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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가 상법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 상법 회사편 중 주식회사에 관한 거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하고, 동시에 주식회사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포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현대 주식회사법의 쟁점이 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주요판례와 논문, 저서 등을 종합하여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상사법학회가 상법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입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의 상법전이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법 제정 50년을 맞이하여 한국상사법학회의 제22대 회장을 맡게 된 저는 우리 상법전의 5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법제정 이후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상법제정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학계의 50년간의 연구성과를 본서 株式會社法大系로 집대성한다는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임홍근 전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책과 함께 발간되는 50년사는 1960년대 상법제정 초기의 혼란했던 상황과 그 후 개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임홍근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제학술대회는 2012년 7월 5일과 6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를 초빙하여 ?상장회사 규제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서 株式會社法大系를 출판하는 것입니다. 株式會社法大系는 상법학계의 50년간의 총결산이자 대통합의 상징입니다. 대통합의 상징이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이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7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저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회의 통합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여를 권하지도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참여의사를 표시한 분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각 집필위원께서 집필하고자 신청하였던 부분과 실제로 배정된 부분이 서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동일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께서 흔쾌히 양보하여 주신 결과 무리 없이 전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보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원고의 탈락을 최소화했습니다. 본래 80여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집필위원 개인 사정으로 결국은 77명만이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학회의 근간이 되는 모든 인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자 우리 학회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이 상법학계의 50년간의 총결산이자 대통합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최선의 결실을 맺고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株式會社法大系를 출판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원고료 등 재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77명의 집필위원이 작성한 원고 내용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집필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길이 남을 작품을 써 주셨고, 그 작품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심사는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회원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에게 임의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상법 회사편 중 주식회사에 관한 거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해설하고, 동시에 주식회사법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집필위원들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현대 주식회사법의 쟁점이 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주요판례와 논문, 저서 등을 종합하여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나 학술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책의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자부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주식회사법대계에 그쳤으나 우리 학회의 차기 회장님들의 주도로 회사법대계, 나아가 상법대계가 출판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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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vol.1]----------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회사법의 변천사 = 3
