement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 Medium and long term policy agenda of the Republic of Korea / 기획재정부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기획재정부,   2013  
Physical Medium
258 p : 삽화, 도표 ; 23 cm
General Note
부록: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의원 명단, 중장기전략 작업반 구성과 명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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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3 Accession No. 1116905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4 2013 Accession No. 1513152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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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3 Accession No. 1116905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4 2013 Accession No. 1513152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박재완


축사 / 이원복


목차


Chapter 1. 미래 준비의 의의 16


01. 미래 준비의 중요성 18


02. 중장기 보고서의 의의 21


Chapter 2. 글로벌 트렌드 24


01.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28


(1) 세계 경제 전망 28


(2) 신흥국의 부상 30


(3) 세계 경제성장 동인 31


02. 고령화의 진전과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 34


(1) 고령화의 진전 34


(2)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 36


(3) 인구의 국가 간 이동 37


0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39


(1) 기후변화 39


(2) 에너지 수급 41


04.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 간 격차 완화 50


Chapter 3.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54


01. 성장잠재력 58


02. 인구구조 64


(1) 빠른 고령화 64


(2) 높은 노인빈곤율과 높은 복지수요 66


0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72


(1) 기후변화 72


(2) 에너지 수급 74


04.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77


05. 남북통일 81


06. 종합: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88


Chapter 4. 중장기 정책방향 92


0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98


(1) 인적자본 투자 확대 100


(2)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116


(3)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121


(4) 신성장동력 개척 134


0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 하는 사회'' 141


(1)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 조성 143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52


(3) 일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162


(4) 사회자본 확충 173


03.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181


(1)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적응 182


(2)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 200


부록 206


주석 245


감사의 글 / 최광해 256


표 1. 세계 인구 전망(2011~2050년) 37


표 2. 순 이민자 숫자 37


표 3. 순 이민자 증감 상위 국가(2010~2050년) 38


표 4. 지역별 석유생산 42


표 5.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 58


표 6. 주요 국가별 성장률 하락 비교 60


표 7.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속도 65


표 8.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67


표 9. 주요 재정지표 전망 68


표 10. 주요국들의 고령화 진행속도 70


표 11. 우리나라 기온 전망 72


표 12. 우발적·현실불만 동기 살인 78


표 13. 남북 통일 시 인구 전망 82


표 14. 2011년 TIMSS 중2 수학·과학 성취도 101


표 15. 2011년 TIMSS 중2 수학 흥미·자신감 101


표 16.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2009~2011년) 103


표 17. 〈더타임즈〉 세계 100대 대학 중 주요 대학(2012~2013년) 104


표 18.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125


표 19.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 130


표 20.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비교 132


표 2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 136


표 22. 한국·일본·독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46


표 23. 기업 분류 147


표 24.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비교 156


표 25.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 처리 현황 156


표 2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157


표 27. 주당 근로시간 분포 160


표 28.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66


표 29. 소득공제와 매칭펀드의 재분배효과 169


표 30. 세계 합계출산율 순위 184


표 31.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2년 12월) 186


표 32. 사업장 규모별 정년제도 운영 현황 190


표 33. 주요국의 정년제도 현황 191


표 34. 중장기 고용률 목표(예) 192


표 35.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 194


표 36. 등급별 점수와 상태 198


표 37. 등급 판정 현황 199


표 38. 탄소세 도입 주요 국가 205


그림 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1700~2007년) 29


그림 2. 세계 경제 비중의 변화(2011~2060년) 30


그림 3.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비중(2011~2060년) 35


그림 4. 주요국 노년부양비(2011~2060년) 35


그림 5. 세계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1950~2050년) 36


그림 6. 세계 연평균 자연재해 발생건수 40


그림 7. 세계 연평균 자연재해 재산피해액 40


그림 8.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42


그림 9. 유가 전망 42


그림 10. 세계 에너지원별 비중 전망 43


그림 11.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45


그림 12. 가스가격 전망 48


그림 13.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51


그림 14.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전망 59


그림 15. 연령별 인구구성비 전망 65


그림 16. 국가 간 노인빈곤율 비교 67


그림 17. 주요국 국채(10년물) 수익률 변화 69


그림 18. 국제 금가격 추이 69


그림 19.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 73


그림 20. OECD 에너지 수요 전망 75


그림 21.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 75


그림 22.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78


그림 2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79


그림 24.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가능 규모 추정 84


그림 25. 독일의 공적채무(1989~2010년) 87


그림 26. 통일기금 재정지원 유형(1990~1994년) 87


그림 27. 2050년 대한민국 Best & Worst 시나리오 91


그림 28. 중장기 정책방향 개념도 95


그림 29. 평생교육 참여율 국제 비교 108


그림 30. 주요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0년) 110


그림 31.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2010년) 110


그림 32. 총교육비 대비 학생·가계에 대한 공공보조금 비율(2005년) 113


그림 33. 주요 국가의 교육 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9년) 115


그림 34. 주요 국가의 공교육비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 상대비중(2009년) 116


그림 35.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회사 사내 유보율 추이(2003~2011년) 117


그림 36. 정부 R&D 중 보건·에너지·환경 분야 비중 국가별 비교(2010년) 118


그림 37. 주요국의 세계 수입시장 비중변화 전망(2000~2042년) 126


그림 38. 한국·일본 독일의 기업 분포 비교 146


그림 39.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수 153


그림 40. 노사관계 관련 지수 순위 추이 154


그림 41. 연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158


그림 42. 주40시간제 도입시점 159


그림 43. 연차휴가 부여/활용 실태 162


그림 44. OECD 국가의 사회자본 지수 순위 173


그림 45.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2011년) 188


그림 46. 태양광 203


그림 47. 풍력 203


참고 1. IT융합의 파급효과 32


참고 2.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45


참고 3. 셰일가스가 세계를 바꾼다 47


참고 4.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7


참고 5. 미국 New Economy 사례 63


참고 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69


참고 7. 독일 통일의 경제·사회적 영향 86


참고 8. 2050년 희망차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모습 96


참고 9. 중국 투자자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131


참고 10.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136


참고 11. 고부가가치 서비스 외국진출정책 139


참고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미스매치 완화 150


참고 13. 근로장려세제 보완·확대 166


참고 14. 매칭 방식의 저소득층 지원 169


참고 15. 공적 크레디트 제도 도입 177


참고 16. 민간부문의 저소득 가정 자녀교육 프로그램 확산 178


참고 17.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방송 설립 180


참고 18.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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