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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법

상법총칙·상행위법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시창
Title Statement
상법총칙·상행위법 / 류시창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3  
Physical Medium
xix, 316 p. ; 26 cm
ISBN
9788918086224
General Note
부록: 유형별 사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0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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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3z3 Accession No. 1116899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는 저자가 작년에 출간한 주식회사법에 이은 상법에 관한 해설서이다. 저자는 전문적인 법률연구자를 위하기보다는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상법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을 쓴 것이므로 상법전의 상법총칙편과 상행위편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이해하기 쉽도록 담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집필의도에서 벗어나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주장과 학설은 과감히 생략하는 한편 수험목적에 맞추어진 세밀한 제목 등은 가급적 붙이지 않았으나 상법이 정하고 있는 상행위의 여러 모습과 그에 관련된 상법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적지 않게 소개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서가 기본 해설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의 전문이 아니라 그 요지만을 소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이해는 상법전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을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애썼고 아울러 본서를 읽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문제를 본서 말미에 첨부하여 보았으나 독자들이 본서를 읽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해설은 별도로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본서는 저자의 강의안을 토대로 교과서로서 꼭 갖추어야 할 내용을 첨삭하여 저술되었기에 혹시 다른 분들의 주장과 이론을 소개하고 인용함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미리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혹시라도 본서의 미흡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향후에 법조 실무계와 학계의 고견을 받아들여 겸허한 마음으로 보안해 나가기로 내심 다짐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어려운 출판여건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수락하여 준 법문사 사장님과 꼼꼼하게 편집하여 준 김용석 과장님 그리고 정해찬 씨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어 예비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우중군의 꼼꼼한 교정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유시창(지은이)

변호사(서울/뉴욕 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상법의 의의 = 3
  1. 상법의 개념 구분 = 3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3.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제2장 상법의 지위 = 6
  1. 민법과 상법의 관계 = 6
  2. 노동법과 상법의 관계 = 7
  3.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 = 7
  4. 어음법ㆍ수표법과 상법의 관계 = 8
 제3장 상법의 특성 = 9
  1. 상법의 기본이념 = 9
  2. 상법의 경향 = 12
 제4장 상법의 법원 = 13
  1. 법원의 의의 = 13
  2. 법원의 종류 = 13
  3. 법원의 적용순서 = 22
 제5장 상법의 효력 = 24
  1. 시간에 관한 효력 = 24
  2. 장소에 관한 효력 = 24
  3. 사람에 관한 효력 = 25
  4. 사항에 관한 효력 = 25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상인 = 29
  1. 총설 = 29
  2. 당연상인 = 30
  3. 의제상인 = 33
  4. 소상인 = 36
  5. 상인능력, 상인자격 그리고 영업능력 = 37
 제2장 상업사용인 = 43
  1. 총설 = 43
  2. 다양한 상업사용인 = 44
  3. 상업사용인의 의무 = 61
 제3장 영업소 = 65
  1. 영업소의 의의 = 65
  2. 영업소의 종류 = 65
  3. 영업소의 법적 효과 = 66
 제4장 상호 = 67
  1. 상호의 의의 = 67
  2. 상호의 선정 = 68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 71
  4. 상호의 보호 = 72
  5. 상호의 양도, 변경, 폐지 = 79
  6. 명의대여자의 책임 = 81
 제5장 상업장부 = 89
  1. 상업장부의 의의 = 89
  2.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 제출 = 89
  3. 상업장부의 종류 = 91
 제6장 상업등기 = 92
  1. 총설 = 92
  2. 등기사항 = 94
  3. 등기의 효력 = 96
 제7장 영업양도 = 104
  1. 총설 = 104
  2. 영업양도의 의의 = 106
  3. 영업양도의 절차 = 110
  4. 영업양도의 효과 = 114
제3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법 총론 = 127
  1. 서설 = 127
  2. 상행위법 통칙 = 129
  3. 매매에 관한 규정 = 154
  4. 상호계산 = 163
  5. 익명조합 = 169
  6. 합자조합 = 176
 제2장 상행위법 각론 = 186
  1. 대리상 = 186
  2. 중개업 = 194
  3. 위탁매매업 = 200
  4. 운송주선업 = 211
  5. 운송업 = 221
  6. 공중접객업 = 249
  7. 창고업 = 254
  8. 금융리스업 = 263
  9. 가맹업 = 274
  10. 채권매입업 = 280
부록 : 유형별 사례 = 285
참고문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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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 303
 사항색인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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