  Ⅰ. 머리말 = 3
  Ⅱ. 1962년 제정 회사법 = 4
  Ⅲ. 1984년의 개정 회사법 = 15
  Ⅳ. 1995년의 개정 회사법 = 23
  Ⅴ. 1998년의 개정 회사법 = 31
  Ⅵ. 1999년의 개정 회사법 = 37
  Ⅶ. 2001년 7월의 개정 회사법 = 40
  Ⅷ. 2001년 12월의 개정 회사법 = 42
  Ⅸ. 2009년 1월의 개정 회사법 = 43
  Ⅹ. 2009년 5월의 개정 회사법 = 46
  XI. 2011년의 개정 회사법 = 49
 제2절 주식회사법의 특질 = 61
  Ⅰ. 강행법규성 = 61
  Ⅱ. 정관자치 = 83
 제3절 회사의 의의 = 98
  Ⅰ. 1인 회사 = 98
  Ⅱ. 법인격부인 = 133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99
 제4절 회사의 능력 = 235
  Ⅰ. 회사의 권리능력 = 235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258
  Ⅲ. 불법행위능력 = 259
  Ⅳ. 회사의 공법상 능력 = 260
 제5절 기업지배구조 = 261
  Ⅰ. 서설 = 261
  Ⅱ.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 262
  Ⅲ.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전개 = 269
  Ⅳ.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 286
  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감 = 302
  Ⅵ. 결론 = 30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설립의 기획 및 절차 = 311
  Ⅰ. 발기인 = 311
  Ⅱ. 발기인조합 = 314
  Ⅲ. 설립중의 회사 = 316
  Ⅳ. 설립절차 = 326
  Ⅴ. 가장납입 = 353
 제2절 변태설립사항 = 359
  Ⅰ. 의의 = 359
  Ⅱ. 변태설립사항의 개별적 내용 = 360
  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와 보고 = 376
  Ⅳ.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381
 제3절 설립의 하자 및 설립관여자의 책임 = 385
  Ⅰ. 서설 = 385
  Ⅱ. 설립의 하자 = 387
  Ⅲ. 설립관여자의 책임 = 395
  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418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 = 427
  Ⅰ. 주식의 의의 = 427
  Ⅱ. 종류주식 = 502
  Ⅲ.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 = 563
  Ⅳ. 주식의 평가 = 600
 제2절 주주 = 639
  Ⅰ. 주주의 권리와 의무 = 639
  Ⅱ. 주권과 주주명부 및 주식의 양도 = 676
  Ⅲ. 실질주주제도 = 723
  Ⅳ. 주식매수선택권 = 761
  Ⅴ. 종업원지주제도 = 797
 제3절 주주권의 변동 = 825
  Ⅰ. 주식양도의 제한 = 825
  Ⅱ. 주식상호보유의 규제 = 941
  Ⅲ.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990
  Ⅳ. 주식의 담보 = 1037
  Ⅴ.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 1061
찾아보기 = 1081
[volume. vol.2]----------
목차
제4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 3
  Ⅰ. 주주총회의 권한 = 3
  Ⅱ. 주주총회의 운영 = 22
  Ⅲ. 주주의 의결권 = 118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262
 제2절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 319 
  Ⅰ. 임원의 자격규제 = 319
  Ⅱ. 이사 = 382
  Ⅲ. 이사회 = 442
  Ⅳ. 대표이사 = 471
  Ⅴ. 이사의 의무 = 572
  Ⅵ. 이사의 책임 = 751
  Ⅶ. 업무집행지시자 등 = 1025
  Ⅷ. 집행임원 = 1040
  Ⅸ. 이사ㆍ집행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 1153
 제3절 감사ㆍ감사위원회ㆍ준법지원인 = 1184
  Ⅰ. 감사 = 1184
  Ⅱ. 감사위원회 = 1263
  Ⅲ.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 1285
찾아보기 = 1329
[volume. vol.3]----------
목차
제5장 재무와 회계 
 제1절 신주발행 = 3
  Ⅰ. 개관 = 3
  Ⅱ. 신주인수권 = 6
  Ⅲ. 신주발행시 발행가액 = 23
  Ⅳ. 신주의 발행절차 = 26
  Ⅴ.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34
 제2절 사채 = 41
  Ⅰ. 사채의 발행 및 유통 = 41
  Ⅱ. 사채관리회사 = 61
  Ⅲ. 사채권자집회 = 79
  Ⅳ. 특수한 사채 = 91
 제3절 자본금의 변동 = 139
  Ⅰ. 출자전환 = 139
  Ⅱ. 자본금의 감소 = 169
 제4절 주식회사의 회계 = 208 
  Ⅰ. 서설 = 208
  Ⅱ. 회계기준 = 208
  Ⅲ.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211
  Ⅳ.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 = 217
  Ⅴ. 재무제표의 승인 = 224
  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228
  Ⅶ. 준비금제도와 이익배당 = 229
제6장 주식회사의 공시
 제1절 서론 = 291
 제2절 회사법 등의 공시주의 = 292
  Ⅰ. 회사법상 공시주의 = 292
  Ⅱ.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주의 = 293
  Ⅲ. 주주권 행사의 측면에서 공시주의 = 295
 제3절 상업등기 = 297
  Ⅰ. 총론 = 297
  Ⅱ. 동기의 효력 = 300
  Ⅲ. 부실등기의 효력 = 305
