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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4판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鄭印燮, 1954-
서명 / 저자사항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3  
형태사항
xxxiii, 1052 p. ; 25 cm
ISBN
978896454884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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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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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1 등록번호 1116897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1 등록번호 1116897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2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5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21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0 
 Ⅱ. 조약 = 33 
 Ⅲ. 관습국제법 = 35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6 
  2. 지역 관습법 = 48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51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4 
 Ⅳ. 법의 일반원칙 = 55 
 Ⅴ. 학설과 판례 = 59 
 Ⅵ. 일방적 행위 = 61 
 Ⅶ. 국제기구의 결의 = 66 
 Ⅷ. 연성법 = 70 
 Ⅸ. 법원간의 위계 = 73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7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2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3 
  1. 일원론과 이원론 = 83 
  2. 이론 대립의 분석 = 8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8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3 
  1. 영국 = 94 
  2. 미국 = 102 
  3. 네덜란드 등 = 108 
  4. 한국 = 109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122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24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28  
  1.국제법의 주체 = 128
  2. 국가의 개념 = 131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38 
  1. 피보호국 = 138 
  2. 국가연합 = 139 
  3. 영세중립국 = 140 
  4. 교황청 = 142 
  5. 분단국 = 143 
  6. 파탄 국가 = 145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45 
  1. 주권 = 146 
  2. 자위권 = 147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47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5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56 
  1. 의의 = 156 
  2. 이론적 대립 = 157 
 Ⅱ. 승인의 방법 = 163 
 Ⅲ. 승인의 취소 = 167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69 
 Ⅴ. 정부승인 = 172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75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77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7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84 
 Ⅱ. 형사관할권 = 188 
  1. 속지주의 = 189 
  2. 속인주의 = 189 
  3. 보호주의 = 191 
  4. 피해자 국적주의 = 194 
  5. 보편주의 = 197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202 
 Ⅲ. 민사관할권 = 206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07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09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12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14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14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17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19 
  1. 행위의 목적 = 220 
  2. 행위의 성격 = 220 
  3. UN 주권면제협약 = 221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22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27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28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35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39 
제8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42 
 Ⅱ. 조약의 체결 = 249 
  1. 조약의 체결능력 = 249 
  2. 전권위임장 = 249 
  3. 조약의 채택 = 250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51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53 
  1. 발효 = 253 
  2. 적용 = 256 
  3. 조약과 제3국 = 258 
  4. 조약의 등록 = 260 
 Ⅳ. 조약의 유보 = 261 
  1. 유보의 첨부 = 261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68 
  3. 유보의 효과 = 270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71 
  5. 해석선언 = 275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77 
 Ⅴ. 조약의 해석 = 282 
  1. 해석의 의의 = 282 
  2. 해석의 기본원칙 = 287 
  3. 해석의 보충수단 = 294 
  4. 평가 = 295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297 
  1. 개정 = 297 
  2. 변경 = 298 
 Ⅶ. 조약의 무효 = 299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00 
  2. 대표권의 제한 = 302 
  3. 착오 = 302 
  4. 기만, 부정한 매수 = 304 
  5. 강박 = 305 
  6. 강행규범 위반 = 309  
 Ⅶ. 조약의 종료 = 312 
  1. 중대한 위반 = 313 
  2. 후발적 이행불능 = 315 
  3. 사정변경 = 316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320 
  5. 무력분쟁의 발발 = 322 
 Ⅷ. 비구속적 합의 = 323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30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30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31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34 
  1. 국가의 행위 = 335 
  2. 국제의무의 위반 = 347 
  3. 위법성 조각사유 = 349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57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57 
  1. 일반원칙 = 357 
  2. 배상의무의 내용 = 358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63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66 
  1. 책임 추궁의 주체 = 366 
  2. 대응조치 = 367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69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398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02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06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09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10 
  1. 법적 성격 = 410 
  2. 공관의 불가침 = 411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20 
  4. 신체의 불가침 = 422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427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27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30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31 
 Ⅴ. 영사제도 = 434 
  1. 제도적 의의 = 434 
  2. 종류와 파견 = 434 
  3. 영사의 직무 = 435 
  4. 특권과 면제 = 439 
  5. 명예영사 = 442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444 
 Ⅱ. 영토취득의 권원 = 445 
  1. 선점과 시효 = 446 
  2. 할양 = 463 
  3. 첨부 = 463 
  4. 정복 = 463 
  5. 기타 = 465 
  6. 현대적 평가 = 473 
 Ⅲ. 영공 = 475 
  1. 영공의 법적 지위 = 475 
  2. 영해 이원의 상공 = 477 
  3. 방공식별구역 = 477 
  4. 비행정보구역 = 478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 479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480 
  1. 인류 공동의 유산 = 480 
  2. 극지 = 481 
  3. 국제하천유역 = 483 
  4. 우주 = 486 
 Ⅳ. 한국의 영토 = 490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490 
  2. 독도 = 491 
  3. 간도 = 497 
  4. 녹둔도 = 500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01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04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06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07 
 Ⅳ. 조약의 승계 = 509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09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10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514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18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19 
