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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덕수
Title Statement
채권법총론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3  
Physical Medium
509 p. ; 25 cm
ISBN
978896454899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ii-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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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3 Accession No. 1116899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 일반론 = 1
  Ⅰ. 채권법의 의의 = 1
  Ⅱ. 채권법의 기능 =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 2
   1. 서설 = 2
   2. 성문법 = 2
   3. 불문법 = 3
  Ⅳ. 민법전「제3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 3
   1. 민법전「제3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2절 채권의 본질 = 8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 10
   1. 청구권 = 10
   2. 상대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 18
   1. 서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2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3장 채권의 목적 
  Ⅰ. 서설 = 47
   1. 민법 제3편 제1장 제1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채권의 목적」일반론 =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 60
   1. 의의 = 60
   2. 선관주의(善管主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 65
   1. 서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 76
   1. 의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 84
   1. 서설 = 84
   2. 이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5
  Ⅶ. 선택채권 = 96
   1. 의의 = 96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7
   3. 선택채권의 특정 = 97
  Ⅷ. 임의채권 = 102
   1. 의의 = 102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
   4. 임의채권의 효력 = 103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 105
  제1관 서설 = 105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 105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 105
    1. 문제의 제기 = 105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6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7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 112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2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4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 116
   Ⅰ. 이행지체 = 116
    1. 의의 및 요건 = 116
    2. 이행지체의 효과 = 133
    3. 이행지체의 종료 = 134
   Ⅱ. 이행불능 = 135
    1. 의의 및 요건 = 135
    2. 이행불능의 효과 = 141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148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48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49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1
   Ⅳ.「기타의 행위의무」위반 = 152
    1. 의의 = 152
    2. 요건 = 152
    3.「기타의 행위의무」위반의 효과 = 154
  제3관 손해배상 = 155
   Ⅰ. 서설 = 155
   Ⅱ. 손해배상의 의의 = 155
    1. 손해 = 155
    2. 손해의 배상 = 161
   Ⅲ. 손해배상청구권 = 161
    1. 발생요건 = 161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2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63
   Ⅳ. 손해배상의 방법 = 164
    1. 입법주의 = 164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64
   Ⅴ. 손해배상의 범위 = 164
    1. 서설 = 164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65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66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0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74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178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78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0
    3. 중간이자의 공제 = 18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87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 196
    1. 의의 = 196
    2. 요건 = 196
    3. 효과 = 197
  제4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198
  Ⅰ. 서설 = 198
  Ⅱ. 직접강제 = 198
  Ⅲ. 대체집행 = 199
  Ⅳ. 간접강제 = 199
  Ⅴ. 기타 = 200
 제2절 채권자지체 = 201
  Ⅰ. 의의 = 201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01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 203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 204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 207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서설 = 209 
  Ⅰ. 서설 = 209
 제2절 채권자대위권 = 210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 210
   1. 의의 = 210
   2. 성질 = 211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11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11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19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22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22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23
   1. 행사의 방법 = 223
   2. 행사의 범위 = 224
   3. 행사의 효력 = 22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27
   1. 효과의 귀속 = 227
   2. 비용상환청구권 = 228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28
 제3절 채권자취소권 = 229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 229
   1. 의의 = 229
   2. 성질 = 230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232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32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38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5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255
   1. 행사의 방법 = 255
   2. 행사의 범위 = 2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262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265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설  = 271
  Ⅰ. 의의 = 271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 271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 272
  Ⅳ.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 = 272
   1.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273
   2.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273
   3.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274
 제2절 분할채권관계 = 274
  Ⅰ. 의의 및 성립 = 274
   1. 의의 = 274
   2. 성립 = 275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276
   1. 대외적 효력 = 276
   2. 대내적 효력 = 27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277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77
  Ⅱ. 불가분채권 = 27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278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279