 제4절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공시 = 311
  Ⅰ. 서설 = 311
  Ⅱ.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 312
  Ⅲ. 재무제표 등의 공시, 열람 및 등본ㆍ초본교부청구권 = 316
 제5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 317
  Ⅰ. 서설 = 317
  Ⅱ. 권리의 행사요건 = 319
  Ⅲ. 권리의 내용 = 326
  Ⅳ. 청구의 대상인 회계장부 = 327
  Ⅴ.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 333
제7장 조직개편과 기업인수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 337
  Ⅰ. 개관 = 337
  Ⅱ. 조직변경 = 338
  Ⅲ. 회사의 합병 = 340
  Ⅳ. 회사의 분할 = 434
 제2절 주식양수에 의한 기업인수 = 494 
  Ⅰ. 서설 = 494
  Ⅱ. 우호적 기업인수의 절차 - 주식양수방식을 중심으로 = 497
  Ⅲ.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쟁점 = 523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545 
  Ⅰ. 서설 = 54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제도 = 547
  Ⅲ. 주식교환ㆍ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 = 560
  Ⅳ. 관련되는 법적 문제점 = 565
 제4절 적대적 기업인수= 570 
  Ⅰ. 적대적 기업인수의 의의 = 570
  Ⅱ. 적대적 기업인수와 규제 = 575
  Ⅲ.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와 규제 = 597
 제5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 639
  Ⅰ. 서설 = 639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649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671
제8장 주식회사의 소멸 
 제1절 해산 및 청산 개관 = 677
  Ⅰ. 회사의 해산 = 677
  Ⅱ. 해산에 관한 규정의 개요 = 678
  Ⅲ. 회사의 청산 = 680
  Ⅳ.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요 = 681
  Ⅴ. 청산 후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요 = 683
 제2절 해산과 청산을 둘러싼 문제 = 686
 제3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청산절차 = 689
  Ⅰ. 서설 = 689
  Ⅱ. 기업구조조정과 청산 = 690
  Ⅲ.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 691
  Ⅳ. 일반적인 청산절차 = 694
 제4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700
  Ⅰ. 해산명령 = 700
  Ⅱ. 해산판결 = 703
 제5절 회사의 계속 = 705
  Ⅰ. 의의 = 705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 705
  Ⅲ. 회사계속의 가능 시기 = 706
  Ⅳ. 계속등기 = 706
  Ⅴ. 계속의 효과 = 706
 제6절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의제 = 707
  Ⅰ. 휴면회사의 해산 = 707
  Ⅱ.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의제 = 707
 제7절 청산회사의 당면과제 = 708
  Ⅰ. 문제의 소재 = 708
  Ⅱ. 회사자산의 매각 = 708
  Ⅲ. 노조 파업 및 종업원 대책 = 709
  Ⅳ. 기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 = 710
제9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1절 총설 = 715
  Ⅰ. 머리말 = 715
  Ⅱ. 상장회사의 정의 = 716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717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718
  Ⅰ. 부여대상자의 확대 = 718
  Ⅱ. 부여한도의 확대 = 721
  Ⅲ. 부여절차, 행사요건의 완화 및 취소사유 등의 규정 = 722
 제3절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특례 = 726
  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등 = 726
  Ⅱ.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728
  Ⅲ. 이사ㆍ감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위반의 효과 = 729
  Ⅳ. 사외이사 활동내역과 보수 등의 공시 = 732
 제4절 소주주주권에 관한 특례 = 733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 733
  Ⅱ. 주주제안권 = 734
  Ⅲ. 이사ㆍ감사ㆍ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735
  Ⅳ.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735
  Ⅴ.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736
  Ⅵ. 대표소송권 = 736
  Ⅶ.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적용순위 및 행사요건의 통일 필요성 = 737
 제5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740
  Ⅰ. 집중투표 청구기간의 특례 = 740
  Ⅱ. 집중투표 청구비율의 특례 = 741
  Ⅲ. 집중투표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절차의 특례 = 742
 제6절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 743
  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743
  Ⅱ.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확대 = 744
