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사법 이론과 민사소송 기초실무의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한 개정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법무사시험 수험생 등을 기본적 독자로 염두에 두고 각 기출 시험문제를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중요한 소송유형별로 분쟁의 실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책 내용을 구성한 점에서 실무법조인이 되기 위해 연수중인 사법연수원생, 나아가 민사실무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법무사, 신진 변호사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판을 수정.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면 관계상, 종전 제3판 제1부의 제2강 소장의 작성, 제3강 답변서의 제출, 제4강 준비서면의 교환 부분은 별도로 다른 책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제4판에서는 제외하면서도, 민사법 이론과 민사소송 기초실무의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법무사시험 수험생 등을 기본적 독자로 염두에 두고 각 기출 시험문제를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중요한 소송유형별로 분쟁의 실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책 내용을 구성한 점에서 실무법조인이 되기 위해 연수중인 사법연수원생, 나아가 민사실무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법무사, 신진 변호사 등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관련 판례자료 등 앞으로 추가 사항은 저자의 홈페이지(bschon.net)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목차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강 민사소송의 구조 = 3
  1. 재판의 구조 = 3
  2. 심리의 구조 = 4
  3. 판결의 선고 = 7
 제2강 요건사실의 이해 = 11
  1. 요건사실의 의의 = 11
  2.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 14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15
  4.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5
 제3강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의 이해 = 22
  1. 총론 = 23
  2. 서증 = 30
  3. 증언 = 39
 제4강 소송절차의 이해 = 45
  1. 절차의 흐름 = 46
  2. 사건의 경과 = 70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강 대여금청구 = 83
    1. 소송물 = 86
    2. 청구취지 = 87
    3. 청구원인 = 90
    4. 예상되는 항변 = 96
    5. 판결 = 108
  제1-1강 준소비대차 = 147
    1. 소송물 = 148
    2. 청구원인 = 148
    3. 예상되는 항변 = 149
    4. 항변에 대한 인부 및 재항변 = 152
  제1-2강 상속 = 154
  제1-3강 보증채무이행청구 = 158
    1. 소송물 = 158
    2. 청구취지 = 159
    3. 청구원인 = 160
    4. 예상되는 항변 = 161
    5. 대리 = 163
    6. 보조참가 = 164
    7. 공동소송 = 165
    8. 구상청구 = 166
  제1-4강 구상금청구 = 175
 제2강 매매계약 관련 청구 = 200
   Ⅰ. 대금지급청구 = 200
    1. 소송물 = 200
    2. 청구취지 = 201
    3. 청구원인 = 202
    4. 피고의 대응 = 205
    5. 예상되는 항변 = 207
    6. 부대청구 = 222
    7. 객관적 예비적 병합 = 226
    8. 보전수단 = 227
   Ⅱ. 목적물인도청구 = 228
    1. 소송물 = 228
    2. 청구취지 = 228
    3. 청구원인 = 228
    4. 예상되는 항변 = 22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31
   Ⅲ. 관련 분쟁 = 234
    1. 청구취지 = 237
    2. 청구원인 및 항변 등 = 237
    3. 증거설명서 = 237
    4. 판단 = 238
    5. 판결의 주문 = 241
  제2-1강 대리 = 262
    1. 대리의 요건사실 = 264
    2. 표현대리 = 267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268
    4.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 271
  제2-2강 계약의 해제 = 279
    1. 해제의 의의 = 280
    2. 해제권의 행사 = 280
    3. 해제의 효과 = 281
    4. 해제권의 소멸 = 284
    5. 사안의 검토 = 284
 제3강 인도청구 = 306
   Ⅰ. 부동산(토지) 인도청구 = 306
    1. 소송물 = 306
    2. 청구취지 = 307
    3. 청구원인 = 308
    4. 예상되는 항변 = 309
    5. 관련 청구 -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 311
