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도급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 3
1. 도급계약의 성립 = 3
(1) 청약과 승낙 = 3
(2) 청약의 유인 = 4
2. 계약의 성립 여부 = 4
3. 계약서의 작성 여부 = 7
4. 계약의 무산에 따른 책임 = 8
(1) 불법행위 = 8
(2) 손해배상의 범위 = 9
5. 계약의 원시적 불능 = 11
CHAPTER 02 공공공사계약의 체결 = 15
1. 공공공사의 계약방법 = 15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공공공사계약의 효력 = 16
3. 낙찰자의 지위 = 20
4. 계약체결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21
5. 입찰공고와 다른 계약내용의 허부 = 22
6. 입찰절차나 낙찰자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 = 24
7. 입찰이나 낙찰자결정기준 위반의 효력 = 25
8. 예정가를 사전에 알고 받은 낙찰의 효력 = 27
9. 입찰탈락자의 구제방법 = 28
(1)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등 = 28
(2) 소송의 상대방 = 28
(3) 낙찰자지위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 29
(4) 적격심사절차이행청구의 소의 청구취지 = 29
10. 공사완료 후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의 가부 = 30
11. 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 31
12. 입찰불참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 32
13. 입찰금액의 착오기재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 33
14. 현장소장의 뇌물공여와 부정당업자 제재 = 34
15. 입찰보증금 귀속을 둘러싼 분쟁의 쟁송방법 = 35
16. 공사원가계산서의 축소조작과 손해배상 = 36
CHAPTER 03 공동수급체 = 39
1. 수동수급체의 유형과 특징 = 39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 43
3. 조합재권의 귀속 주체 = 44
4. 관급공사에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주체 = 46
5. 분담이행방식과 이행지체의 책임 = 49
6. 공동이행방식과 지체책임 = 50
7. 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 = 51
8. 공동수급체의 채무 = 53
(1) 조합의 업무집행 = 53
(2)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54
(3) 상행위에 의한 연대책임 = 55
9. 구성원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 56
10.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 = 58
11.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 여부 = 60
CHAPTER 04 건설업 명의대여의 문제 = 63
1. 명의대여자의 책임 = 63
(1) 명의사용의 허락 = 63
(2)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 64
(3)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 부담자 = 64
(4)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부진정연대채무 = 65
2. 건설업 명의대여 약정의 효력 = 65
3.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한 행위 = 66
4.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 67
5.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 69
6. 건설업 명의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 6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69
(2) 명의대여의 판단기준 = 70
(3) 명의대여 인정 사례 = 71
7.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 = 72
8. 법인대표자 명의대여의 금지 여부 = 73
9.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기수시기 = 73
10. 면허차용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대여자의 책임 = 75
11. 이사의 독단적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회사의 행정책임 여부 = 76
12. 명의대여자의 채권자가 한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 = 77
13. 명의대여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 79
(1) 당사자의 확정 방법 = 79
(2) 명의차용자를 당사자로 인정한 사례 = 79
(3) 명의대여자를 당사자로 인정한 사례 = 80
CHAPTER 05 현장소장의 법률행위 = 81
1. 현장소장의 대리권 = 81
2. 현장소장이 한 채무보증의 효력 = 83
3. 표현사용인에 대한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 85
CHAPTER 06 선급금과 기성고 분쟁 = 89
제1절 선급금 = 89
1. 선급금의 성격 = 89
2. 선급금의 정산방법 = 90
3. 계약해제시 선급금의 정산방법 = 91
4. 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 = 92
5. 선급금반환에 충당되는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의 범위 = 93
6. 선급금반환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 = 94
7.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여부 = 98
8. 계약보증금의 선급금반환채무의 담보 여부 = 100
9.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과 계약보증인의 보증책임 소멸 여부 = 101
제2절 기성금 = 101
1. 기성고 산정방법 = 101
2. 설계변경의 경우 기성고 산정방법 = 103
3. 기성고 산정방법에 관한 약정 우선 = 104
4. 기성고 산정의 기준시점과 기성고의 확정시점 = 105
5. 기성검사를 필한 경우의 해석 = 105
CHAPTER 07 지체상금 = 107
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07
2. 지체상금청구의 요건 = 108
(1) 약정 존재 = 108
(2) 손해의 발생 여부 = 109
(3) 초과손해ㆍ특별손해의 청구 여부 = 109
(4) 귀책사유의 필요 = 109
3. 수급인의 이행지체 = 110
4. 수급인의 면책 여부 = 111
5. 면책사유의 입증책임 = 113
6. 도급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 114
(1)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14
(2) 법정해제 = 114
(3) 약정해제 = 116
(4)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 116
7.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 116
(1) 지체상금의 시기 = 116
(2) 지체상금의 종기 = 117
(3) 지체일수 산정의 예 = 118
(4) 실제준공기일까지 산입하는 경우 = 118
(5) 미산입되는 지체일수 = 119
8.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 = 120
(1) 공사의 완성 = 120
(2) 준공검사의 통과 여부 = 122
(3)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부정한 사례 = 122
(4)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인정한 사례 = 123
9. 성질상 분할가능한 공사의 지체상금 = 124
10.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의 판단기준 = 126
(1) 총액기준 = 126
(2)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26
(3) 법원의 직원에 의한 감면 = 127
(4) 지체상금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127
(5) 감액 부분의 효력 = 127
11. 관급공사에서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성 = 128
12. 지체상금 감액과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 = 129
13.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한 경우 = 130
14.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격 = 131
15.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손해배상약정의 의미 = 133
16.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여부 = 135
17. 도급인의 지연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 = 135
CHAPTER 08 추가공사대금과 계약금액 조정청구 = 137
1. 추가공사대금청구의 요건 = 137
