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행정법특강 제12판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특강 / 홍정선 저
판사항
제1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lxii, 1342 p. : 서식 ; 27 cm
ISBN
9788964549254
일반주기
부록: 행정쟁송 관련서식,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색인수록  
000 00692namcc2200253 c 4500
001 000045742965
005 20130313173856
007 ta
008 130313s2013 ulkk 001c kor
020 ▼a 9788964549254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3z1
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245 1 0 ▼a 행정법특강 / ▼d 홍정선 저
246 1 1 ▼a Administrative law
250 ▼a 제12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3
300 ▼a lxii, 1342 p. : ▼b 서식 ; ▼c 27 cm
500 ▼a 부록: 행정쟁송 관련서식,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 등록번호 111690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 등록번호 1116905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19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의 관념 = 25
  제2절 법원의 효력 = 48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50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5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114
  제2절 행정계획 = 162
  제3절 행정행위 = 179
  제4절 공법상 계약 = 314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 320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32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328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33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38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34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353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 35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3
  제6절 행정정보 = 381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40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2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47
  제4절 행정조사 = 452
  제5절 기타 = 461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 478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2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556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 579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 583
   제3절 행정심판법 = 58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 592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594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 598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605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 612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 613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 63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37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64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816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25
   제4절 무명항고소송 = 837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관념 = 843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 = 848
   제3절 소송의 제기 = 850
   제4절 판결 = 851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 853
   제2절 기관소송 = 854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861
  제2절 행정기관 = 864
  제3절 행정관청 = 866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886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893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8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8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90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 925
   제2절 집행기관 = 96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76
   제2절 단체위임사무 = 984
   제3절 기관위임사무 = 988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9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996
   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 1000
   제4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 1013
   제5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 1015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 1019
   제2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1019
  제2장 공무원법관제의 변동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1024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1029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1034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39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46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1056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관념 = 1067
   제2절 경찰법의 헌법적 기초 = 1070
   제3절 경찰조직법 = 1074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107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 1087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1093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1105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1108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1112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1116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 1118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1126
   제4절 공물의 관리 = 1129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33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 1146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47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 1151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55
   제3절 특허기업 = 1158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일반론 = 116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16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Ⅰ) = 1173
   제4절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Ⅱ) = 1180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8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일반론 = 1211
   제2절 국토의 계획 = 1213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1216
  제3장 기타
   제1절 경제행정법 = 1234
   제2절 재무행정법 = 1238
   제3절 환경행정법 = 1250
[부록 1] 행정쟁송 관련서식 = 1261
 1. 행정심판 관련서식 = 1263
 2.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80
[부록 2]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 1295
사건색인 = 1309
판례색인 = 1315
사항색인 = 1331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