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2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5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21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0
Ⅱ. 조약 = 33
Ⅲ. 관습국제법 = 35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6
2. 지역 관습법 = 48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51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4
Ⅳ. 법의 일반원칙 = 55
Ⅴ. 학설과 판례 = 59
Ⅵ. 일방적 행위 = 61
Ⅶ. 국제기구의 결의 = 66
Ⅷ. 연성법 = 70
Ⅸ. 법원간의 위계 = 73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7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2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3
1. 일원론과 이원론 = 83
2. 이론 대립의 분석 = 8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8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3
1. 영국 = 94
2. 미국 = 102
3. 네덜란드 등 = 108
4. 한국 = 109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122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24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28
1.국제법의 주체 = 128
2. 국가의 개념 = 131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38
1. 피보호국 = 138
2. 국가연합 = 139
3. 영세중립국 = 140
4. 교황청 = 142
5. 분단국 = 143
6. 파탄 국가 = 145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45
1. 주권 = 146
2. 자위권 = 147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47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5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56
1. 의의 = 156
2. 이론적 대립 = 157
Ⅱ. 승인의 방법 = 163
Ⅲ. 승인의 취소 = 167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69
Ⅴ. 정부승인 = 172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75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77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7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84
Ⅱ. 형사관할권 = 188
1. 속지주의 = 189
2. 속인주의 = 189
3. 보호주의 = 191
4. 피해자 국적주의 = 194
5. 보편주의 = 197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202
Ⅲ. 민사관할권 = 206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07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09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12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14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14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17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19
1. 행위의 목적 = 220
2. 행위의 성격 = 220
3. UN 주권면제협약 = 221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22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27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28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35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39
제8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42
Ⅱ. 조약의 체결 = 249
1. 조약의 체결능력 = 249
2. 전권위임장 = 249
3. 조약의 채택 = 250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51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53
1. 발효 = 253
2. 적용 = 256
3. 조약과 제3국 = 258
4. 조약의 등록 = 260
Ⅳ. 조약의 유보 = 261
1. 유보의 첨부 = 261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68
3. 유보의 효과 = 270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71
5. 해석선언 = 275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77
Ⅴ. 조약의 해석 = 282
1. 해석의 의의 = 282
2. 해석의 기본원칙 = 287
3. 해석의 보충수단 = 294
4. 평가 = 295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297
1. 개정 = 297
2. 변경 = 298
Ⅶ. 조약의 무효 = 299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00
2. 대표권의 제한 = 302
3. 착오 = 302
4. 기만, 부정한 매수 = 304
5. 강박 = 305
6. 강행규범 위반 = 309
Ⅶ. 조약의 종료 = 312
1. 중대한 위반 = 313
2. 후발적 이행불능 = 315
3. 사정변경 = 316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320
5. 무력분쟁의 발발 = 322
Ⅷ. 비구속적 합의 = 323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30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30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31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34
1. 국가의 행위 = 335
2. 국제의무의 위반 = 347
3. 위법성 조각사유 = 349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57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57
1. 일반원칙 = 357
2. 배상의무의 내용 = 358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63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66
1. 책임 추궁의 주체 = 366
2. 대응조치 = 367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69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398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02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06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09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10
1. 법적 성격 = 410
2. 공관의 불가침 = 411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20
4. 신체의 불가침 = 422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427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27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30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31
Ⅴ. 영사제도 = 434
1. 제도적 의의 = 434
2. 종류와 파견 = 434
3. 영사의 직무 = 435
4. 특권과 면제 = 439
5. 명예영사 = 442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444
Ⅱ. 영토취득의 권원 = 445
1. 선점과 시효 = 446
2. 할양 = 463
3. 첨부 = 463
4. 정복 = 463
5. 기타 = 465
6. 현대적 평가 = 473
Ⅲ. 영공 = 475
1. 영공의 법적 지위 = 475
2. 영해 이원의 상공 = 477
3. 방공식별구역 = 477
4. 비행정보구역 = 478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 479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480
1. 인류 공동의 유산 = 480
2. 극지 = 481
3. 국제하천유역 = 483
4. 우주 = 486
Ⅳ. 한국의 영토 = 490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490
2. 독도 = 491
3. 간도 = 497
4. 녹둔도 = 500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01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04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06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07
Ⅳ. 조약의 승계 = 509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09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10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514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18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19
Ⅵ. 국적 = 520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21
1. 독일의 통일 = 521
2. 소련방의 해체 = 522
3. 기타 = 523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26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526
