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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第12版

行政法論 第12版 (3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論 / 朴均省 著
판사항
第12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3-2014  
형태사항
2책(xlvii, 1297 p. ; xlii, 847 p.) ; 25 cm
ISBN
9788964549179 (上) 9791130325637 (下) 9788964549162 (세트) 9791130325613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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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2 1 등록번호 1116905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2 1 등록번호 1116905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2 1 등록번호 1117032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2 2 등록번호 1117143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권호명 : 上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의 개념 = 3 
      Ⅱ. 입법 및 사법과 행정의 구별 = 5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 5 
      Ⅳ.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 = 6 
    제2절. 행정법 
      Ⅰ. 행정법의 의의 = 6 
      Ⅱ. 행정법의 분류 = 7 
      Ⅲ. 행정법의 특수성 = 8 
      Ⅳ. 행정법과 공익 = 9 
    제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구별의 의의 = 11 
      Ⅱ. 구별실익 = 12 
      Ⅲ. 구별의 기준 = 12 
    제5절. 행정과 사법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4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5 
      Ⅲ. 행정사법분야 = 16 
    제6절. 법치행정의 원칙 
      Ⅰ. 법치주의의 기초 = 17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8 
      Ⅲ.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20 
      Ⅳ.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 27 
      Ⅴ.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의 확대 = 28 
      Ⅵ.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또는 완화) = 28 
      Ⅶ.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 29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Ⅰ. 성문법주의 = 34 
      Ⅱ. 법전화 및 총칙적 규정의 불비 = 35 
    제3절. 성문법원 
      Ⅰ. 헌법 = 35 
      Ⅱ. 국제법규 = 38 
      Ⅲ. 법률 = 39 
      Ⅳ. 명령 = 39 
      Ⅴ. 자치법규 = 40 
    제4절. 불문법원 
      Ⅰ. 관습법 = 40 
      Ⅱ. 판례 = 41 
      Ⅲ. 법의 일반원칙 = 42 
      Ⅳ. 조리 = 66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Ⅰ. 법원의 상호관계 = 66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 67 
      Ⅲ.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 6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 69 
      Ⅱ. 지역적 효력 = 73 
      Ⅲ. 대인적 효력 = 74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Ⅰ. 개설 = 7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75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 75 
      Ⅳ. 사법규정의 적용 = 75 
      Ⅴ. 조리의 적용 = 76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 77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77 
      Ⅲ. 개별적 구별 = 83 
      Ⅳ. 2단계설 = 8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공법관계 = 84 
      Ⅱ. 사법관계 = 8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88 
      Ⅱ. 행정객체 = 96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Ⅰ. 개념 = 96 
      Ⅱ.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 97 
      Ⅲ.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 97 
      Ⅳ. 사인의 공법행위 = 98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행정주체의 특권 = 11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 136 
      Ⅲ.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37 
      Ⅳ. 특별한 부담 = 138 
    제6절. 공권 
      Ⅰ. 공법관계와 공권 = 139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39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 140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Ⅰ. 개념 = 154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 155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 157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157 
      Ⅴ.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 158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59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Ⅰ. 법률요건 = 162 
      Ⅱ. 행정주체의 행위 = 163 
      Ⅲ. 행정법상 사건 = 163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上 立法 
    제1절. 개설 
      Ⅰ. 의의 = 1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 169 
    제2절. 법규명령 
      Ⅰ. 개념 = 171 
      Ⅱ. 법규명령의 존재의의 및 근거 = 172 
      Ⅲ. 법규명령의 종류 = 175 
      Ⅳ. 법규명령의 한계 = 478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 185 
      Ⅵ. 행정입법의 통제 = 189 
      Ⅶ. 행정입법부작위 = 204 
    제3절.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의의 = 210 
      Ⅱ. 행정규칙의 종류 = 211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 213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223 
      Ⅴ. 행정규칙의 성립 = 239 
      Ⅵ. 행정규칙의 통제 = 240 
  제2장 行政計劃 
