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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법률상식 : 임대ㆍ임차, 채권ㆍ채무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법률상식 : 임대ㆍ임차, 채권ㆍ채무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중, 편
Title Statement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법률상식 : 임대ㆍ임차, 채권ㆍ채무 / 김상중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하나Plus,   2012  
Physical Medium
351 p. ; 23 cm
ISBN
978899685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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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2z6 Accession No. 1116897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2z6 Accession No. 1116897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PART 1 임대ㆍ임차
 가등기 이후의 가처분등기와 말소절차 = 13
 가등기가 된 집에 세를 들 때 주의할 점 = 14
 가등기권자와 세입자의 관계 = 16
 가등기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요구 = 17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상실시 손해배상 = 19
 가압류된 건물의 훼손과 법률의 착오 = 20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 22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합산 = 23
 가족들 명의로 분산한 임대차계약 = 25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 = 26
 경매가 진행중 저당채무를 변제한 경우 = 28
 경매시 최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취급 = 29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31
 계약해제와 등기이전비용 반환 = 33
 공유건물의 임대와 공유자의 권리 = 34
 낙찰자가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36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 37
 대지만 낙찰된 경우 세입자의 배당요구권 = 39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방법 = 40
 매매계약 해제와 임차권의 대항여부 = 42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을 때 = 44
 매수인과 판결을 받은 제3자의 지위 = 45
 무단전대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 47
 미등기 건물 세입자의 지위 = 49
 미등기건물 매매계약시 등기청구권 = 50
 배당요구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52
 배당표 미확정과 세입자의 명도의무 = 53
 보증금 증액시 세입자의 주의사항 = 55
 부적법한 배당요구의 효력 = 56
 분양계약 해제와 세입자의 관계 = 58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 60
 상가건물 전차인의 주의할 점 = 61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 63
 상가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64
 상가임대차계약과 사업자 등록 = 66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의 임차인 = 67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은 전세권등기의 효력 = 69
 세입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70
 세입자가 행방불명 시 조치방법 = 72
 세입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 73
 세입장의 원상회복 의무 = 75
 세입자의 유익비 반환 의무 = 76
 소유자가 세입자가 된 경우 주민등록전입시점 = 78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 = 79
 실제 보증금액수와 다른 임대차계약서 = 81
 양도담보가 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82
 연탄가스 사고 등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 84
 옥탑방 세입자도 보호를 받을수 있나 = 85
 월임료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 87
 유치권자의 임대권리 여부 = 88
 이행보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 = 90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와 약관 = 91
 임대건물 훼손에 대한 수리비 = 93
 임대건물이 공유일 경우 세입자의 대처 방법 = 95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와 월세 공제 = 96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98
 임대보증금 양도 이후의 임대기간 연장 = 99
 임대보증금 양도 후 금전대여 행위 = 101
 임대보증금 양수인의 계약해지 = 102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질권 설정 = 104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세를 얻었을 때 대항력 = 105
 임대인 파산시 임차인의 별제권 = 107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요구 = 109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 110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성격 = 112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의무 = 113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 = 115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116
 임차건물의 화재와 손해배상 책임 = 118
 임차권 양도와 임대인의 승낙 = 120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세를 든 세입자의 지위 = 12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 123
 잔대금 지급일 전의 계약해제 = 124
 전세권 등기시 주의할 점 = 126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 128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 129
 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의 중요성 = 131
 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132
 점포 인수시 주의할 점 = 134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 = 135
 주택수리비의 종류와 비용부담자 = 137
 중간세 얻을 때 주의 = 138
 토지 임차인의 권리 = 140
 토지의 일부 구입과 등기절차 = 142
 토지임대차와 건물등기 = 143
PART 2 채권ㆍ채무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 변경 = 149
 가등기가 된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 = 150
 가압류 시 공탁한 금액을 되찾는 절차 = 152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 153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자의 권리 = 155
 가압류 이후의 저당권등기와 사해행위 = 156
 가압류 집행비용의 회수 = 158
 가압류 취하 시 집행소멸 효력의 발생시점 = 160
 가압류가 시효중단을 못시키는 경우 = 161
 가압류와 수용의 관계 = 163
 가압류의 효력 = 164
 가처분권자와 가압류권자 상호간의 관계 = 166
 개인파산 채무자의 보증인의 책임 = 167
 건물 소유자 변경과 유익비 청구 = 169
 건물의 임시 사용승인 절차 = 170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안전여부 = 172
 경매입찰 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 = 173