2. 통일 이후의 문제 = 533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540
1. 해양법의 의의 = 540
2. 해양법의 발전 = 541
Ⅱ. 기선 = 543
1. 통상기선 = 544
2. 직선기선 = 544
3. 만 = 549
4. 섬 = 551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554
Ⅲ. 내수 = 556
Ⅳ. 영해 = 558
1. 영해의 개념 = 558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559
3. 무해통항권 = 560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561
5. 한국의 영해 = 563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565
7. 군사수역 = 569
Ⅴ. 접속수역 = 571
Ⅵ. 국제해협 = 572
1. 통과통항 = 573
2. 무해통항 = 576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577
Ⅶ. 군도수역 = 577
Ⅷ. 배타적 경제수역 = 579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579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580
3. 경계획정 = 585
4. 특수어종의 관리 = 589
5. 한국의 관련문제 = 591
Ⅸ. 대륙붕 = 602
1. 대륙붕의 개념 = 602
2. 대륙붕의 범위 = 604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605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608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11
Ⅹ. 공해 = 613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613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614
3. 공해어업의 규제 = 620
XI. 심해저 = 622
1. 심해저의 의의 = 622
2. 법적 지위 = 623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624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625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627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62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627
2. 분쟁해결기관 = 630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636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637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641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641
2. 국제협력의 원칙 = 643
3. 지속가능한 발전 = 644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647
5. 사전주의의 원칙 = 648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649
7. 환경영향평가 = 650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652
1. 대기오염의 규제 = 652
2. 해양오염의 규제 = 65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659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66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663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66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67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677
1. 회원국 = 677
2. 법인격 = 678
3. 권한의 내용 = 681
Ⅲ. UN = 694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694
2. 회원국 = 395
3. 총회 = 703
4. 안전보장이사회 = 706
5. 기타 주요 기관 = 713
6. 한국과 UN = 713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724
Ⅱ. 국적 = 726
1. 국적의 의의 = 726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729
3. 이중국적 = 736
4. 무국적 = 743
5. 한국의 특수문제 = 746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752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752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755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757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759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764
Ⅱ. 국제인권조약 = 766
1. 세계인권선언 = 766
2. 국제인권규약 = 768
3. 인종차별철폐협약 = 771
4. 여성차별철폐협약 = 772
5. 고문방지협약 = 773
6. 아동권리협약 = 7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776
8. 장애인권리협약 = 776
9. 제노사이드 협약 = 777
10. 난민지위협약 = 778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780
1. UN 헌장 체제 = 781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787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788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792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813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814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816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820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822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822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828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828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832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837
Ⅴ. 부정규 인도 = 840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850
Ⅱ. 국제범죄 = 854
1. 제노사이드 = 855
2. 인도에 반하는 죄 = 861
3. 전쟁범죄 = 864
4. 침략범죄 = 867
5. 기타 범죄 = 871
Ⅲ. 국제형사재판소 = 874
1. 구성 = 874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875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879
4. 국내이행법률 = 881
5. 국제형사재판의 과제 = 882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886
1. 국제분쟁의 개념 = 886
2. 분쟁 해결의 교섭 = 887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888
1. 주선과 중개 = 888
2. 심사 = 889
3. 조정 = 889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890
1. 발전의 기원 = 890
2. 중재재판 = 891
3. 상설중재재판소 = 893
Ⅳ. 국제사법재판소 = 893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896
2. 재판부 = 896
3. 관할 = 898
4. 재판의 준칙 = 905
5. 재판절차 = 907
6. 판결 = 914
7. 권고적 의견 = 915
8. 미결의 문제들 = 92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924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924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926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927
Ⅲ. 세계무역기구(WTO) = 929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929
2. WTO의 조직과 운영 = 933
3. 1994년 GATT상의 기본원칙 = 938
4. 분쟁해결제도 = 948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96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96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96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978
3. 자위권 = 981
4. 기타의 무력사용 = 991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997
1. 핵확산 방지 노력 = 997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1002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006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1006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1009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013
1. 대두의 배경 = 1013
2. PSI의 내용 = 1014
3. 한국의 참여 = 1016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1017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021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1023
사항색인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