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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법 제2판

(新) 지방자치법 제2판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新) 지방자치법 = Koreanisches Kommunal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3  
Physical Medium
li, 689 p. ; 26 cm
ISBN
97889645487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vii-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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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3 Accession No. 1116897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3 Accession No. 1116897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3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 3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 7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 13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 20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24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 24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 27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 29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 35
  제1항 헌법적 보장의 관념 = 35
  제2항 제도적 보장 = 37
  제3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 64
  제4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 65
  제5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 68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 7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 9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 1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 11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1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1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34
  제1항 주민의 관념 = 134
  제2항 주민의 권리 = 141
  제3항 주민의 의무 = 189
  제4항 주민참여 = 19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반론 = 209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 = 209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 = 221
 제2절 지방의회 = 223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 = 22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 = 232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 243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 = 258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 280
  제6항 조례(자치입법 1) = 293
  제7항 지방의회의원 = 35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36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369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373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383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 397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 399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409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416
  제1항 일반론 = 416
  제2항 교육위원회 = 418
  제3항 교육감 = 422
  제4항 교육재정 = 43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반론 = 435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 435
  제2항 사무의 종류 = 440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446
 제2절 자치사무 = 448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 = 448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 = 460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 = 471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 479
  제1항 단체위임사무 = 479
  제2항 기관위임사무 = 484
  제3항 공동사무 = 492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 497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 497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503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 508
 제2절 예산 = 512
  제1항 예산의 관념 = 512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 519
  제3항 예산의 효력 = 525
  제4항 결산 = 526
 제3절 수입과 지출 = 531
  제1항 수입 = 531
  제2항 지출 = 55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 55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55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 56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577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 = 577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 579
  제3항 조직 = 586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 589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 595
  제1항 협력의 관념 = 595
  제2항 협력의 유형 = 597
  제3항 분쟁의 조정 = 614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 619
  제1항 감독의 관념 = 619
  제2항 내부적 감독 = 622
  제3항 외부적 감독 = 623
  제4항 행정적 감독 = 631
제7장 서울특별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행정 특례
 제1항 자치구의 재원 조정 = 669
 제2항 서울특별시의 특례 = 669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 670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673
 제5항 대도시에 대한 특례 = 681
사항색인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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