    Ⅰ. 개설 = 242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43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246 
    Ⅳ. 행정계획의 종류 = 247 
    Ⅴ. 행정계획절차 = 249 
    Ⅵ. 계획재량과 통제 = 251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256 
    Ⅷ. 계획변경청구권 = 259 
    Ⅸ.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260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265 
      Ⅱ. 행정행위와의 구별개념 = 266 
      Ⅲ. 행정행위의 특질 = 26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 269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7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71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272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274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 274 
      Ⅶ.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77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77 
      Ⅸ.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 278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Ⅰ. 행정절차상의 문제 = 280 
      Ⅱ. 행정쟁송상의 문제 = 281 
      Ⅲ.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 = 28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Ⅰ. 개설 = 283 
      Ⅱ. 재량권 = 284 
      Ⅲ. 판단여지 = 30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9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26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 329 
      Ⅱ. 부관의 종류 = 331 
      Ⅲ.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 337 
      Ⅳ. 부관의 한계 = 339 
      Ⅴ.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 3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Ⅰ. 개설 = 350 
      Ⅱ. 성립요건 = 351 
      Ⅲ. 효력발생요건 = 351 
      Ⅳ. 적법요건 = 356 
      Ⅴ. 유효요건 = 357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Ⅰ. 개설 = 35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 364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 371 
      Ⅳ. 하자의 승계 = 386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93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행정행위의 취소 = 400 
      Ⅱ. 행정행위의 철회 = 409 
      Ⅲ.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421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 422 
      Ⅱ. 실효사유 = 422 
      Ⅲ. 권리구제수단 = 423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 423 
      Ⅱ. 단계적 행정결정의 필요성 = 424 
      Ⅲ.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 424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 437 
      Ⅱ. 법적 성질 = 437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438 
      Ⅳ.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438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439 
  제4장 公法上 契約 
    Ⅰ. 의의 = 440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인정범위 및 한계 = 443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446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447 
    Ⅴ.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447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Ⅰ. 의의 = 453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454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458 
  제6장 行政指導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461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462 
    Ⅲ. 행정지도의 종류 = 462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463 
    Ⅴ. 행정지도의 한계 = 464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466 
  제7장 行政調査 
    Ⅰ. 의의 = 471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472 
    Ⅲ.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72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73 
    Ⅴ. 조사방법 = 474 
    Ⅵ. 행정조사의 한계 = 476 
    Ⅶ.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482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 487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 510 
      제3항 행정강제법의 불비 및 보완 = 518 
    제3절. 행정벌 
      제1항 의의 = 519 
      제2항 종류 = 519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 520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 531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항 과징금 = 539 
      제2항 가산세, 가산금 = 542 
      제3항 명단의 공표 = 543 
      제4항 공급거부 = 547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 548 
      제6항 시정명령 = 551 
      제7항 기타 = 553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개념 = 555 
      Ⅱ. 필요성 = 55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Ⅰ. 적법적차의 원칙 = 557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 558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제정경과 
    제4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560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561 
    제5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 563 
      제2항 처분절차 = 568 
      제3항 신고 = 592 
      제4항 입법절차 = 593 