  Ⅲ.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사외이사 선임절차 = 748
 제7절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 749
  Ⅰ. 금지되는 거래 = 750
  Ⅱ. 허용되는 거래 = 752
  Ⅲ.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요하는 거래 = 754
 제8절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756
  Ⅰ.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설치의무 = 756
  Ⅱ.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강화 = 758
  Ⅲ. 감사선임 의안의 별도 상정 = 759
 제9절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 760
  Ⅰ.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 760
  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의 강화 = 761
  Ⅲ.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762
  Ⅳ.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흠결시 보충의무 = 762
  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763
  Ⅵ. 감사기간의 연장 = 767
 제10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특례 
  Ⅰ. 준법지원인 설치회사의 기준 = 768
  Ⅱ. 준법지원인의 지위 = 769
  Ⅲ. 준법지원인의 선임ㆍ해임 = 771
  Ⅳ. 준법지원인의 자격 = 773
  Ⅴ. 준법지원인의 임기 = 775
  Ⅵ. 준법지원인의 의무와 책임 = 775
  Ⅶ.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 777
제10장 외국회사  
 제1절 서설 = 781 
 제2절 상법 제3편 제6장의 적용대상인 외국회사 = 782 
  Ⅰ. 외국회사의 의의 = 782
  Ⅱ. 외국회사의 범위 = 784
  Ⅲ. 외국회사의 지위 = 786
  Ⅳ. 유사외국회사 = 787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와 국내 영업 = 789 
  Ⅰ.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의 요건 = 789
  Ⅱ. 외국회사의 국내대표자 = 791
  Ⅲ. ‘국내영업’의 의미 = 793
  Ⅳ. 위반의 효과 = 794
  Ⅴ. 재무정보의 공고 = 795
 제4절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 발행ㆍ유통 = 796 
  Ⅰ. 상법 제618조의 규정 = 796
  Ⅱ. 주권ㆍ사채의 준거법과 상법 제618조의 적용범위 = 797
  Ⅲ. 외국기업 국내 상장과 관련된 문제점 = 798
 제5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와 청산 = 800 
  Ⅰ. 영업소 폐쇄명령 = 800
  Ⅱ.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802
  Ⅲ. 외국회사에 대한 국내 파산절차 = 804
제11장 벌칙 
 제1절 서설 = 809
  Ⅰ. 의의 = 809
  Ⅱ. 연혁 = 810
  Ⅲ. 구조 = 811
 제2절 특별배임죄 = 813
  Ⅰ. 의의 = 813
  Ⅱ. 배임행위의 본질 및 보호법익 = 815
  Ⅲ. 행위주체 = 817
  Ⅳ. 위반행위 = 827
  Ⅴ. 주관적 구성요건 = 836
  Ⅵ. 공범 = 838
  Ⅶ. 죄수 = 840
  Ⅷ. 관련문제 = 843
 제3절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죄 = 866
  Ⅰ. 의의 = 866
  Ⅱ. 보호법익 = 866
  Ⅲ. 행위주체 = 867
  Ⅳ. 위반행위 = 868
  Ⅴ. 죄수관계 = 869
 제4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870
  Ⅰ. 의의 = 870
  Ⅱ. 보호법익 = 871
  Ⅲ. 행위주체 = 872
  Ⅳ.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주체 = 873
  Ⅴ. 죄수관계 = 892
 제5절 모회사주식취득 등 제한 위반죄 = 893
  Ⅰ. 의의 = 893
  Ⅱ. 행위주체 = 894
  Ⅲ. 위반행위 = 895
  Ⅳ. 기수시기 = 896
 제6절 조직변경 관련 부실보고죄 = 897
  Ⅰ. 의의 = 897
  Ⅱ. 보호법익 = 898
  Ⅲ. 행위주체와 범죄구성요건 = 898
  Ⅳ. 기수시기 = 900
 제7절 부실문서행사죄 = 900
  Ⅰ. 의의 = 900
  Ⅱ. 보호법익 = 901
  Ⅲ. 행위주체 = 902
  Ⅳ. 위반행위 = 903
  Ⅴ. 기수시기 = 905
  Ⅵ. 죄수관계 = 906
 제8절 납입가장죄 = 907 
  Ⅰ. 의의 = 907
  Ⅱ. 보호법익 = 908
  Ⅲ. 행위주체 = 908
  Ⅳ. 위반행위 = 911
  Ⅴ. 기수시기 = 917
  Ⅵ. 죄수관계 = 918
 제9절 납입책임면탈죄 = 922 
  Ⅰ. 의의 = 922
  Ⅱ. 보호법익 = 923
  Ⅲ. 위반행위 = 924
  Ⅳ. 기수시기 및 죄수관계 = 925
 제10절 주식초과발행죄 = 926 
  Ⅰ. 의의 = 926
  Ⅱ. 보호법익 = 926
  Ⅲ. 행위주체 = 927
  Ⅳ. 위반행위 = 927
  Ⅴ. 기수시기 = 929
  Ⅵ. 죄수관계 = 929
 제11절 독직죄 = 930 
  Ⅰ. 의의 = 930
  Ⅱ. 보호법익 = 931
  Ⅲ. 행위주체 = 932
  Ⅳ. 위반행위 = 932
  Ⅴ. 기수시기 = 938
  Ⅵ. 죄수관계 = 938
 제12절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940 
  Ⅰ. 의의 = 940
  Ⅱ. 보호법익 = 942
  Ⅲ. 행위주체 = 742
  Ⅳ. 위반행위 = 944
  Ⅴ. 죄수관계 = 945
 제13절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 946 
  Ⅰ. 의의 = 946
  Ⅱ. 보호법익 = 947
  Ⅲ. 행위주체 = 949
  Ⅳ. 위반행위 = 950
  Ⅴ. 위법성 = 955
  Ⅵ. 죄수관계 = 956
 제14절 과태료 = 957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957
  Ⅱ. 과태료의 부과요건 = 958
  Ⅲ. 과태료의 부과절차 = 962
찾아보기 =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