 계약해제 이후의 계약 이행 요구 = 17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176
 공사대금 가압류와 부가가치세 관계 = 178
 공증 시 채권자의 대리권 조사 의무 = 180
 공증과 가압류의 비교 = 181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 183
 근로자의 배당요구와 선정 당사자 = 18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의미 = 186
 낙찰자에 대한 유익비 청구 = 187
 낙찰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 = 189
 농지취득에 필요한 요건 = 190
 담보 설정시 주의할 사항 = 192
 동시에 도달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194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195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 197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 198
 면책 결정의 소급효 = 200
 면책결정과 배당의 효력 = 201
 면책적 채무인수의 소멸시효 = 203
 무권대리인에 의한 집행증서의 효력 = 204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는 방법 = 206
 물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 207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간의 관계 = 209
 물품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 210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 = 212
 미분양 아파트 할인판매와 손해배상 책임 = 213
 미완공 건물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 215
 배당요구 취하시 세입자의 지위 = 217
 배당이의 소송과 첫 번째 변론기일 = 218
 배앙이의 소송에서 주의할 점 = 220
 배당표 확정과 임차권 소멸 = 221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세입자의 지위 = 223
 법정지상권의 사용료 산정기준 = 224
 보증인의 담보권 대위 행사 = 226
 부당한 전부명령과 부당이득 반환 = 227
 부인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 = 229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 절차 = 231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 = 232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효력 = 234
 상가분양을 받을 때 주의할 점 = 235
 세입자의 배당요구 취하와 대항력 = 23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38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 240
 소액 보증금의 배당절차 = 241
 소액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 = 24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시 주의할 점 = 245
 손해배상 청구권의 압류 범위 = 246
 압류 경합 상태에서 상계가능 여부 = 248
 월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249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25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 252
 유치권자의 건물 임대권한 = 254
 은행 대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 255
 이행권고 결정과 재심 사유 = 257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259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 시기 = 260
 잔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262
 잔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대금 일자 = 263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 = 265
 장래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 = 266
 재산관계 명시신청 = 268
 저당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269
 저당권 설정 후 재건축된 건물 세입자의 권리 = 271
 저당권 임의말소와 배임죄 성립 = 272
 저당권을 준 공유 하는 경우 = 274
 전대차에서 차임지급의 대상 = 275
 전부명령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 277
 전차인의 점유회수 방법 = 278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 = 280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 282
 제소 전 화해로 소유권을 넘길 때 주의할 점 = 283
 주거용 건물의 구별기준 = 285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 = 286
 중도금 지급 이후의 계약 해제 = 288
 중복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효력 = 289
 집행공탁의 변제효과 = 291
 차량 할부대금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 = 292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 294
 채권 양수시 주의할 점 = 295
 채권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297
 채권가압류시 주의할 점 = 298
 채권가압류와 대물변제 = 300
 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 301
 채권변제를 위한 배당요구 = 303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05
 채권양수인이 주의할 사항 = 306
 채권자 가압류 이후 채무자 사업자등록 변경 = 308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권리 = 309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11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때 주의할 점 = 312
 채권자의 담보물 손상과 보증인의 책임 = 314
 채권회수 목적 소액임차인의 보호여부 = 31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317
 채무의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 319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 = 320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 322
 채무자의 공동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23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는 기준 = 325
 청구인의 소송과 잠정처분 = 326
 체납 처분된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 328
 체납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 330
 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시 공탁 관계 = 331
 추심금 지급 후의 채권 가압류 = 33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334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 336
 토지 임대차에서 주의할 점 = 337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 = 339
 특정물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 = 340
 파산채권자의 면책 채무자에 대한 상계 = 342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의 배당이의 = 344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345
 피담보채무가 없는 저당권의 실행에 대한 조치 = 347
 해방공탁금에 대한 우선순위 = 348
 해방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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