      제5항 행정예고 = 596 
    제6절. 복합민원절차 
      Ⅰ. 복합민원의 의의 = 597 
      Ⅱ. 복합민원의 유형 = 597 
      Ⅲ. 독일법상 집중효제도 = 600 
      Ⅳ. 인ㆍ허가의제제도 = 601 
    제7절. 절차의 하자 
      Ⅰ.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611 
      Ⅱ. 절차의 하자의 치유 = 614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614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Ⅰ. 의의 = 616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 617 
      Ⅲ.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 619 
      Ⅳ. 정보공개의 내용 = 620 
      Ⅴ. 정보공개절차 = 633 
      Ⅵ. 정보공개쟁송 = 638 
      Ⅶ.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 64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Ⅰ. 의의 = 644 
      Ⅱ. 법적 근거 = 644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645 
      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 646 
      Ⅴ.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게 = 656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Ⅰ. 행정구제의 개념 = 66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게 = 661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664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보상)의 개념 = 665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통합적 고찰의 필요성 = 666 
      Ⅲ. 행정상 손해전보의 체계 = 670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서론 = 673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82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753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769 
      제5항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773 
      제6항 배상책임자 = 775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 78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80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803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820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827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878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882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 893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 896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1항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 897 
      제2항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 901 
      제3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905 
      제4항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 999 
      제5항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 912 
      제6항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 914 
      제7항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915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 921 
      Ⅱ. 행정쟁송의 기능 = 921 
      Ⅲ. 행정쟁송제도 = 922 
      Ⅳ. 행정쟁송의 종류 = 922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 92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 93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934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939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 942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 943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949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 950 
      제9항 행정심판기관 = 954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 960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 966 
      제12항 고지제도 = 983 
      제13항 특별행정심판 = 988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991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 1024 
      제3항 소송요건 = 1030 
      제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1152 
      제5항 행정소송의 심리 = 1166 
      제6항 행정소송의 판결 = 1213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1252 
      Ⅱ. 권한쟁의심판 = 1260 
      Ⅲ. 위헌법률심판 = 1261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Ⅰ. 의의 = 1261 
      Ⅱ. 종류와 그 효력 = 1262 
참고문헌 = 1265 
판례색인 = 1269 
사항색인 = 1291 


권호명 : 下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設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 
    Ⅱ.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 = 5 
    Ⅲ. 행정조직법정주의 = 5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15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제3절 권한의 한계 
      Ⅰ. 사항적 한계 = 18 
      Ⅱ. 지역적 한계 = 19 
      Ⅲ. 대인적 한계 = 19 
      Ⅳ. 형식적 한계 = 19 
    제4절 권한의 효과 
      Ⅰ. 외부적 효과 = 19 
      Ⅱ. 내부적 효과 = 19 
    제5절 권한의 대리 
      제1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 20 
      제2항 종류 = 21 
      제3항 권한의 복대리 = 26 
      제4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 26 
      제5항 대리권 행사의 효과 = 27 
      제6항 대리권의 소멸 = 27 
      제7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 27 
      제8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27 
    제6절 권한의 위임 
