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
요약 1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3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진화과정 및 핵심 현안 이슈 21
제1절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21
제2절 구조개편 이전 우리나라 전력산업 운영방식 37
제3절 구조개편의 내용 및 이후의 전력산업 진화과정 41
제4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 44
제5절 도매전력시장 거래제도 및 경쟁정책 48
제6절 송전ㆍ배전ㆍ판매 51
제3장 전력시장의 경쟁에 관한 주요 쟁점 54
제1절 전력시장의 특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 54
제2절 전력산업구조의 주요 대안 63
제3절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목표와 성격 68
제4절 독점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74
제5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75
제6절 전력 소매가격과 수요함수의 관계 77
제7절 경쟁시장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4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문제점 93
제1절 시장거래제도의 변천과정 93
제2절 현행 거래제도가 단기적인 효율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99
제3절 기준용량가격 산정방식의 적합성 검토 102
1. 최초로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이론적 배경 102
2.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결정기준 106
3.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문제점 110
제4절 이후 변경된 용량가격의 문제점 112
제5절 지역별ㆍ계절별ㆍ시간별 용량가격 117
제6절 보정계수의 경제적 효과 119
제7절 한국전력에 대한 요금규제 127
제8절 공기업 지배구조 131
제5장 적정 설비투자에 관한 이론 및 주요 해외시장 사례 134
제1절 경쟁시장에서 적정 예비력 투자에 관한 경제이론 13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시장거래제도 143
1. 영국 144
2. 호주 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 147
3. 미국 ERCOT(Taxas 시장) 147
4. 미국 California 시장 148
5. PJM, NE-ISO 등 미국 동부 및 중서부 시장 153
6. 스페인 161
7. 싱가포르의 Vesting 계약 166
8. WEM(Western Australian Market) 168
9. WEM의 Vesting 계약 173
제3절 선진국 주요 시장제도의 비교 176
제4절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 180
제5절 Vesting 계약 183
제6장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186
제1절 전력산업 운영체제에 관한 선택 186
제2절 전력산업구조 192
제3절 시장거래제도 197
제4절 Vesting 계약 205
제5절 시장운영제도, Vesting 계약, 자발적인 쌍방계약에 있어서 시장운영 기구와 규제기관의 역할 207
제6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208
제7절 송전ㆍ배전ㆍ판매 요금 규제 208
제8절 맺음말 209
참고문헌 211
ABSTRACT 217
판권기 223
[표 2-1] 연도별 전력소비량, 1인당 소비량, 발전설비 규모 22
[표 2-2] 전력수요 증가율 23
[표 2-3] 용도별 전력수요 증가율 23
[표 2-4] 전원구성의 변화 24
[표 2-5] 연도별 발전량 및 비율 25
[표 2-6] 연도별 평균 SMP 27
[표 2-7] 발전기종별 SMP 결정 비중(2001~10년) 28
[표 2-8] 한전의 총수입ㆍ구입전력대금 29
[표 2-9] 설비기준 시장점유율(2001~10년) 31
[표 2-10] 설비기준 시장점유율 분포(2008~10년) 32
[표 2-11] 발전회사들과 한전의 매출액 33
[표 2-12]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분포(2011년) 34
[표 2-13] 보정계수 미적용 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분포(2011년) 34
[표 2-14] 발전자회사의 연도별 발전량 35
[표 2-15] 한전 매출액 중 도매전력대금의 비중 53
[표 4-1] 전력시장의 가격변동 내용 96
[표 4-2] 용량가격 보정계수의 변화(2008. 5~현재) 98
[표 4-3] 한국전력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율 추정 결과 비교 130
[표 4-4] 한국전력의 필요수입액ㆍ적정 소매가격ㆍ필요수입액 부족분 130
[그림 2-1]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2010) 25
[그림 2-2] 구조개편 후 연도별 평균 SMP 수준 27
[그림 2-3] 구조개편 이후 발전기종별 SMP 결정 비중 변화 추세 28
[그림 3-1] 가격과 기온과 수요의 관계 예시 79
[그림 3-2] 단기 수요곡선 예시 79
[그림 3-3] 소매요금과 단기 전력수요의 관계 80
[그림 5-1] 용량확보의무제도하에서의 용량가격 결정 155
[그림 5-2] PJM의 RPM 예시 158
[그림 5-3] 스페인의 용량가격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