  Ⅲ. 불가분채무 = 279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279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280
 제4절 연대채무 = 280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 280
   1. 의의 = 280
   2. 성질 = 281
  Ⅱ. 연대채무의 성립 = 281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82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28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28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28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284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287
   1. 구상권 = 287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288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289
   4. 구상권의 범위 = 290
   5. 구상권의 제한 = 291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295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296
  Ⅴ. 부진정연대채무 = 296
    1. 의의 = 296
    2. 효력 = 299
  Ⅵ. 연대채권 = 304
 제5절 보증채무 = 305
  Ⅰ. 서설 = 305
   1. 보증채무의 의의 = 30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05
   3. 보증의 종류 = 307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08
   1. 보증계약 = 308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11
  Ⅲ. 보증기간 = 313
  Ⅳ. 보증채무의 내용 = 314
   1. 보증채무의 목적 = 314
   2. 보증채무의 범위 = 314
   3. 보증채무의 모습 = 315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1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316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16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21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324
   1. 서설 = 324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25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29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29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30
  Ⅶ. 특수한 보증 = 330
   1. 연대보증 = 330
   2. 공동보증 = 332
   3. 계속적 보증 = 335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39
   5. 손해담보계약 = 341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 343
  제1관 서설 = 343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43
    1. 의의 = 343
    2. 법적 성질 = 344
   Ⅱ. 채권양도의 모습 = 345
  제2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 347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347
    1. 지명채권의 의의 = 347
    2. 양도의 원칙 = 347
    3. 양도의 제한 = 34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용건 = 353
    1. 서설 = 353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54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1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65
   Ⅰ. 서설 = 365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 366
    1. 지시채권의 의의 = 366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366
    3. 배서 = 366
    4. 양수인의 보호 = 367
    5. 채무자의 보호 = 368
    6. 증권의 멸실ㆍ상실 = 369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 369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 370
   Ⅴ. 명책증서(면책증권) = 370
 제2절 채무의 인수 = 371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71
   1. 의의 = 371
   2. 법적 성질 = 371
  Ⅱ. 채무인수의 요건 = 372
   1. 채무에 관한 요건 = 372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372
  Ⅲ. 채무인수의 효과 = 374
   1. 채무의 이전 = 274
   2. 항변권의 이전 = 375
   3. 종된 채무와 담보 = 37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276
   1. 병존적 채무인수 = 376
   2. 이행인수 = 379
   3. 계약인수 = 380
   4. 계약가입 = 381
제8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 38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 383
 제2절 변제 = 383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383
   1. 변제의 의의 = 383
   2. 변제의 성질 = 384
  Ⅱ. 변제자 = 386
   1. 채무자 = 386
   2. 제3자 = 386
  Ⅲ. 변제수령자 = 389
   1. 의의 = 389
   2. 채권자 = 389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391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397
  Ⅳ. 변제의 목적물 = 398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398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398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399
  Ⅴ. 변제의 장소 = 399
  Ⅵ. 변제의 시기 = 400
  Ⅶ. 변제비용의 부담 = 401
  Ⅷ. 변제의 증거 = 402
   1. 영수증청구권 = 402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02
  Ⅸ. 변제의 충당 = 403
   1. 서설 = 403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03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04
   4. 지정충당 = 405
   5. 법정충당 = 408
  Ⅹ. 변제의 제공 = 409
   1. 변제제공의 의의 = 409
   2. 변제제공의 방법 = 409
   3. 변제제공의 효과 = 415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 416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16
   2. 요건 = 417
   3. 효과 = 420
 제3절 대물변재(代物辨濟) = 432
  Ⅰ. 서설 = 433
   1. 의의 = 433
   2. 법적 성질 = 433
   3. 사회적 작용 = 435
  Ⅱ. 대물변제의 요건 = 435
   1. 당사자 = 435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36
   3. 채권이 존재할 것 = 436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36
   5.「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38
  Ⅲ. 대물변제의 효과 = 440
 제4절 공탁 = 441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41
   1. 의의 = 441
   2. 법적 성질 = 442
  Ⅱ. 공탁의 요건 = 443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43
   2. 공탁의 당사자 = 445
   3. 공탁의 목적물 = 446
   4. 공탁의 내용 = 446
  Ⅲ. 공탁의 절차 = 448
  Ⅳ. 공탁의 효과 = 448
   1. 채권의 소멸 = 448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 청구권 = 450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51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 452
   1. 민법상의 회수 = 452
   2. 공탁법상의 회수 = 454
 제5절 상계 = 454
  Ⅰ. 상계의 의의 = 454
   1. 개념 = 454
   2. 기능 = 455
   3. 성질 = 455
   4. 상계계약 = 455
  Ⅱ. 상계의 요건 = 456
   1. 상계적상(相計適狀) = 456
   2. 상계적상의 현존 = 467
  Ⅲ. 상계의 방법 = 467
  Ⅳ. 상계의 효과 = 468
 제6절 경개(更改) = 469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 469
   1. 의의 = 469
   2. 법적 성질 = 469
   3. 사회적 작용 = 470
  Ⅱ. 경개의 요건 = 470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470
   2. 신채무의 성립 = 471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471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472
  Ⅲ. 경개의 효과 = 473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473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473
 제7절 면제 = 475
  Ⅰ. 의의 = 475
  Ⅱ. 요건 = 475
  Ⅲ. 효과 = 476
 제8절 혼동(混同) = 47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 477
판례색인 = 479
사항색인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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