    6. 부대청구 - 손해금청구 = 318
    7. 지분권에 의한 반환청구의 경우 = 322
    8.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322
   Ⅱ. 건물인도청구 = 348
    1. 가처분 = 349
    2. 소송물 = 349
    3. 청구취지 = 349
    4. 청구원인 = 350
    5. 예상되는 항변 = 350
  제3-1강 동산인도청구 = 387
    1. 소송물 = 387
    2. 청구취지 = 387
    3. 청구원인 = 387
    4. 예상되는 항변 = 388
    5. 부대청구 - 손해금청구 = 389
    6. 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않을(집행불능)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 = 389
    7. 독립당사자참가 = 391
 제4강 등기청구 = 401
   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01
    1. 소송물 = 403
    2. 청구취지 = 403
    3. 청구원인 = 404
    4. 예상되는 항변 = 405
    5. 채권자대위소송 -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 411
   Ⅱ.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30
    1. 소송물 = 430
    2. 청구취지 = 432
    3. 청구원인 = 432
    4. 예상되는 항변 = 435
    5. 독립당사자참가 = 440
  제4-1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452
   Ⅲ.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 452
    1. 소송물 = 455
    2. 청구취지 = 456
    3. 청구원인 = 458
    4. 피고적격 = 460
    5. 예상되는 항변 = 460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462
    7. 채권자대위소송 -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 465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81
    1. 소송물 = 482
    2. 청구취지 = 482
    3. 청구원인 = 482
    4. 예상되는 항변 = 483
    5. 사안의 분석 = 483
  제4-2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522
   Ⅴ.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522
    1. 소송물 = 523
    2. 청구취지 = 523
    3. 청구원인 = 525
    4. 피고적격 = 528
    5. 예상되는 항변 = 530
    6. 변제충당 = 530
    7. 선이행판결 = 533
 제5강 임대차 관련 청구 = 542
   Ⅰ. 임대료(차임) 청구소송 = 542
    1. 소송물 = 542
    2. 청구원인 = 542
    3. 항변 = 543
   Ⅱ.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 547
    1. 소송물 = 547
    2. 청구취지 = 548
    3. 청구원인 = 548
    4. 예상되는 항변 = 550
    5. 부대 청구 = 558
    6.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559
   Ⅲ.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578
    1. 소송물 = 578
    2. 청구취지 = 578
    3. 청구원인 = 579
    4. 예상되는 항변 = 579
    5. 건물퇴거청구 = 584
   Ⅳ.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604
    1. 소송물 = 604
    2. 청구취지 = 604
    3. 청구원인 = 605
    4. 예상되는 항변 = 606
 제6강 손해배상청구 = 617
    1. 소송물 = 617
    2. 청구취지 = 617
    3. 청구원인 = 619
    4. 예상되는 항변 = 621
    5. 재항변 = 623
  제6-1강 사용자책임 = 636
    1. 청구원인 = 637
    2. 예상되는 항변 = 638
    3. 사건의 경과 = 639
    4. 일부청구와 기판력 = 646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649
    6. 항소의 이익 = 652
    7.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ㆍ재판의 누락 = 653
    8.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리 = 658
  제6-2강 공작물책임 = 664
    1. 소송물 = 664
    2. 청구원인 = 664
    3. 항변 = 664
    4. 객관적ㆍ선택적 병합 = 665
    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665
  제6-3강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 = 667
    1. 소송물 = 668
    2. 청구취지 = 669
    3. 청구원인 = 669
    4. 예상되는 항변 = 670
    5. 사건의 경과 = 671
  제6-4강 제조물책임소송 = 686
    1. 소송물 = 687
    2. 청구원인 = 687
    3. 예상되는 항변 = 688
    4. 증명책임 = 688
