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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영국헌정 : 역사와 담론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태숙 李泰淑
서명 / 저자사항
근대영국헌정 : 역사와 담론 / 이태숙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길사,   2013  
형태사항
406 p. : 천연색삽화 ; 24 cm
총서사항
한길신인문총서 = Hangil librarium novae humanitatis ; 21
ISBN
9788935660100
일반주기
부록: 1997년 이후 영국헌정의 주요 변화  
서지주기
참고문헌(p. 379-39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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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42029 2013 등록번호 1116900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42029 2013 등록번호 111702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2029 2013 등록번호 1513155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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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42029 2013 등록번호 111702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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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2029 2013 등록번호 1513155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길신인문총서' 21권. 영국사학자 이태숙 교수는 '버크의 역사관과 보수주의'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영국의회와 영국헌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버크에 대한 권위자이기도 한 그는 한길사에서 출판한 '보수주의'의 원조 에드먼드 버크(1729~97)의 역작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을 번역하며 한국사회에 보수주의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근대영국헌정>은 이태숙 교수의 논문 10편을 엮은 책이다. 크롬웰 시대부터 대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헌정의 양상을 분석한다. 저자의 30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모았기 때문에 각 논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는 않으나 성문법이 없는 영국헌법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시기별로 어떤 담론과 이슈를 통해 영국헌정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버크)는 “우리가 가진 현재의 국교회, 왕정, 귀족제도, 민주제도를 각각 더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우리는 버크가 이 시기에 주장한 정책은 라스키가 인정한 대로 “기존질서 그 자체를 옹호한” ‘보수’정책이며 코번이 지적한 대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정책이라고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태숙

영국사학자 이태숙의 30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다
영국사학자 이태숙 교수는 「버크의 역사관과 보수주의」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영국의회와 영국헌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버크에 대한 권위자이기도 한 그는 한길사에서 출판한 ‘보수주의’의 원조 에드먼드 버크(1729~97)의 역작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을 번역하며 한국사회에 보수주의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근대영국헌정>은 이태숙 교수의 논문 10편을 엮은 책이다. 크롬웰 시대부터 대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헌정의 양상을 분석한다. 저자의 30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모았기 때문에 각 논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는 않으나 성문법이 없는 영국헌법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시기별로 어떤 담론과 이슈를 통해 영국헌정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근대영국헌정의 역사는 공식적 ‘헌법전’이 없는 가운데 활발하고 풍부한 헌정 논의를 동반한 데에 매력이 있다. 나아가 휘그역사해석의 우세를 참작할 때, 영국헌정사와 담론은 시각과 담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주체다. 여기서 우선 영국헌정에 관한 주요 담론을 해부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역사가의 역사적 방법이 효과를 올릴 수 있다.(본문 14~15쪽)

이 책의 부제인 “역사와 담론”은 이러한 특성을 담은 제목이다. 영국헌법이 처음부터 규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온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영국헌법은 영국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한 학자들에 의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은 ‘보수적인’ 영국의 특성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영국헌정은 왜 칭송받는가
그리스 이후 민주정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절대왕정을 극복하고 의회정치를 실현한 최초의 국가로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처럼 인식되어왔다. 대항해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 초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를 이끌어온 힘이 영국정체의 우수성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영국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국헌정의 우수성은 하나의 신화처럼 인식된다.

근대영국헌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왜 영국헌정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영국헌정은 자유와 안정 등의 정치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했고, 적절한 정치제도를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점에서 주목과 탐구의 대상이다. 제국주의자인 처칠이 영국헌정의 핵심제도인 의회를 가리켜 “전 세계 자유들의 성스러운 전당”이라고 찬양한 것은 과장을 넘어 기만에 가깝지만, 영국이 “전 세계 의회들의 어머니”라는 빅토리아 시기의 자부는 용납할 만하다.(본문 14쪽)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의 말처럼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자랑할 만한 전통을 세웠고 영국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문법이 없는 영국헌정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전통과 관습의 토대 위에 변화해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해온 것인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태숙 교수의 <근대영국헌정>은 세계인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회와 영국헌정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비판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작이다.
영국헌정에 관한 옹호
“영국헌정은 자유와 안정과 같은 정치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했고, 적절한 정치제도를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점에서 주목과 탐구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헌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이 근대에 쌓아올린 명성은 영국헌정에 투영되었고 이를 구현하는 영국의회는 “불멸을 얻지 못한 인간이 얻지 못한 가장 고상한 기념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영국헌정이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체인가? 비판받을 점은 없는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29~97)월터 배젓(1826~77)에드먼드 버크(1729~97)제러미 벤담(1748~32) 모든 사람들이 영국헌정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의 화신으로서 영국헌정을 옹호한 버크부터 19세기의 천재 배젓(Walter Bagehot, 1826~77), 20세기 옥스퍼드의 헌법학자 다이시(Albert Venn Dicey, 1835~1922)는 영국헌정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반면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97),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등은 영국헌정을 “잡동사니”(울스턴크래프트)라거나 “상상의 산물, 가짜, 사기”(벤담)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그것(영국의 헌정제도)은 시대와 세대를 통하여 행해진 의식적 선임(election)이다. 선택(choice)보다 만 배나 우월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헌정제도인 것이다. 그것은 개별 상황과 계기와 여론향배와 성향과 장기간에 걸쳐서만 드러나는 주민의 도덕적·시민적·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버크(본문 159쪽)

