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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이해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원엽, 편 정대진, 편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의 이해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 최원엽, 정대진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책마루,   2013  
형태사항
407 p. : 도표 ; 23 cm
ISBN
9788998553005
일반주기
부록: 국제법 주요 판례  
서지주기
참고문헌(p. 40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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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 등록번호 111688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제학 전공 현직 5급 공무원(행정고시)과 국제법 연구자(국제법논문대회 외교부장관상 수상자)가 풀어 쓴 국제법의 길잡이. 각종 국가시험 준비생부터 국제법의 기초를 알고자 하는 학생 및 국제법 실무자들을 위해 국제법의 기본이론, 핵심조문, 판례를 4백여 페이지의 한 권에 압축하여 구성하였다.

국제학 전공 현직 5급 공무원(행정고시)과 국제법 연구자(국제법논문대회 외교부장관상 수상자)가 풀어 쓴 국제법의 길잡이!

각종 국가시험 준비생부터 국제법의 기초를 알고자 하는 학생 및 국제법 실무자들을 위해 국제법의 기본이론, 핵심조문, 판례를 4백여 페이지의 한 권에 압축 구성!


기존의 훌륭한 국제법 교과서들이 많지만 방대한 분량과 전문적인 구성으로 인해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두 저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며,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국제법을 공부했던 최원엽(현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한국외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국제법논문대회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정대진(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학술위원장)도 학부와 대학원 시절 국제법을 처음 접했을 때 보다 간략한 구성으로 국제법 기본내용과 핵심조문, 판례를 다룬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을 십여 년이 흐른 뒤 직접 실천에 옮겨 풀어쓴 책이 바로 《국제법의 이해》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혹은 국제법 실무 종사자가 국제법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본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법을 심도있게 공부한 독자라고 국제법의 기본흐름과 핵심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본서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수험생이 방대한 교과서 대신 본서를 기본서로 채택하여 공부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내용의 충실함, 정리와 요약,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8장의 간략한 구성으로 제목대로 ‘국제법을 이해’하기에 알맞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원엽(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노문학, 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법을 공부했다. 2006년 제5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에 파견되어 WTO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그 외에도 한-EU FTA 협상과 한-미 FTA 이행,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대응, 리쇼어링(Re-shoring)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등 산업과 통상.투자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다. 공무원으로서 이론과 실무의 변증법적 발전을 기대하며 경제?통상에 관한 글을 틈틈이 써 왔다. 저서로 「국제법의 이해」(2013)가 있고, 「Research on the level of SPS measures in conclud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2007),「브릭스(BRICs)의 성장과 한국의 대응」(2005) 등의 논문과 대한변협신문, 나라경제 등에 다수의 기고문을 썼다. 언젠가 머리에만 남겨지는 글이 아닌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글을 써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정대진(지은이)

