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전정2판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전정2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시정 吳時正
Title Statement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吳時正 著
판사항
전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12  
Physical Medium
742 p. : 서식 ; 26 cm
ISBN
9788928704088
General Note
부록: 1.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2.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3.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8)과 색인수록
000 00862camcc2200253 c 4500
001 000045741642
005 20130306135349
007 ta
008 130305s2012 ulkk b 001c kor
020 ▼a 9788928704088 ▼g 13360
035 ▼a (KERIS)BIB000012836546
040 ▼a KYOBO ▼c KYOBO ▼d 211046 ▼d 211009
082 0 4 ▼a 346.51904364 ▼2 23
085 ▼a 346.5304364 ▼2 DDCK
090 ▼a 346.5304364 ▼b 2012z1
100 1 ▼a 오시정 ▼g 吳時正 ▼0 AUTH(211009)20894
245 1 0 ▼a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d 吳時正 著
250 ▼a 전정2판
260 ▼a 서울 : ▼b 한국금융연수원, ▼c 2012
300 ▼a 742 p. : ▼b 서식 ; ▼c 26 cm
500 ▼a 부록: 1.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2.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3.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4.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504 ▼a 참고문헌(p. 5-8)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2z1 Accession No. 1116897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2z1 Accession No. 1116897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시정(지은이)

(전)한국산업은행 여신기획과장 (전)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현)국회 입법지원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근저당권의 유효성
 Ⅰ. 설정유형 = 37
 Ⅱ. 유효성 = 42
  1. 근저당권과 기본계약 = 42
  2. 특정근저당권 = 44
  3. 한정ㆍ포괄근저당권 = 47
제3장 근저당권의 설정
 Ⅰ. 설정의 제한과 금지 = 65
  1. 개설 = 65
  2. 금지와 제한의 내용 = 65
 Ⅱ. 근저당목적물의 평가 = 77
  1. 평가의 의의 = 77
  2. 평가의 제 방식 = 77
  3. 담보물평가의 주체 = 78
  4. 부당감정의 문제 = 79
 Ⅲ. 여신한도액의 산정 = 82
  1. 의의 = 82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 83
  3. 여신한도액의 조정 = 84
 Ⅳ. 근저당권의 설정절차 = 90
  1. 설정할 근저당권의 선택 = 90
  2. 근저당권의 설정방법 = 92
  3. 근저당목적물의 부보와 질권설정 = 100
 Ⅴ. 근저당권의 설정에 특별취급을 요하는 경우 = 103
  1.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103
  2.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115
  3. 근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122
  4.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127
  5.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133
  6.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136
 Ⅵ.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140
  1. 개설 = 140
  2. 계약편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정한 근저당권 = 141
  3.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2
  4.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3
  5.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4
  6.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5
  7.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7
제4장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Ⅰ. 개설 = 157
 Ⅱ.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 157
 Ⅲ.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59
  1. 확정의 의미 = 159
  2. 확정의 사유 = 160
  3. 확정의 효력 = 202
 Ⅳ. 채권최고액 = 205
  1. 채권최고액의 의미 = 205
  2.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 206
  3.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의 배당에 관한 문제 = 209
제5장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Ⅰ. 부합물 = 215
  1. 원칙 = 215
  2. 예외 = 218
 Ⅱ. 종물 = 220
  1. 원칙 = 220
  2. 사례 = 221
 Ⅲ. 과실 = 223
 Ⅳ. 분리ㆍ반출된 부합물ㆍ종물 = 224
 Ⅴ. 물상대위 = 225
  1. 물상대위의 객체 = 225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 226
 Ⅵ. 구분건물의 대지권 = 230
  1. 의의 = 230
  2. 구분건물과 대지권 = 231
  3. 구분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 234
  4.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40
  5. 대지 근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42
제6장 토지ㆍ건물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
 Ⅰ. 개설 = 253
 Ⅱ. 입목 근저당 = 253
  1. 입목의 정의 = 253
  2. 입목 근저당권의 특수성 = 254
  3. 미등기 수목의 담보취득 = 255
 Ⅲ. 재단 근저당 = 256
  1. 재단 근저당제도의 의의와 유형 = 256
  2. 공장 근저당권 = 257
  3. 광업재단 근저당권 = 287
 Ⅳ. 권리 근저당 = 290
  1. 권리 근저당의 의의 = 290
  2. 전세권 = 290
  3. 지상권 = 296
  4. 광업권 = 296
  5. 어업권 = 299
  6. 내수면어업권 = 302
  7. 유료도로관리권 = 303
  8. 댐사용권 = 304
 Ⅴ. 동산 근저당 = 305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305
  2. 선박 근저당 = 306
  3. 자동차 근저당 = 312
제7장 근저당권자의 권리
 Ⅰ. 기본적인 권리 = 321
  1. 우선변제권 = 321
