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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수일 이호준, 저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이수일, 이호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형태사항
78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2012-09
ISBN
9788980636822
서지주기
참고문헌(p. 71-72)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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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2z2 등록번호 111688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 3
제2장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논의 = 10
 제1절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련한 정책 개괄 = 11
  1.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 12
  2.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 13
 제2절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의 적절성 = 14
 제3절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정책의 적절성 = 15
 제4절 소결 = 21
제3장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22
 제1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비교 = 23
 제2절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 28
  1. 설문조사와 조사 결과의 요약 = 29
  2. 하도급거래구조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33
제4장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46
 제1절 현행 제도의 실효성 = 46
 제2절 제도개선방안 = 54
  1. 하도급거래 관련 법ㆍ제도의 강화 = 54
  2.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 60
제5장 논의의 종합 = 67
참고문헌 = 71
부록 = 73
ABSTRACT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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