한국외대 법대 및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대학원 시절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제법 논문경연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아카데미(국제공법과정)를 수료하고 2013년 현재는 연세대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박사수료)에서 ‘한반도 통일과 국제법’을 화두로 연구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연구원, 해군통역장교로 근무했고, 공익활동으로 평화연대 운영위원과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학술위원장, 학술지 「한반도연구」 편집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1 = 4
추천사 2 = 6
책 머리에 = 9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21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 23
 제3절 국제법의 역사 = 26
  Ⅰ. 국제법의 기원
  Ⅱ. 근대의 국제법
  Ⅲ. 현대의 국제법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이론 = 35
  Ⅰ. 의의
  Ⅱ. 일원론
  Ⅲ. 이원론
  Ⅳ. 등위이론
  Ⅴ. 실행과 사례의 중요성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실제 = 39
  Ⅰ. 국제법 질서에서의 국내법 지위
  Ⅱ.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지위
   1. 국제법의 국내법 도입에 관한 이론
   2. 조약의 국내 도입에 관한 주요 국가 관행
   3. 국제관습법의 국내 도입에 관한 주요 관행
   4. 유럽연합(EU) 법질서의 특수성
제3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국제법 법원의 의의 및 분류 = 51
 제2절 국제법 법원의 종류 = 52
 제3절 조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을 중심으로 = 54
  Ⅰ. 조약의 의의
   1. 조약의 개념
   2. 조약의 분류
  Ⅱ. 조약의 성립
   1. 조약의 성립 요건
   2. 조약의 효력 범위
   3. 조약의 체결 절차
  Ⅲ. 조약의 효력
   1. 조약의 준수
   2. 조약의 효력 범위
   3. 조약의 적용 범위
  Ⅳ. 조약의 무효
   1. 의의
   2. 인정 기준
   3. 무효 사유
   4. 무효의 효과
  Ⅴ. 조약의 종료
   1. 의의
   2. 조약 종료의 사유
  Ⅵ.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1. 무효 등의 통보ㆍ선언(협약 제65조)
   2. 분쟁의 해결(협약 제66조)
  Ⅶ. 조약의 유보
   1. 의의 및 연혁
   2. 유보의 종류
   3. 유보의 절차
   4. 유보의 효과
   5. 유보의 제한
  Ⅷ. 조약의 해석
   1. 의의
   2. 해석의 주체
   3. 해석의 방법
   4.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제4절 국제관습법 = 84
  Ⅰ. 의의
  Ⅱ. 성립 요건
   1. 일반적 관행 : 객관적 요건
   2. 법적 확신(opinio juris) : 주관적 요건
  Ⅲ. 입증의 문제
  Ⅳ. 효력 범위
  Ⅴ. 관습법의 법전화
 제5절 법의 일반 원칙 = 88
  Ⅰ. 의의
  Ⅱ. 구체적 적용례
 제6절 판례와 학설 = 90
 제7절 형평 = 91
제4장 국제법 주체론 1 : 국가
 제1절 국제법 주체의 의의 및 분류 = 95
 제2절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과 형태 = 96
 제3절 국가의 기본적 행동 원칙(국제법의 기본 원칙) = 98
  Ⅰ. 의의
  Ⅱ.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1. 의의
   2. 연혁
   3. UN 헌장 2조 4항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4. 자위권
  Ⅲ. 국내 문제 불간섭
   1. 의의
   2. 국내 문제의 상대성
   3. 불간섭 의무
   4. 적법한 간섭
  Ⅳ. 주권 평등의 원칙
 제4절 국가 승인과 국가 승계 = 110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1. 국가의 성립 요건
   2. 국가 승인
   3. 정부 승인
   4. 교전단체 승인
  Ⅱ. 국가 승계
   1. 의의
   2. 법원
   3. 조약의 승계(1978년 조약 승계 협약)
   4. 국가 재산ㆍ문서ㆍ부채의 승계(1963년 비엔나 협약)
   5. 개인 권리의 승계
   6. 국적의 승계
 제5절 국가관할권과 면제 = 131
  Ⅰ.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 개념 및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 준칙
   3.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조정
  Ⅱ.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 국가면제
   2. 국가행위이론
  Ⅲ. 국가의 대외기관과 면제
   1. 외교면제
   2. 영사면제
   3. 군대면제
 제6절 국가책임론 = 150
  Ⅰ. 개관
   1. 국가책임의 개념