영국헌정을 옹호한 학자들은 영광스러운 영국의 역사와 업적을 그 증거로 삼는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배경에는 영국헌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옹호론은 “국민성”이나 “영국인에게 잠재된 본성”과 같은 영국 예찬에서부터 시작된다. 명예혁명을 볼 때 영국인은 현명했고 영국인이 공유하고 지켜나가는 영국헌정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게다가 영국헌정의 헌정적 규범은 특정 시기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산물이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매콜리(Thomas B. Macaulay, 1800~59)는 “헌법에 필요한 모든 개선을 실현할 수단을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배젓은 “비교 대상이 없는 의회정부 중 최선”이라고 영국헌정을 옹호하면서도 그 실체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다. 통치를 담당하는 능률부분(평민원과 내각)과 위임부분(국왕)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인간의 감성, 심리, 성향 등과 같은 비이성적 요소가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배젓에 따르면 하층민이 관심 갖는 사안은 일상생활 또는 단순한 신체적 욕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고 존경을 얻는 것은 “극장 같은 요소, ……기원이 신성하다고 주장되는 것, 작동이 오묘한 것, 눈부신 것” 등인데, 바로 영국헌정의 위엄부분이 이런 성격이라는 것이다. 위엄부분은 헌정체에 하층민의 존경심과 충성심을 모으는 장치라고 설명된 것이다.(본문 273쪽)
영국헌정에 관한 비판
영국헌정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혁명이 촉발시켰다. “팸플릿 전쟁”으로 불린 프랑스혁명에 대한 논쟁은 영국 체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 이태숙 교수는 “팸플릿 전쟁”을 통해 영국헌정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프랑스혁명 논쟁의 발단은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이었다. 국왕제 폐지, 교회재산 국유화 등에 대한 버크의 비판은 영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울스턴크래프트는 버크가 개혁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죄책감을 들게 하며 버크의 보수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헌장」과 같은 영국헌정의 주요 문서들은 반란파의 강요나 의회의 요구에 왕이 굴복한 기록일 뿐이며, 편견과 부도덕한 미신이 인간 정신을 옥죄던 암흑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버크의 영국헌정에 대한 애정은 “심약한 자의 동물적 애정과 유사”하다고 신랄하게 평가한다. 그밖에도 울스턴크래프트는 영국의 통치제도가 가진 결점을 비판한다.

영국의 헌법도 매우 혐오스럽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특히 사슴을 사람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사냥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근로 대중은 끊임없는 과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땀을 윤활유로 삼아 다름 아닌 “부패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울스턴크래프트(본문 190~191쪽)

이 책에서 소개한 학자 중 주목할 만한 사람은 단연 벤담이다. 「급진주의는 위험하지 않다」(Radicalism not Dangerous, 1820)를 저술하고 75세에도 급진주의자임을 자처했으며 “돼지 같은 군중” 편에 서서 “보통선거”를 주장한 이 노학자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토대로 영국헌정이 초래한 부패상과 그것을 이용하는 지배집단을 비판한다.

