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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제2판

형법연습 제2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영근
서명 / 저자사항
형법연습 / 오영근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i, 895 p. ; 25 cm
ISBN
978896454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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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刑法演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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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2z25 등록번호 11169042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7-0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영근(지은이)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서론 및 구성요건론 
  1. 형법의 적용범위 = 17
  2. 소급효금지원칙 = 22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28
  4. 법인의 형사책임, 형법의 시간적 효력, 인과관계 = 33
  5. 인과관계 = 42
  6. 상당인과관계 = 49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5
  8. 고의, 과실, 부작위범 = 61
  9. 결과적 가중범과 상해의 개념 = 68
  10. 사실의 착오 = 75
  11. 인과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83
 제2장 위법성론 및 책임론 
  12. 주관적 정당화요소 및 피해자의 승낙 = 91
  13. 정당방위, 긴급피난 = 99
  14.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 107
  15. 의무의 충돌과 중지미수 = 111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사실의 착오 = 118
  17.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 125
  18.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 = 135
  19. 강요된 행위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147
 제3장 공범론, 미수론 및 죄수론 
  20. 예비와 실행의 착수 = 155
  21.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 163
  22.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 167
  23.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 175
  24. 불능미수의 위험성 = 184
  25. 필요적 공범과 공모공동정범 = 191
  26. 이종(異種)의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 201
  27.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209
  28. 교사범과 종범 = 217
  29.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법 = 223
  30. 신분(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의 이용 = 230
  31.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 236
  32. 공범과 신분 = 243
  33. 목적과 신분 = 250
  34. 죄수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 = 256
  35. 경합범에 대한 양형 및 형의 유예 = 261
제2편 각칙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6.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공범 = 269
  37.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인질강요살인죄 = 277
  38.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및 그 공범 = 285
  39. 상해죄의 동시범과 강제추행죄 = 295
  40. 상해죄의 동시범과 유기죄 = 302
  41. 부작위에 의한 중상해죄 등 = 308
  42. 폭행과 상해 = 315
  43. 특수폭행ㆍ협박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유기치사죄 = 326
  44. 영아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및 공범과 신분 = 333
  45. 영리목적유인죄의 공범 등 = 340
  46.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 344
  47.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 354
  48. 주거침임죄의 기수시기와 절도죄의 간접정범 등 = 361
 제2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49. 형법상 재물의 개념 = 369
  50.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372
  51. 사자(死者)의 점유와 사자 상대의 소송사기 = 383
  52.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 강도살인죄 및 강도상해죄 = 392
  53. 해상강도죄, 신용카드공갈죄 = 400
  54.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 등 = 410
  55.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 416
  56.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420
  5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428
  58.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 433
  59.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 440
  60.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 449
 제3장 사회적ㆍ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1. 공무원자격사칭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화죄 = 459
  62. 교통방해죄,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 469
  63. 유가증권 및 통화위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76
  64.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 481
  65. 사문서부정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487
  66. 성풍속에 관한 죄 = 497
  67.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소급효금지원칙 = 507
  68. 간첩죄, 국교ㆍ국기에 관한 죄 = 516
  6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24
  70.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533
  71.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무고죄 = 543
제3편 종합 및 기출문제 
 제1장 종합문제 
  종합문제 1 = 555
  종합문제 2 = 558
  종합문제 3 = 568
  종합문제 4 = 577
  종합문제 5 = 585
  종합문제 6 = 590
  종합문제 7 = 597
  종합문제 8 = 606
  종합문제 9 = 616
  종합문제 10 = 624
  종합문제 11 = 633
  종합문제 12 = 643
  종합문제 13 = 651
  종합문제 14 = 661
  종합문제 15 = 670
  종합문제 16 = 679
  종합문제 17 = 685
  종합문제 18 = 690
  종합문제 19 = 699
  종합문제 20 = 706
  종합문제 21 = 713
  종합문제 22 = 719
  종합문제 23 = 725
 제2장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제53회 사법시험(2011) = 737
  제52회 사법시험(2010) = 755
  제51회 사법시험(2009) = 774
  제50회 사법시험(2008) = 790
  제49회 사법시험(2007) = 805
  제48회 사법시험(2006) = 820
  제47회 사법시험(2005) = 534
  제3회 모의변호사시험(2011) = 842
  제2회 모의변호사시험(2011) = 856
  제1회 모의변호사시험(2010) = 870
  제1회 변호사시험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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