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들어가기
제1장 정보의 기원과 프라이버시
1. 정보와 인류 = 11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15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의의 = 17
2. 개인정보의 법률적 개념 = 19
제3장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1. 개인정보 이용의 편익과 폐해 = 22
2.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피해 = 22
3.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 24
제4장 개인정보보호 국내법 체계
1. 국내 법체계 = 26
2.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 27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8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변화
1.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 31
2. 달라진 주요 용어 = 32
3. 강화된 제도 = 33
4. 새롭게 도입된 제도 = 35
5. 법 적용 일부 제외 = 38
6. 경과조치 = 38
7. 벌칙 = 40
제2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제1장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 보호원칙 = 47
2. 정보주체의 권리 = 48
3. 국가의 책무 및 보호정책 수립 = 49
제2장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1. 개인정보의 처리와 생명주기 = 53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54
3. 동의획득 및 의사표시 수령방법 = 55
4.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제한 = 58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1. 설치ㆍ운영 기준 = 72
2. 설치ㆍ운용의 고지 = 74
3. 운영ㆍ관리방침 수립 = 75
4. 벌칙 = 77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ㆍ보호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78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81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83
4.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 86
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 89
6. 개인정보 영향평가 = 90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93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 = 94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95
4. 열람 등 요구의 대리청구 = 96
5.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 = 98
6. 벌칙 = 98
제6장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99
2. 개인정보 단체소송 = 102
제3편 법령준수대책 및 전사적 보호전략
제1장 법령준수대책
1. 정보주체의 동의획득 = 107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112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115
4.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116
5. 안전조치 의무 = 118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 141
7. 실무관행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ㆍ검사 = 144
제2장 전사적 보호전략
1. 정보보호관리의 핵심요소 = 152
2. 정보보호 계획ㆍ전략 수립 = 158
3. 개인정보 단계별 관리 = 160
4. 정보자산 위험관리 = 163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166
부록 = 177
개인정보보호 FAQ(자주묻는 질문) = 179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184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예시) = 18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ㆍ관리방침(예시) = 190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대비표 = 19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245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 2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