인민이 부패했다고? ……부패 비난을 왜 인민에게 하는가? ……이0른바 부패가 그 연원이 그쪽(인민)에 있다고 상정하게 되면 교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개혁은 어떤 형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가망 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자가 노리는 바는 희망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벤담(본문 216~217쪽)
영국 엘리트와 한국 엘리트는 무엇이 다른가
영국헌정이 발달하는 데서 간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엘리트의 존재다. 크롬웰과 버크, 대처 수상 같은 정치가부터 배젓, 다이시, 벤담, 밀 등과 같은 학자에 이르기까지 영국헌정은 뛰어난 엘리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또한 영국 엘리트는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 관리직을 무보수로 수행했다.(본문 20쪽) 지금도 영국 왕실의 왕자들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엘리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엘리트는 “기생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본문 21쪽), 현재의 엘리트 집단도 사욕을 위해 행동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영국 엘리트가 “태생적으로 훌륭”해서는 아닐 것이다. 이태숙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엘리트와 다른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국을 이끌어온 엘리트 집단이 무엇을 목표로 영국헌정을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본다면 무엇이 우리와 영국 엘리트를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태숙(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버크의 역사관과 보수주의」로 석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웨이크필드와 식민체계화 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국주의와 영국 정치사를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다. 저서로 한길사에서 출간된 『근대영국헌정: 역사와 담론』(2013)을 비롯해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19세기 영국』(공저, 2005),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공저, 2009)가 있다. 옮긴 책으로 한길사에서 펴낸 에드먼드 버크의『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2008)을 비롯해 리튼 스트레이치의『빅토리아 시대 명사들』(2003), 월터 배젓의『영국 헌정』(공역, 2012), 사이먼 C. 스미스의『영국 제국주의: 1750~1970』(공역, 2001)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왜 근대 영국헌정에 주목하는가  = 9
 근대연국헌정사에서 주목할 인물들 = 9 
 근대영국헌법, 행복의 원천인가 상상의 산물인가 = 10 
 영국헌정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 15 
 영국 엘리트는 왜 훌륭한가 = 20 
제1부 17세기 내전과 혁명시기 영국헌정의 이념과 해석
 1. 국왕 없는 시기 영국의회: 의회의 위기? 
  영국의회: 인간이 세운 가장 고상한 기념탑 = 33 
  국왕을 없앤 의회: 둔부의회(1648년 12월∼1653년 4월) = 34 
  둔부의회 해산과 배어본의회(1653년 7월∼1653년 12월) = 43 
  호국경시대 의회의 헌정문서들과 그 종말 = 49 
  국왕 없는 시기 영국의회: 의회의 위기? = 62 
 2. 17세기 영국내전은 부르주아 혁명인가: 통계적 검정 
  영국내전: 다양한 해석의 각축장 = 67 
  토니의 부르주아혁명설 = 69 
  장기의회의 분열: 왕당파와 의회파 = 73 
  인구 감멸에 대한 벌금대장: 부르주아의 명단? = 83 
  부르주아혁명설의 폐기, 혹은 지평선 넓히기 = 100 
 3. 명예혁명과 휘그, 그리고 휘그 역사해석 
  휘그해석과 '명예'혁명 = 103 
  트리벨리언의『영국혁명 1688∼89』 = 105 
  명예혁명 문서들과 휘그, 그리고 윌리엄 3세 = 114 
  혁명 이름 붙이기 = 131 
제2부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의 충격과 영국헌정론 
 4. 버크의 역사관과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원천 찾기: 버크의 역사관 = 139 
  버크의 미국혁명 옹호 = 144 
  버크의 프랑스혁명 비판 = 156 
  버크의 보수주의는 개혁을 허용하지 않는다 = 172 
 5. 프랑스혁명 논쟁자들의 영국헌정 의식: 버크, 울스턴크래프트, 페인 
  "팸플릿 전쟁"의 세 주역 = 177 
  버크의『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 179 
  울스턴크래프트의『인간의 권리 옹호론』 = 187 
  페인의『인간의 권리』 = 193 
  혁명 논쟁의 승자 = 200 
제3부 19세기 영국헌정 담론: 민주주의의 이정표인가 
 6.「급진주의는 위험하지 않다」: 벤담의 급진주의자 면모 
  "가장 효과적으로 자비로운" 철학자와 급진주의 = 207 
  벤담, "돼지 같은 군중" 편에 서다 = 209 
  급진주의는 위험하지 않다 = 218 
  벤담의 급진주의 전략 = 225 
  벤담의 급진주의가 미친 영향 = 232 
 7. 자유주의자 J.S. 밀의 의회론 
  자유주의 탐색하기 = 239 
  대의정부론 = 242 
  의회 개혁론 = 252 
  밀의 자유주의 다시 보기 = 265 
 8. 배젓의 영국헌정론: 빅토리아 시기의 보수주의?
  "가장 위대한 빅토리아인" 월터 배젓 = 269
  빅토리아 시기 영국헌정에 대한 해설과 평가 = 272
  헌정의 변화 문제 = 280
  보수주의 정의와 배젓의 영국헌정론 = 291
  빅토리아 시기의 보수주의, 현재의 보수주의 = 300
제4부 20세기 영국헌정의 진단: 새 영국헌법의 탄생인가
 9.『헌법학 입문』의 저자 다이시와 1911년 의회법 
  헌법학자 다이시, 역사적 방법을 매도하다 = 309 
  20세기 전환기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교수의 헌법 담론-312
  1911년 의회법 이후 영국헌법 진단 = 323
  다이시 시각의 역사적 좌표 = 334
 10. "대처리즘"의 헌정적 양상
  20세기 최장수 수상의 정치유산, 대처리즘 = 339 
  집권 제1기 의회에서 북아일랜드문제, 1979∼83 = 342
  집권 제2기 의회와 영국-아일랜드협정, 1983∼87 = 353
  집권 제3기 의회에서 북아일랜드문제, 1987∼90 = 362
  대처리즘의 '자가당착적' 성격 = 369
부록|1997년 이후 영국헌정의 주요 변화 = 376
각 논문의 발표 지면 = 378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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