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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가족법강의 / 제2판

(로스쿨) 가족법강의 / 제2판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영호, 申榮鎬
Title Statement
(로스쿨) 가족법강의 / 申榮鎬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xiv, 534 p. ; 26 cm
ISBN
97889841140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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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 Accession No. 1116905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 Accession No. 1116905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1년 3월 7일자의 민법 개정, 2011년 5월 19일자의 민법 개정, 2012년 2월 10일자의 민법 개정.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을 반영한 <로스쿨 가족법강의> 제2판. 1편 '가족법 총설', 2편 '친족', 3편 '상속'으로 구성되었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가족법은 세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다.
2011년 3월 7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은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면서, 행위능력제도에 대한 근대민법의 기본구조에 변경을 가져오고, 그에 수반하여 후견제도 특히 성년후견제도라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것이었다.
2011년 5월 19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0645호)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가 아니면 생존하는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한 개정이었다.
2012년 2월 10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1300호)은 중혼취소권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계약취소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은 양자제도의 개선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제2판에서는 개정판에 해당할 만큼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위의 모든 개정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은 한국가족법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가족법이 점점 사회법으로 접근해가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고 할 만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신영호(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 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日本國 關西大學校 法學硏究所 招聘硏究員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 (현) 북한법연구회 회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 법과 사회변동(공역: 나남, 1986) - 공동상속론(나남, 1987) - 북한법입문(공저: 세창출판사, 1998) - 북한법률문헌목록과 그 해제(공저: 근사출판, 1998) - 조선전기상속법제―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 韓國家族關係登錄法―戶籍に代わる身分登錄法對應と實務(共著: 日本加除出版, 2009) - 가족관계등록법(세창출판사, 2009)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 3
  1. 가족법의 의의 = 3
  2. 가족법의 성질 = 8
  3.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 9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 12
  1. 개관 = 12
  2. 종법제의 계수와 그 정착 = 12
  3. 구민법시대 = 13
  4. 현행민법전의 성립과 가족법 = 15
  5. 가족법의 개정 = 16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 18
  1. 신분권 = 18
  2. 신분행위 = 19
 Ⅳ. 신분관계의 공시 = 23
  1. 신분등록제도 = 23
  2.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 25
  3. 등록부의 정정 = 31
 Ⅴ. 가사분쟁의 처리 = 34
  1. 가사분쟁의 특수성과 가정법원 = 34
  2. 가사사건의 종류 = 34
  3. 가사소송 = 36
  4. 가사비송 = 38
  5. 가사조정 = 39
  6. 이행의 확보 = 40
제2편 친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 47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 47
   1. 친족의 의의 = 47
   2. 종류 = 49
   3. 친계와 촌수 = 52
   4. 친족의 범위 = 55
  Ⅱ. 친족관계의 변동 = 57
   1. 발생 = 57
   2. 소멸 = 58
  Ⅲ. 친족관계의 효과 = 60
   1. 민법상의 효과 = 60
   2.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 = 60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 61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 61
   1. 가족제도의 의의 = 61
   2. 가족의 의의와 범위 = 64
   3. 가족신분의 효과 = 65
  Ⅱ. 자녀의 성과 본 = 65
   1. 원칙(부계혈통주의) = 65
   2. 예외 = 67
   3. 자녀의 성과 본 = 67
   4. 자녀의 이름 = 72
 제3장 혼인 = 75
  Ⅰ. 혼인제도의 역사 = 75
  Ⅱ. 약혼 = 78
   1. 의의 = 78
   2. 성립요건 = 78
   3. 효력 = 80
   4. 해제 = 80
  Ⅲ. 혼인의 성립 = 84
   1. 실질적 요건 = 84
   2. 형식적 요건 = 91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 93
   1. 의의 = 93
   2. 혼인의 무효 = 93
   3. 혼인의 취소 = 95
  Ⅴ. 혼인의 효과 = 99
   1. 서설 = 99
   2. 부부의 지위에 관한 효과 = 100
   3. 부부간의 재산관계 = 105
  Ⅵ. 사실혼의 보호 = 112
   1. 서설 = 113
   2. 사실혼의 성립 = 113
   3. 효과 = 115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116
   5. 해소 = 116