    5. 사건의 경과 = 691
  제6-5강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701
    1. 제1심 = 702
    2. 제2심 = 707
    3. 상고포기 = 711
 제7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716
    1. 청구권 경합 = 716
    2. 청구원인 = 716
 제8강 부당이득반환청구 = 724
    1. 소송물 = 724
    2. 청구원인 = 724
    3. 반환의 범위 = 725
    4. 부대청구 = 726
    5. 예상되는 항변 = 726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강 소유권확인청구 = 749
   1. 소의 이익 = 749
   2. 소송물 = 750
   3. 청구취지 = 751
   4. 청구원인 = 751
   5. 예상되는 항변 = 751
   6. 판결 = 752
   7. 토지경계확정소송과의 구별 = 752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754
   1. 소송물 = 756
   2. 청구취지 = 756
   3. 청구원인 = 757
   4. 예상되는 항변 = 758
 제3강 양수채권청구소송 = 763
   1. 소송물 = 765
   2. 청구취지 = 765
   3. 청구원인 = 765
   4. 예상되는 항변 = 766
  제3-1강 전부금청구ㆍ인수금청구 = 777
   1. 전부금청구 = 777
   2. 인수금청구 = 785
   3. 사건의 경과 = 786
   4. 제2차 소송 = 792
  제3-2강 추심금청구 = 815
   1. 소송물 = 816
   2. 청구취지 = 817
   3. 청구원인 = 817
   4. 예상되는 항변 = 818
   5. 위 사례에서의 판결 주문 = 820
 제4강 채권자대위소송 = 825
   1. 소송물 = 827
   2. 청구취지 = 827
   3. 청구원인 = 828
   4. 예상되는 항변 = 831
   5. 사건의 경과 = 835
  제4-1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 844
   1. 특정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 844
   2.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44
   3.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 846
 제5강 사해행위취소소송 = 851
   1. 소송물 = 852
   2. 피고적격 = 853
   3. 관할 관련 의무이행지 = 854
   4. 청구취지 = 854
   5. 청구원인 = 855
   6. 예상되는 항변 = 857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859
   8. 원상회복의 방법 = 860
   9. 가액배상의 범위 = 862
 제6강 도급계약 관련 청구 = 882
   1. 소송물 = 882
   2. 청구취지 = 882
   3. 청구원인 = 883
   4. 예상되는 항변 및 재항변 = 884
 제7강 환경소송 = 894
   1. 청구취지 = 895
   2. 수인한도론 = 895
   3. 사건의 경과 = 896
   4. 장래의 손해배상청구 = 898
   5. 유지청구 = 898
 제8강 주주대표소송 = 913
   1. 법적 성질 = 914
   2. 소송물 = 914
   3. 청구취지 = 914
   4. 청구원인 = 915
   5. 예상되는 항변 = 915
   6. 사건의 경과 = 916
   7. 회사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19
   8. 문서제출명령 = 920
   9. 재심의 소 = 921
   10.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 921
 제9강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923
   1. 관할 = 924
   2. 당사자 = 924
   3. 청구취지 = 925
   4. 청구원인 = 925
   5. 예상되는 항변 = 928
   6. 소송상의 특징 = 928
 제10강 어음금청구소송 = 932
   1. 사물관할 = 933
   2. 소송물 = 934
   3. 청구취지 = 935
   4. 청구원인 = 935
   5. 예상되는 항변 = 939
   6. 배서인에 대한 청구 = 943
 제11강 청구이의의 소 = 952
   1. 소송물 = 954
   2. 관할 = 955
   3. 당사자 = 955
   4. 청구취지 = 955
   5. 청구원인 = 956
   6. 사건의 경과 = 958
   7. 추가 문제 : 이의사유가 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한정승인 = 965
 제12강 인지청구 = 971
   1. 조정전치주의 = 972
   2. 소송물 = 972
   3. 청구취지 = 973
   4. 청구원인 = 973
   5. 제소기간 = 973
   6. 관할 = 974
   7. 당사자 = 974
   8. 부자관계의 증명 = 975
   9. 인지의 효과 = 976
   10. 사건의 경과 = 976
 제13강 경계확정소송 = 989
   1. 소의 성격 = 989
   2. 청구취지 = 990
   3. 청구원인 = 991
   4. 판결 = 991
  제13-1강 공유물분할의 소 = 994
   1. 소의 성격 = 994
   2. 청구취지 = 994
   3. 청구원인 = 995
   4. 예상되는 항변 = 995
   5. 판결 = 996
   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996
   7.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