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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전정판(제2판)

규제정책론 전정판(제2판)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배용수
서명 / 저자사항
규제정책론 / 배용수
판사항
전정판(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3  
형태사항
346 p. ; 26 cm
ISBN
9788976444257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0-34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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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3 등록번호 1116885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배용수(지은이)

<규제정책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전정판 머리말

제1장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 경제 체제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제2장 정부규제 개관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제2절 정부규제의 이론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제5장 독점 규제정책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합병 규제
제3절 카르텔 규제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제1절 사회적 규제책의 개요
제2절 환경 규제정책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제8장 규제정책의 개혁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제9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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