  Ⅶ. 혼인의 해소 = 118
   1. 총설 = 119
   2. 협의이혼 = 122
   3. 재판상 이혼 = 130
   4. 이혼의 효과 = 141
 제4장 부모와 자녀 = 156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 156
  Ⅱ. 친생자 = 157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8
   2. 혼인 외의 출생자 = 166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77
   4. 준정 = 180
   5. 인공수정자 = 181
  Ⅲ. 양자 = 184
   1. 양자제도 총설 = 184
   2. 일반양자 = 186
   3. 친양자 = 201
  Ⅳ. 친권 = 210
   1. 친권의 의의 = 210
   2. 친권자 = 213
   3. 친권의 내용 = 217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 227
 제5장 후견 = 235
  Ⅰ. 총설 = 235
  Ⅱ. 미성년후견 = 238
   1. 미성년후견의 개시 = 238
   2. 미성년후견인 = 239
   3. 미성년후견감독기관 = 247
   4. 후견의 종료 = 250
  Ⅲ. 성년후견 = 252
   1. 의의 = 252
   2. 성년후견 = 252
   3. 한정후견 = 259
   4. 특정후견 = 262
   5. 임의후견 = 264
   6. 성년후견의 공시 = 273
 제6장 부양 = 276
  Ⅰ. 부양제도 = 276
  Ⅱ. 부양의 유형 = 277
   1.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제1차적, 필연적 생활보존의무) = 277
   2.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제2차적, 예외적ㆍ우연적 생활부조의무) = 277
  Ⅲ. 부양청구권 = 278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 279
   1. 범위 = 279
   2. 순위 = 280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 280
  Ⅵ. 사정변경 = 281
제3편 상속
 제1장 총론 = 285
  Ⅰ. 상속법의 의의 = 285
   1. 상속법의 의의와 본질 = 285
   2. 상속법의 기능과 목적 = 287
  Ⅱ. 상속권의 근거 = 290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견해 = 290
   2. 현대 상속권의 근거 = 291
   3. 상속권의 제한 = 292
  Ⅲ. 상속의 형태 = 293
   1. 제사상속,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 293
   2.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 293
   3.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294
   4. 생전상속과 사후상속 = 294
   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 = 295
  Ⅳ. 한국의 상속제도 = 295
   1. 서설 = 295
   2. 고려시대 이전 = 295
   3. 조선시대 = 298
   4. 조선민사령시대 = 302
   5. 현행법시대 = 303
   6.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 = 306
 제2장 상속 = 309
  Ⅰ. 총칙 = 309
   1. 상속의 개시 = 309
   2. 상속회복청구권 = 314
  Ⅱ. 상속인 = 328
   1. 상속능력 및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 328
   2. 대습상속[승조상속(承祖相續)] = 338
   3. 상속결격 = 342
  Ⅲ. 상속의 효과 = 347
   1. 권리의무의 승계 = 348
   2. 공동상속 = 376
   3. 상속분 = 384
   4. 상속분의 양수 = 415
   5. 상속재산의 분할 = 419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32
   1. 서설 = 433
   2. 단순승인 = 437
   3. 한정승인 = 438
   4. 상속의 포기 = 442
  Ⅴ. 재산의 분리 = 447
  Ⅵ. 상속인의 부존재 = 449
   1. 의의 = 449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450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451
   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454
 제3장 유언 = 455
  Ⅰ. 총설 = 455
   1. 유언제도 = 455
   2. 유언의 성질 = 457
   3. 유언사항의 범위 = 457
   4. 유언능력 = 458
  Ⅱ. 유언의 방식 = 459
   1. 유언의 요식성 = 459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61
   3. 녹음에 의한 유언 = 464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64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66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 466
  Ⅲ. 유언의 철회 = 468
   1. 의의 = 468
   2. 임의철회 = 469
   3. 법정철회 = 469
   4. 유언철회의 효과 = 471
  Ⅳ. 유언의 효력 = 471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471
   2. 유언의 해석 = 472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473
  Ⅴ. 유증 = 474
   1. 유증의 의의와 성질 = 474
   2. 유증의 종류 = 475
   3. 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476
   4. 유증의 승인과 포기 = 477
   5. 수유자와 유증의무자의 권리의무 = 479
   6. 부담 있는 유증 = 482
  Ⅵ. 유언의 집행 = 484
   1. 의의 = 484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검인과 개봉) = 484
   3. 유언집행자의 결정 = 485
 제4장 유류분 = 491
  Ⅰ. 유류분제도 = 491
   1. 유류분제도의 의의 = 491
   2. 유류분권의 의의 = 492
   3. 유류분의 포기 = 493
  Ⅱ. 유류분의 범위 = 494
   1. 유류분권자 = 494
   2. 유류분 = 494
   3. 유류분액의 산정 = 495
  Ⅲ. 유류분의 보전 = 498
   1. 유류분반환청구권 = 49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499
   3. 반환청구의 한도 및 순서 = 501
   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502
   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의 분할 = 503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 504
   1. 소멸시효 = 504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 505
판례색인 = 506
사항색인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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