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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홍식 趙弘植, 편 Farber, Daniel, 저 Leitner, John M., 저 윤세종, 저
서명 / 저자사항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Energy law & polic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 조홍식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vii, 601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연구 시리즈 ;2013-1
ISBN
9788964548820
일반주기
집필진: Daniel Farber, John M. Leitner, 윤세종 외 17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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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1116899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5110229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1212236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151322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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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1212236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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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79 2013 등록번호 151322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홍식(지은이)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주요 저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박영사) 판례환경법(박영사)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박영사)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박영사) 스마트그리드 법정책(공저)(박영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공저)(박영사)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조홍식 = 3
  서언 = 3
  결어 = 21
 제2장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 Efficiency / Daniel Farber = 27
  Ⅰ.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 28
  Ⅱ. Methods of Conserving Energy = 35
  Ⅲ. The Rebound Effect = 49
  Ⅳ. Conclusion = 53
 제2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 / Daniel Farber ; 윤세종 역 = 55 
  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이득 = 57
  Ⅱ. 에너지 절약 방안 = 64
  Ⅲ. 반등효과 = 78
  Ⅳ. 결론 = 81
 제3장 An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John M. Leitner = 87
  Ⅰ. Introduction = 87
  Ⅱ. "Green Growth"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91
  Ⅲ. Channels of Sustainability : Popular Consent and Judicial Review = 103
  Ⅳ. Conclusion = 111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 John M. Leitner ; 윤세종 역 = 113
  Ⅰ. 서론 = 113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 116
  Ⅲ. 지속가능성의 통로 : 국민적 합의와 사법심사 = 126
  Ⅳ. 결론 = 132
제2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제4장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 이재협 = 139
  Ⅰ. 서론 = 139
  Ⅱ.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개관 = 141
  Ⅲ. 환경법정책과 에너지문제 = 154
  Ⅳ. 통합적 입법의 시도 : 주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 164
  Ⅴ. 결론 = 171
 제5장 유럽연합(EU)의 기후보호정책과 시사점 / 안병옥 = 175 
  Ⅰ. 서론 = 175
  Ⅱ.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 177
  Ⅲ.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세 및 탄소세 = 186
  Ⅳ. 결론 및 시사점 = 198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 황형준 = 205 
  Ⅰ. 서설 = 205
  Ⅱ.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칙 = 208
  Ⅲ.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쟁점들 = 219
  Ⅳ. 결어 = 227
 제7장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 김태호 = 229 
  Ⅰ. 개관 = 229
  Ⅱ. 에너지 공급의 관리 = 232
  Ⅲ. 에너지 효율성(Energieeffizienz)의 제고 = 240
  Ⅳ. 전망 = 243
 제8장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 문상덕 = 245
  Ⅰ. 서론 = 245
  Ⅱ. 에너지법 연구와 에너지법제의 형성 = 247
  Ⅲ. 현행 에너지법제의 개관 = 248
  Ⅳ. 에너지법정액의 동향 분석 = 252
  Ⅳ. 일본의 에너지법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 261
 제9장 도쿄都 배출권거래제의 진행 내용 / 한삼희 = 267
  Ⅰ. 국내 배출권거래제 최근 논의의 절차 = 267
  Ⅱ. 배출권거래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 = 269
  Ⅲ. 도쿄도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까지 거친 과정 = 271
  Ⅳ.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 = 275
  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간 = 276
  Ⅵ. 배출권거래 대상 사업소 = 277
  Ⅶ. 기준배출량 산정과 검증 작업 = 279
  Ⅷ. 삭감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 283
  Ⅸ. 그랜드파더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톱레벨 사업소 제도 = 284
  Ⅹ. 배출권거래의 방식 = 285
  XI. 삭감의무량을 이행 못한 사업장애의 벌칙 = 291
  XII. 도쿄도 배출권거래제도가 주는 시사점 = 292
제3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ㆍ에너지법정책 
 제10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허성욱 = 299 
  Ⅰ. 서설 = 299
  Ⅱ. 에너지법의 특수성 = 300
  Ⅲ. 에너지법 일반이론 = 303
  Ⅳ. 에너지법과 환경법 = 308
  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의 체계와 에너지정책 = 310
  Ⅵ.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319
  Ⅶ. 결론 = 325
 제11장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 강남훈 = 329
  Ⅰ. 에너지 수요현황 = 329
  Ⅱ. 국내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1
  Ⅲ. 외국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4
  Ⅳ.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문화(RPS) 제도 = 336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에너지와 대기환경정책 / 윤종수 = 349
  Ⅰ. 서론 = 349
  Ⅱ. 에너지ㆍ대기환경 추이 = 351
  Ⅲ. 에너지ㆍ대기환경정책 = 360
  Ⅳ.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전 = 365
  Ⅴ. 결론 = 376
 제13장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 이규용 = 379
  Ⅰ. 서언 = 379
  Ⅱ. 규제이론 및 정책 개관 = 380
  Ⅲ. 주요 에너지(연료)규제정책의 추진 경과 = 385
  Ⅳ. 에너지(연료)규제정책 추진효과 = 392
  Ⅴ. 향후 정책 방향 = 395
제4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에너지세제 
 제14장 배출권 거래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박천규 = 405
  Ⅰ. 서언 = 405
  Ⅱ. 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 407
  Ⅲ. 배출권거래제법안(정부안)의 주요 쟁점 검토 = 416
  Ⅳ. 향후 과제 = 422
  Ⅴ. 결어 = 430
 제15장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현안 / 유승직 = 433 
  Ⅰ. 서론 = 433
  Ⅱ.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일관성 = 437
  Ⅲ. 맺음말 = 455
 제16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향 / 김승래 = 459
  Ⅰ. 서론 = 459
  Ⅱ. 세제 현황 및 문제점 = 460
  Ⅲ. 세제개편의 기본요소 및 쟁점 = 464
  Ⅳ. 세제개편의 추진방향 = 472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477
제5부 에너지법정책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제17장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 황진택 = 487
  Ⅰ. 에너지 Overview = 487
  Ⅱ. 에너지 부문에 주어진 메가 정책과제 = 491
  Ⅲ. 에너지 분야별 메가트렌드와 시장 = 494
  Ⅳ. 기술개발과 확산 = 509
  Ⅴ. 국제 프레임워크의 역할 = 512
  Ⅵ. 맺음말 = 514
 제18장 탄소정책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 녹색 경쟁력 / 이경훈 = 519
  Ⅰ. 저탄소 녹색경제 체제의 확산 배경 = 519
  Ⅱ.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코ㆍ경제효율 = 524
  Ⅲ. 산업정책 및 주력산업의 녹색화 추진방향 = 533
  Ⅳ. 국내외 기업의 대응 노력 = 542
  Ⅴ. 지속가능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정책 방향 = 547
 제19장 수송용 연료의 미래와 기후변화 대처 / 신승국 = 555
  Ⅰ. 서문 : 왜 수송용 연료 정책인가? = 555
  Ⅱ. 국내 수송용 연료 및 정부정책 현황 = 558
  Ⅲ.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문제점 = 564
  Ⅳ.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시사점 = 570
  Ⅴ.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제언 = 572
 제20장 미래도시 지능형 에너지 생태계 / 김우영 = 577
  Ⅰ. 에너지 생태계 = 577
  Ⅱ. 지능형 에너지 제도 = 581
  Ⅲ. 미래도시 에너지 = 586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포럼의 연구 경과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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