      제1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 28 
      제2항 위임의 근거 = 32 
      제3항 위임의 방식 = 34 
      제4항 위임의 한계 = 35 
      제5항 위임의 형태 = 35 
      제6항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 36 
      제7항 위임의 효과 = 37 
      제8항 위임의 종료 = 39 
    제7절 권한의 위탁 
      제1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 40 
      제2항 법적 근거 = 41 
      제3항 위탁의 유형 = 41 
      제4항 법적 통제 = 43 
      제5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 45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감시권 = 48 
      제2항 훈령권 = 48 
      제3항 승인권(인가권) = 53 
      제4항 주관쟁의결정권 = 54 
      제5항 취소ㆍ정지권 = 54 
      제6항 대집행권 = 56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권한의 상호 존중 = 56 
      제2항 상호 협력관계 = 56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設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Ⅰ. 지방자치권의 본질 = 64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 64 
      Ⅲ. 실정법적 보장 = 65 
      Ⅳ. 대표제와 주민참여 =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6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6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과 법적 지위 = 67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 69 
      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 69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분쟁해결 = 7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의 = 76 
      Ⅱ. 구역의 획정 = 77 
      Ⅲ. 경계에 관한 분쟁 = 78 
      Ⅳ. 폐치ㆍ분합 및 경계변경 = 78 
      Ⅴ.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 80 
      Ⅵ. 경계획정기준 = 8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7절 주민 
      제1항 주민의 의의 = 85 
      제2항 주민의 권리 = 86 
      제3항 주민의 의무 = 106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지위 = 110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112 
      제3항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117 
      제4항 지방의회의 권한 = 11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 124 
      제2항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 129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1항 상호 독립 = 131 
      제2항 상호 견제 = 131 
      제3항 협력 관계 = 140 
    제5절 지방교육자치 
      제1항 교육위원회 = 141 
      제2항 교육감 = 142 
    제6절 자체감사기구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의의 = 147 
      제2항 자치사무의 종류 = 147 
      제3항 자치사무의 범위 = 147 
      제4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153 
    제3절 위임사무 
      제1항 단체위임사무 = 153 
      제2항 기관위임사무 = 154 
      제3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 155 
      제4항 입법론 = 161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제2절 자치권의 종류 
      제1항 자치조직권 = 162 
      제2항 자치행정권 = 163 
      제3항 자치입법권 = 163 
      제4항 자치재정권 = 164 
    제3절 조례 
      제1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 168 
      제2항 조례의 종류 = 169 
      제3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69 
      제4항 조례제정절차 = 181 
      제5항 조례의 통제 = 183 
    제4절 규칙 
      Ⅰ. 의의 = 186 
      Ⅱ. 근거 = 187 
      Ⅲ.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 187 
      Ⅳ. 공포 및 효력발생 = 187 
      Ⅴ. 보고 및 승인 = 188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설 
      Ⅰ.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정당성 = 190 
      Ⅱ.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유형 = 190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적 통제 
      제1항 감독기관 = 192 
      제2항 감독방법 = 193 
    제4절 사법적 통제 
      Ⅰ. 행정심판 = 211 
      Ⅱ. 행정소송 = 211 
      Ⅲ. 헌법소송 = 212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213 
      Ⅱ. 권한쟁의심판 = 213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Ⅰ. 자치구의 재원 = 214 
    Ⅱ.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의 인정 = 214 
    Ⅲ.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의 인정 = 214 
    Ⅳ.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214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設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Ⅰ. 공무원의 개념 = 217 
      Ⅱ. 공무원의 지위 = 218 
    제2절 공무원의 종류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219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219 
      Ⅲ. 계약공무원 = 222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 222 
      Ⅱ. 특별권력관계설과 특별행정법관계설 = 225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Ⅰ. 임명행위 = 226 
      Ⅱ. 채용계약 = 237 
      Ⅲ.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 237 
      Ⅳ.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238 
      Ⅴ.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 238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Ⅰ. 의의 = 239 
      Ⅱ. 승진 = 239 
      Ⅲ. 전직ㆍ전보ㆍ전입ㆍ파견 = 242 
      Ⅳ.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 245 
      Ⅴ. 강임 = 251 
      Ⅵ. 감봉 = 252 