 Ⅵ. 국적 = 520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21 
  1. 독일의 통일 = 521 
  2. 소련방의 해체 = 522 
  3. 기타 = 523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26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526 
  2. 통일 이후의 문제 = 533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540 
  1. 해양법의 의의 = 540 
  2. 해양법의 발전 = 541 
 Ⅱ. 기선 = 543 
  1. 통상기선 = 544 
  2. 직선기선 = 544 
  3. 만 = 549 
  4. 섬 = 551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554 
 Ⅲ. 내수 = 556 
 Ⅳ. 영해 = 558 
  1. 영해의 개념 = 558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559 
  3. 무해통항권 = 560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561 
  5. 한국의 영해 = 563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565 
  7. 군사수역 = 569 
 Ⅴ. 접속수역 = 571 
 Ⅵ. 국제해협 = 572 
  1. 통과통항 = 573 
  2. 무해통항 = 576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577 
 Ⅶ. 군도수역 = 577 
 Ⅷ. 배타적 경제수역 = 579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579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580 
  3. 경계획정 = 585 
  4. 특수어종의 관리 = 589 
  5. 한국의 관련문제 = 591 
 Ⅸ. 대륙붕 = 602 
  1. 대륙붕의 개념 = 602 
  2. 대륙붕의 범위 = 604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605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608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11 
 Ⅹ. 공해 = 613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613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614 
  3. 공해어업의 규제 = 620 
 XI. 심해저 = 622 
  1. 심해저의 의의 = 622 
  2. 법적 지위 = 623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624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625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627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62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627 
  2. 분쟁해결기관 = 630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636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637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641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641 
  2. 국제협력의 원칙 = 643 
  3. 지속가능한 발전 = 644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647 
  5. 사전주의의 원칙 = 648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649 
  7. 환경영향평가 = 650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652 
  1. 대기오염의 규제 = 652 
  2. 해양오염의 규제 = 65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659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66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663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66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67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677 
  1. 회원국 = 677 
  2. 법인격 = 678 
  3. 권한의 내용 = 681 
 Ⅲ. UN = 694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694 
  2. 회원국 = 395 
  3. 총회 = 703 
  4. 안전보장이사회 = 706 
  5. 기타 주요 기관 = 713 
  6. 한국과 UN = 713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724 
 Ⅱ. 국적 = 726 
  1. 국적의 의의 = 726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729 
  3. 이중국적 = 736 
  4. 무국적 = 743 
  5. 한국의 특수문제 = 746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752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752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755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757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759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764 
 Ⅱ. 국제인권조약 = 766 
  1. 세계인권선언 = 766 
  2. 국제인권규약 = 768 
  3. 인종차별철폐협약 = 771 
  4. 여성차별철폐협약 = 772 
  5. 고문방지협약 = 773 
  6. 아동권리협약 = 7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776 
  8. 장애인권리협약 = 776 
  9. 제노사이드 협약 = 777 
  10. 난민지위협약 = 778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780 
  1. UN 헌장 체제 = 781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787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788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792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813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814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816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820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822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822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828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828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832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837  
 Ⅴ. 부정규 인도 = 840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850 
 Ⅱ. 국제범죄 = 854 
  1. 제노사이드 = 855 
  2. 인도에 반하는 죄 = 861 
  3. 전쟁범죄 = 864 
  4. 침략범죄 = 867 
  5. 기타 범죄 = 871 
 Ⅲ. 국제형사재판소 = 874 
  1. 구성 = 874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875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879 
  4. 국내이행법률 = 881 
  5. 국제형사재판의 과제 = 882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886 
  1. 국제분쟁의 개념 = 886 
  2. 분쟁 해결의 교섭 = 887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888 
  1. 주선과 중개 = 888 
  2. 심사 = 889 
  3. 조정 = 889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890 
  1. 발전의 기원 = 890 
  2. 중재재판 = 891 
  3. 상설중재재판소 = 893 
 Ⅳ. 국제사법재판소 = 893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896 
  2. 재판부 = 896 
  3. 관할 = 898 
  4. 재판의 준칙 = 905 
  5. 재판절차 = 907 
  6. 판결 = 914 
  7. 권고적 의견 = 915 
  8. 미결의 문제들 = 92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924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924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926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927 
 Ⅲ. 세계무역기구(WTO) = 929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929 
  2. WTO의 조직과 운영 = 933 
  3. 1994년 GATT상의 기본원칙 = 938 
  4. 분쟁해결제도 = 948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96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96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96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978
  3. 자위권 = 981
  4. 기타의 무력사용 = 991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997
  1. 핵확산 방지 노력 = 997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1002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006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1006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1009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013
  1. 대두의 배경 = 1013
  2. PSI의 내용 = 1014
  3. 한국의 참여 = 1016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1017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021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1023 
사항색인 = 1031  

관련분야 신착자료

Wheaton, Henry (2021)
Scott, Karen 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