2. 공사대금의 감액 여부 = 137
3. 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 139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140
5. 계약금액조정청구의 권원 = 142
6.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 = 144
7. 기재급대가의 조정대상 여부 = 145
8. 품목조정률 산출방법 = 147
9. 조정기준일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이 증액 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 149
1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149
11.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0
12.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의조정 = 152
13. 설계ㆍ시공일괄계약과 계약금액의 조정 = 152
(1)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의의 = 152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154
(3)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 = 154
14. 계약금액 조정과 손해배상의 범위 = 155
CHAPTER 09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 157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 = 157
2.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 157
3. 불확정기한의 변제기 = 158
4. 변제기의 도래 여부 = 159
5. 공공공사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의 발생 여부 = 161
6. 수급인의 공사완성의 거절 = 162
7.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주체 = 163
8. 제3자의 변제 = 164
9. 이행보조자에 의한 대위변제 = 165
10.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 166
11. 대물변제와 압류의 효력 = 169
12.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171
CHAPTER 10 공사대금채무의 인수와 채권양도 = 173
1. 공사대금채무의 인수 = 173
2.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 175
CHAPTER 1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179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79
2. 부수적 채권 포함 = 179
3. 채구너의 성질에 의한 규정 = 180
4. 소멸시효의 기산점 = 180
5.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여부 = 181
6.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여부 = 181
7. 제작물공급계약과 소멸시효 = 183
CHAPTER 12 공사대금채권과 강제집행 = 185
1. 변제기 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185
2.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가부 = 185
3.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 186
4.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체 책임 = 188
5. 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 = 189
6.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 191
7. 노임 부분에 대한 양도의 금지 여부 = 193
8.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 193
CHAPTER 13 유치권 = 197
1. 유치권의 의의 = 197
2. 유치권의 성립 = 197
(1) 변제기에 있는 채권 = 197
(2) 견련성 = 198
(3) 점유 = 200
3. 유치권의 대상 = 201
(1) 타인 소유 = 201
(2) 신축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 = 201
(3) 물건 또는 유가증권 = 202
4.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 여부 = 203
5. 유치권의 효력 = 205
(1) 인도 거절 = 205
(2) 유치권의 불가분성 = 205
(3) 유치권 포기의 특약 = 206
(4) 유치권의 소멸 = 207
(5)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 207
(6)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7
6.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8
7. 압류효력 발생 이후 공사완성 수급인의 유치권 = 209
8.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여부 = 211
9.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부 = 212
10. 유치권자의 유치방법 = 214
11.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 215
12. 유치권 포기의 특약 = 216
13. 유치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 217
CHAPTER 14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 219
1. 공사완료 전 도급인의 해제권 = 219
2. 공사도급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 = 221
3.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 223
4. 해제를 위한 최고의 필요성 = 224
5. 이행불능과 최고의 요부 = 225
6. 합의해제와 기성대가의 지급의무 = 226
7.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여부 = 228
8.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의 효과 = 230
9. 약정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 = 231
10. 집합건물의 하자와 계약의 해제 = 234
11. 턴키도급계약에서 하자와 계약의 해제 = 236
1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회사의 손해 = 237
CHAPTER 15 건설공사와 하자 = 241
1. 하자의 개념 = 241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 242
3.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여부 = 243
4. 하자의 판단기준 = 244
5.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 246
(1) 미완성의 의의 = 246
(2)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 실익 = 246
(3) 구분기준 = 247
(4) 준공검사의 문제 = 248
(5) 완성 전 성취된 부분 = 248
(6) 완성 여부의 사례 = 249
6. 하자담보책임의 구조 = 253
7. 하자보수청구권 = 255
8.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미한 하자 = 256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56
(2) 경미한 하자의 사례 = 256
9. 중요한 하자 = 258
(1) 중요한 하자 = 258
(2) 문제 사례 = 258
(3) 임의적 변경시공의 하자 여부 = 258
(4) 승강기의 임의적 변경시공은 중요한 하자 = 259
10.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 260
11.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의 하자 여부 = 261
1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262
13.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 = 263
14. 위자료의 인정 여부 = 264
15. 하자로 인한 손해 = 265
16. 확대손해의 배상책임 = 266
17. 확대손해와 귀책사유 = 267
18. 수급인의 배상책임 여부 = 268
19. 과실상계의 가부 = 269
20.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시이행 = 272
21.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 273
22. 분할급약정과 동시이행의 범위 = 275
23. 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 = 275
24.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 276
25. 수급인의 연대보증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 = 277
26. 하자와 계약의 해제 = 281
27.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위임계약의 해지 가능성 = 282