  2. 경매청구권 = 321
  3. 배당요구권 = 322
 Ⅱ. 근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22
  1. 근저당권침해의 의의 = 322
  2. 근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23
제8장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Ⅰ. 개설 = 331
  1. 담보가치의 결정요인 = 331
  2.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32
 Ⅱ. 다른 저당권 = 334
  1. 일반원칙 = 334
  2. 공동저당에 관한 특칙 = 334
 Ⅲ. 유치권 = 343
 Ⅳ.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344
  1. 가등기의 의의 = 344
  2. 근저당권과의 관계 = 345
  3.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51
 Ⅴ. 가입류ㆍ가처분 = 351
  1. 가압류 = 351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355
 Ⅵ. 지상권ㆍ지역권 = 360
  1. 지상권ㆍ지역권의 의의 = 360
  2. 근저당권과의 관계 = 361
  3. 지상권ㆍ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담보가치 = 364
 Ⅶ. 전세권 = 364
  1. 전세권의 의의 = 364
  2. 전세권의 내용 = 365
  3. 근저당권과의 관계 = 374
  4.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77
 Ⅶ. 임대차 = 378
  1. 임대차의 의의 = 378
  2. 임대차의 내용 = 379
  3. 근저당권과의 관계 = 387
  4.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91
 Ⅸ. 주택임대차 = 393
  1.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 = 393
  2.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394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40
  4. 근저당권과의 관계 = 449
  5.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456
 Ⅹ. 상가건물임대차와의 관계 = 462
  1.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 = 462
  2.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463
  3.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468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75
  5. 저당권자와 상가건물임차인의 관계 = 477
 XI. 조세채권 = 477
  1. 조세의 종류 = 477
  2. 일반적인 경우 = 478
  3. 특수한 경우 = 486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492
 XII.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497
  1. 임금우선특권제도의 취지 = 497
  2.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497
  3.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관계 = 507
  4. 실무상의 유의점 = 509
 XIII. 그 밖의 우선특권과의 관계 = 510
  1.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510
  2. 그 밖의 우선변제채권 = 516
제9장 근저당권의 변동
 Ⅰ. 근저당목적물의 변동 = 521
  1. 토지의 변동 = 521
  2. 건물의 변동 = 525
  3. 토지ㆍ건물 공통 = 531
 Ⅱ.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 837
  1.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537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538
 Ⅲ.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 543
  1. 채무자변경의 가능여부 = 543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544
  3. 근저당권의 경우 = 545
 Ⅳ.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 = 562
  1. 채권자변경의 원인 = 562
  2. 보통저당권의 처분 = 563
  3. 근저당권의 처분 = 567
 Ⅴ. 근저당권부 채권의 유동화 = 580
  1.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 580
  2. 유동화의 절차 = 584
  3. 유동화와 관련한 법률문제 = 598
제10장 근저당권의 활용과 관련한 특수문제
 Ⅰ. 기취득 근저당권의 활용 = 607
  1. 담보여력의 원용 = 607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608
 Ⅱ. 외화표시근저당권 = 619
  1. 문제의 소재 = 619
  2. 외화표시 근저당권의 설정 가능여부 = 619
  3. 환율에 관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여부 = 621
  4. 다른 외화채권ㆍ원화채권의 담보 여부 = 622
  5.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 = 622
 Ⅲ.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 624
  1. 문제의 소재 = 624
  2. 근저당권설정의 여러 방식 = 626
  3. 결론 = 638
 Ⅳ.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 639
  1. 문제의 소재 = 639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641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643
제11장 부실채권정리의 특별절차와 근저당권
 Ⅰ. 개설 = 649
 Ⅱ. 파산절차 = 650
  1. 파산절차의 의의 = 650
  2. 파산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651
 Ⅲ. 회생절차 = 655
  1. 회생절차의 의의 = 655
  2. 회생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656
  3.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659
  4. 회생절차상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특수문제 = 667
  5. 회생채무자 이외의 자기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 671
 Ⅳ. 개인회생절차 = 672
  1. 의의 = 672
  2. 근저당권자의 지위 = 673
 Ⅴ. 협의의 임의정리절차 = 674
  1. 의의 = 674
  2. 근저당권자의 지위 = 675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 = 676
  1. 의의 = 676
  2. 관리절차의 개요 = 678
  3. 근저당권자의 지위 = 680
부록
 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 685
 Ⅱ.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 704
 Ⅲ.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 715
 Ⅳ.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724
판례색인 = 731
사항 찾아보기 = 73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