      Ⅶ. 복직 = 252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Ⅰ. 당연퇴직 = 253 
      Ⅱ. 면직 = 254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 260 
      Ⅱ. 재산상의 권리 = 266 
    제2절 공무원의 의무 
      Ⅰ.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 271 
      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274 
  제4장 公務員의 靑任 
    제1절 징계책임 
      Ⅰ. 의의 = 290 
      Ⅱ.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 290 
      Ⅲ. 징계사유 = 293 
      Ⅳ. 징계권자 = 295 
      Ⅴ. 징계절차 = 296 
      Ⅵ. 징계처분 = 299 
      Ⅶ. 징계처분의 종류 = 302 
      Ⅷ. 재징계등의 결의 요구 = 306 
    제2절 변상책임 
      Ⅰ. 의의 = 306 
      Ⅱ. 법적 근거 = 307 
      Ⅲ. 변상책임의 성질 = 308 
      Ⅳ.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308 
      Ⅴ. 변상책임의 추급 = 309 
      Ⅵ.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 311 
      Ⅶ.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312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1절 소청 
      Ⅰ. 의의 = 313 
      Ⅱ. 소청사항 = 314 
      Ⅲ. 소청심사위원회 = 314 
      Ⅳ. 소청절차 = 315 
    제2절 행정소송 
      Ⅰ. 소청전치주의 = 317 
      Ⅱ. 소송의 대상 = 317 
      Ⅲ. 소송의 피고 = 319 
      Ⅳ. 교육공무원의 경우 = 319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법의 체계 
      Ⅰ. 공물법의 의의 = 325 
      Ⅱ. 공물법의 법원 = 325 
      Ⅲ. 공물법의 내용 = 325 
      Ⅳ. 공물법의 체계 = 326 
    제3절 공물의 분류 
      Ⅰ.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 328 
      Ⅱ.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 329 
      Ⅲ. 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 329 
      Ⅳ.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 330 
      Ⅴ. 공물인 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 330 
      Ⅵ.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의한 분류 = 330 
      Ⅶ. 예정공물 = 331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Ⅰ. 공물의 성립 = 331 
      Ⅱ. 공물의 소멸 = 339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공물과 소유권 = 344 
      Ⅱ.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공물제한) = 345 
      Ⅲ.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 348 
      Ⅳ.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 349 
      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354 
      Ⅵ. 공물의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 355 
      Ⅶ. 공물의 등기 = 356 
      Ⅷ. 공물과 상린관계 = 356 
      Ⅸ.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57 
      Ⅹ. 행정재산의 불법점유와 강제철거 = 357 
    제6절 공물의 관리 
      Ⅰ. 공물관리의 의의 = 357 
      Ⅱ. 공물관리권 = 358 
      Ⅲ. 공물관리자(공물관리주체)와 공물관리청 = 362 
      Ⅳ.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365 
      Ⅴ.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366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Ⅰ. 의의 = 370 
      Ⅱ. 일반사용 = 370 
      Ⅲ. 허가사용 = 377 
      Ⅳ. 특허사용 = 379 
      Ⅴ. 관습상의 특별사용 = 386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388 
      Ⅶ.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399 
      Ⅷ. 계약에 의한 사용 = 401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제2절 영조물의 종류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Ⅰ.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403 
      Ⅱ.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 404 
      Ⅲ. 영조물주체의 권능ㆍ의무와 영조물규칙 = 404 
      Ⅳ. 영조물이용관계의 종료 = 405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Ⅰ. 공기업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 406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 408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분 = 410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Ⅰ. 공기업법의 법원 = 411 
      Ⅱ. 공기업의 개설 = 412 
      Ⅲ. 공기업의 조직 = 412 
      Ⅳ. 공기업의 예산회계 = 413 
      Ⅴ. 공기업의 경영관리 = 413 
      Ⅵ. 공기업의 보호 = 413 
      Ⅶ. 공기업의 감독 = 415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의의 = 417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417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420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420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423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設 
    Ⅰ. 공용부담의 개념 = 427 
    Ⅱ. 공용부담의 유형 = 428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429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 430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 430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432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 437 
      Ⅱ. 공용제한의 근거 = 438 
      Ⅲ. 공용제한의 종류 = 438 
      Ⅳ.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439 
    제2절 공용사용 
      Ⅰ. 공용사용의 의의 = 440 
      Ⅱ. 공용사용의 근거 = 440 
      Ⅲ. 공용사용과 손실보상 = 441 
    제3절 공용수용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 441 
      제2항 공용수용의 근거 = 444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 444 