28.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 = 283
29.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284
30. 담보책임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추적용 = 285
3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 286
(1) 손해담보 약정 = 287
(2) 손해배상액 예정 = 288
(3) 위약벌 = 289
32.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실손해의 청구 가능성 = 290
33.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 291
CHAPTER 16 집합건물의 하자 = 293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 293
(1) 집합건물 = 293
(2) 공동주택 = 295
2.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 295
3.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 298
4. 집합건물법 제9조의 강행규정성 = 299
5. 하자보수청구권자와 하자담보추급권자 = 300
(1) 하자보수청구권자 = 300
(2) 하자담보추급권자 = 300
(3) 관리단의 하자담보추급권 여부 = 301
(4)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여부 = 301
6. 집합건물의 양도와 하자담보추급권자 = 302
7.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304
(1)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304
(2) 분양자의 무자력과 시공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 305
(3) 주택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305
8.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의 성격 = 307
(1) 제척기간 = 307
(2)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 308
(3) 채권양도 통지와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 309
9.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310
10. 소멸시효의 기산점 = 311
1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 312
12.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 312
13.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방법 = 314
14.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담보추급권 포기의 효력 = 315
15. 2005.5.26. 이전 사용승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 316
16. 사용검사 전 하자의 손해배상책임 = 317
17. 사용승인 전 임의입주자에 대한 담보책임 여부 = 320
18. 내력구조부의 하자 = 321
19. 층간소음 하자 = 323
20.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 여부 = 326
21. 방음벽의 하자 = 327
22. 일조권 침해와 분양자의 담보책임 = 329
23. 외벽균열 도장의 범위 = 330
24. 재건축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가능성 = 331
25. 상인인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31
26.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제척기간 = 332
27. 집합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 = 333
28.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 335
29. 주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336
30.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방법 = 336
31.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의 포기 = 337
32. 주택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 338
3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 = 339
34.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증대상 여부 = 340
35. 사용검사 전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 342
36.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의 효력 = 343
37. 중복 보증대상 여부 = 345
38. 하자보수보증계약 간 전용 = 346
39.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 = 347
(1) 건설공제조합 = 347
(2) 대한주택보증 = 348
CHAPTER 17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 351
1.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여부 = 351
2.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 = 352
3.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관계 = 353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 = 355
5. 노무도급인의 책임 = 356
6.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 = 358
7. 노무도급에서 사용자책임의 확장 = 361
8. 하도급관계에 민법 제75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362
9. 하수급인의 조잡한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 = 363
10. 자재회수 지연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 364
11.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여부 = 364
12. 건설공사 피해자의 위자료 = 367
13.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의 손해액 산정 = 367
14.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 368
CHAPTER 18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 371
1. 공사도급계약과 부가세의 부담 = 371
(1) 부가세 부담에 관한 분쟁 = 371
(2) 약정이 있는 경우 = 371
(3) 약정이 없는 경우 = 372
2. 수급인의 부가세 미납에 대한 도급인의 대응 = 373
(1) 비사업자 = 374
(2) 사업자 = 374
3.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부가세 = 375
4. 지체상금과 부가세 = 375
6.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와 부가가치세 = 376
CHAPTER 19 도산과 공사도급계약 = 379
1. 도급인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 379
2.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 381
3. 도급인의 회생절차개시와 기성공사대금채권의 공익채권 여부 = 383
4.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재단채권 여부 = 384
5. 아파트수분양자가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공익채권 여부 = 386
CHAPTER 20 설계와 감리 = 389
제1절 설계 = 389
1.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 389
2. 건축사가 아닌 자와 체결한 설계게약의 취소 가능성 = 390
3. 설계계약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392
4. 설계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393
5. 설계대금의 지급 여부 = 395
6. 설계대금 잔금지급 약정의 해석 = 396
7. 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관계 = 397
8. 건축법상 설계자와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관계 = 398
제2절 감리 = 400
1.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 400
2. 공사중단과 감리비 정산방법 = 403
3. 감리비의 감액 여부 = 405
4. 위임인의 파산과 감리계약의 종료 여부 = 406
5. 감리의 책임 = 408
CHAPTER 21 아파트와 상가의 법률문제 = 411
제1절 분양계약과 광고 = 411
1.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 411
2.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성질 = 412
3. 분양계약의 성립 여부 = 413
4. 분양업무 수임인의 복대리인 선임권 여부 = 414
5. 분양자의 고지의무 = 417
6.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 = 421
7.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분양광고 = 423
8. 분양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 425
9. 계약에 편입된 아파트분양광고 = 426
10. 입주기간에 부관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429
제2절 업종제한분양 = 431
1. 업종을 제한한 상가분양계약의 효력 = 431
2. 업종제한을 받는 당사자 = 432
3. 업종을 제한한 약정이 미치는 범위 = 433
4.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 = 434
5. 업종제한약정의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 = 434
6. 영업금지의 청구 = 434
7. 업종변경을 위한 동의의 주체 = 435
8.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 = 436
제3절 집합건물의 관리 = 436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 436
2. 집합건물 외벽 바깥쪽 면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 440
3.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배제청구권 유무 = 443
4.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 444
5. 집합건물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 = 446
6.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 = 446
7.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관리비 = 447
8.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조치 = 449
9. 공동주택의 가스공급시설의 비용부담자 = 452
10.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 454
CHAPTER 22 하도급 = 459
제1절 하도급의 기본적 법률관계 = 459
1. 하도급의 의의 = 459
2. 하도급의 허용 = 459
3. 하도급의 법적 성질 = 460
4. 하도급의 제한 = 461
5.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 461
6.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 462
7.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 462
8.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463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464
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 464
Ⅱ. 건설사업기본법상 직접지급 = 479
Ⅲ. 관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483
제3절 하도급 관련 쟁점 = 489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인지 여부 = 489
2. 하도급대금 직불시 발주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490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490
4. 건설하도급대금의 보증 = 492
5. 하수급인의 지위 = 498
CHAPTER 23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 503
제1절 일조권 분쟁 = 503
1. 일조권의 의의 = 503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504
3.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 기준 = 505
4. 지역성에 따른 일조권의 차등 보호 = 507
5. 건축법규의 준수와 일조권 침해 = 509
6. 일조권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자 = 511
7.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자 = 513
8.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 515
9. 전후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건물에 의한 침해 = 517
10. 동시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건물에 의한 침해 = 519
1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20
1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 523
13.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방법 = 524
제2절 조망권 분쟁 = 527
1. 조망권의 의의 = 527
2. 조망권의 요건 = 527
3.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의 판단 = 529
4. 복합침해와 수인한도의 판단방법 = 530
CHAPTER 24 건설과 형법 = 533
1. 입찰방해죄 = 533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제95조 제1호) = 536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제95조 제2호) = 538
4. 형법 제315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관계 = 539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제95조 제3호) = 540
6.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제9조 제1항) = 541
7. 부정등록 여부 = 542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제93조) = 544
9.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한 청탁의 해석방법 = 545
10.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한 청탁의 해석방법 = 545
1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와 형법 제357조의 관계 = 547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죄의 주체 및 처벌대상 행위 = 548
13.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 550
14.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 금지 = 552
(1) 일괄하도급의 금지 = 552
(2) 일괄하도급 여부의 판단 = 553
15.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긴 도급인의 형사책임 여부 = 554
(1) 건설업자의 시공 = 554
(2)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도급인의 형사책임 여부 = 555
16.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전자입찰을 하도록 한 건설업자의 죄책 = 556
17.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여부 = 558
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 = 559
(1) 전부를 도급한 사업주의 책임 여하 = 560
(2) 하수급인의 사업주 여부 = 561
19. 실질적 고용관계 없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여부 = 562
20. 타워크레인붕괴사고에 대한 현장대리인의 형사책임 여부 = 564
21. 토지굴착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안전시공책임 여부 = 565
CHAPTER 25 보증관계 = 567
1.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567
2. 보증보험의 계약당사자와 취소의 상대방 = 568
3.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상법 제659조의 적용 여부 = 568
4. 이행기 변경과 보증계약의 효력 = 569
5. 해제가 보험금 청구의 요건인지 여부 = 571
6. 보증계약의 취소와 보증채권자의 보호 = 573
(1) 보증보험계약 취소 = 573
(2) 보증채권자의 보호 = 574
7. 계약보증금과 손해담보 약정 = 575
8.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575
9. 계약보증금의 몰취와 초과손해지급약정의 병존 = 577
10.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 = 578
(1) 선급금반환채무 = 578
(2)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 578
(3) 지체상금 = 579
11. 선급금 이행 보증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580
12. 기성금 과다 지급과 선급금반환보증의 범위 = 581
13. 도급계약상 채무자의 보증인과 공제조합 사이의 구상관계 = 581
판례색인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