      제4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 446 
      제5항 공용수용의 절차 = 447 
      제6항 환매권 = 477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1항 공용환지 = 492 
      제2항 공용환권 = 505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제2절 급부행정법 
      Ⅰ. 개설 = 544 
      Ⅱ.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545 
      Ⅲ.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 547 
    제3절 규제행정법 
      Ⅰ. 행정규제의 의의 = 547 
      Ⅱ. 규제의 제한 및 규제완화 = 547 
      Ⅲ. 규제법정주의 = 548 
      Ⅳ. 규제의 원칙 = 548 
      Ⅴ. 규제영향분석 = 548 
      Ⅵ. 규제일몰제 = 549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1항 경찰의 개념 = 550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 553 
      제3항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 554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1항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또는 개괄적 수권조항) = 555 
      제2항 개별적 수권조항 = 563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1항 경찰재량 = 564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 566 
    제4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제1항 경찰비례의 원칙 = 579 
      제2항 소극목적의 원칙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81 
      제3항 공공의 원칙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 582 
      제4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 584 
      제5항 경찰책임의 원칙 = 584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개설 
      제1항 경제행정법의 성립배경 = 599 
      제2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 600 
      제3항 경제행정법의 특수성 = 603 
      제4항 경제행정법의 법원 = 604 
    제2절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 
      제1항 경제활동자유의 원칙 = 607 
      제2항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와 조정)의 원칙 = 613 
    제3절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 
      제1항 개입의 유형 = 620 
      제2항 개입의 행위형식 = 622 
    제4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Ⅰ. 영업양도의 의의 = 638 
      Ⅱ. 영업양도의 가능성 = 639 
      Ⅲ. 영업양도의 요건 = 639 
      Ⅳ. 영업양도의 절차 = 640 
      Ⅴ. 영업양도의 효과 = 641 
      Ⅵ.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의 승계 = 641 
    제5절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국토계획과 법 
      Ⅰ. 국토계획의 체계 = 647 
      Ⅱ. 계획간의 조정 = 648 
      Ⅲ. 국토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649 
    제2절 도시계획과 법 
      제1항 도시계획의 의의 = 651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 = 640 
      제3항 도시계획의 종류 및 지위 = 652 
      제4항 광역도시계획 = 657 
      제5항 도시기본계획 = 660 
      제6항 도시관리계획 = 663 
      제7항 지역ㆍ지구ㆍ구역제 = 675 
      제8항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692 
      제9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694 
      제10항 개발행위허가제 = 696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1항 건축허가 = 707 
      제2항 건축신고 = 712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 714 
      제4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 715 
    제4절 토지ㆍ주택규제 
      제1항 토지거래의 규제 = 717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 723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제 = 725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설 
      Ⅰ. 환경행정법의 의의 = 741 
      Ⅱ. 환경행정법의 법원 = 743 
      Ⅲ. 환경권 = 744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Ⅰ.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 746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 747 
      Ⅲ. 협동의 원칙 = 748 
      Ⅳ. 기타 = 749 
    제3절 환경규제수단 
      Ⅰ. 정책수단 = 753 
      Ⅱ. 정책집행수단 = 753 
    제4절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 765 
      Ⅱ.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와 처리책임 = 779 
      Ⅲ.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 783 
    제5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Ⅰ. 환경취소소송 = 786 
      Ⅱ. 국가배상청구소송 = 791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의 종류 
      Ⅰ. 국세와 지방세 = 795 
      Ⅱ. 내국세와 관세 = 795 
      Ⅲ. 직접세와 간접세 = 795 
      Ⅳ. 인세ㆍ물세ㆍ행위세 = 796 
      Ⅴ. 보통세와 목적세 = 796 
      Ⅵ.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거래세(유통세) = 796 
      Ⅶ. 기타 = 797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 797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 801 
      Ⅲ.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 803 
    제4절 조세의 부과 
      Ⅰ. 과세요건 = 804 
      Ⅱ. 납세의무의 성립 = 806 
      Ⅲ. 납세의무의 확정 = 807 
    제5절 조세의 징수 
      Ⅰ. 조세의 징수방법 = 809 
      Ⅱ. 조세의 감면 = 814 
      Ⅲ. 조세채권의 확보 = 815 
    제6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816 
      Ⅱ. 행정쟁송 = 817 
      Ⅲ.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825 
      Ⅳ. 국가배상청구소송 = 828 
참고문헌 = 831 
판례색인 = 833 
사항색인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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