   2. 국가책임의 기본 원칙
  Ⅱ.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국가귀속성 : 주관적 요건
   2. 국제법상 의무 위반 : 객관적 요건
   3. 고의 또는 과실의 문제
   4. 손해의 발생
  Ⅲ. 위법의 조각 사유
   1. 의의
   2. ILC 초안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용 결과
  Ⅳ. 국가책임의 해제
   1. 국가책임 해제의 방법
   2. 원상회복
   3. 금전배상
   4. 만족 또는 사죄
  Ⅴ. 외교적 보호 : 간접 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3. 행사 요건
제5장 국제법 주체론 2 : 국제기구와 개인
 제1절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 171
  Ⅰ. 국제기구의 의의
  Ⅱ. 국제기구의 연혁
  Ⅲ. 국제기구의 법적 능력
   1. 의의
   2. 국제기구의 법인격
   3. 국제기구의 권한과 책임
 제2절 국제기구의 실제 : UN과 EU를 중심으로 = 176
  Ⅰ. 국제연합(UN)
   1. UN의 성립
   2. UN의 목적과 원칙(4목적 7원칙)
   3. UN의 회원국
   4. UN의 기관
  Ⅱ. 유럽연합(EU)
   1. EU의 형성
   2. EU의 발전
   3. EU 공동체법의 법원
   4. EU의 법적 특성
   5. EU의 구성
 제3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197
  Ⅰ. 개관
   1.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여부
   2.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3. 개인 간 결사체 비정부기구(NGO)의 국제법 주체성
  Ⅱ. 국적
   1. 의의
   2. 국적의 법적 성질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4. 대한민국의 국적법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일반적 지위
   2. 외국인의 출ㆍ입국
   3. 외국인 재산의 수용
  Ⅳ.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 책임
   1. 의의
   2. 연혁
   3. 국제법상 개인의 형사 범죄
   4. 국제형사재판소
  Ⅴ. 범죄인 인도
   1. 의의
   2.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3. 범죄인 인도의 요건
   4.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 주요 내용
  Ⅵ. 인권의 국제적 보호 : 국제 인권법
   1. 국제 인권법의 발전
   2. 주요 국제 인권 조약
   3. 국제 인권 보호 메커니즘
   4. 국제 인권법의 발전 단계와 인권 조약기구 및 보호 메커니즘 종합
제6장 국제법 객체론 : 국가 영역과 관련 문제 
 제1절 국가 영역 = 241
  Ⅰ. 영토(領土)
   1. 의의
   2. 국경의 결정
  Ⅱ. 영수(領水)
   1. 의의
   2. 경제 획정과 연안국의 권리
  Ⅲ. 영공(領空)
  Ⅳ. 영역의 취득
   1. 의의
   2. 선점
   3. 시효
   4. 할양
   5. 병합과 첨부
 제2절 해양법 = 248
  Ⅰ. 개관
   1. 의의
   2. 연혁
  Ⅱ. 해양법의 법전화
   1. 의의
   2. UN 해양법 회의
   3. 제3차 'UN 해양법 협약(1982년)'
  Ⅲ. 영해와 접속 수역
   1. 영해
   2. 접속 수역
  Ⅳ.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1. 배타적 경제수역(EEZ)
   2. 대륙붕(Continental shelf)
  Ⅴ. 공해와 심해저
   1. 공해
   2. 심해저
  Ⅵ. 기타 제도와 분쟁 해결
   1. 섬과 군도수역
   2. 국제 해협에서의 통과통항
  Ⅶ. 'UN 해양법 협약'상 분쟁 해결 제도
   1. 의의
   2. 절차의 선택
   3. 분쟁 해결 절차 회부 수락 의무의 예외
   4.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3절 국제환경법 = 278
  Ⅰ. 개관
  Ⅱ. 특징과 원칙
   1. 특징
   2. 원칙
  Ⅲ. UN의 국제 환경회의
   1. 1972년 'UN 인간 환경 회의(스톡홀름 회의)'
   2. 1992년 'UN 환경개발 회의(UNCED; 리우 회의)'
  Ⅳ. 환경 관련 주요 국제 협약
   1.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과 '몬트리올 의정서'
   2. 기후변화 협약
   3. 교토의정서
   4. 생물다양성 협약
   5. 기타 협약
제7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분쟁의 해결 수단 = 291
  Ⅰ. 개관
  Ⅱ. 국제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수단
   1. 직접교섭(negotiation)
   2. 주선(good office)과 중개(mediation)
   3. 사실심사(inquiry)
   4. 조정(conciliation)
  Ⅲ.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수단
   1. 상설국제재판소(PCIJ)의 설립 연혁
   2. 중재재판
   3.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제2절 UN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 = 313
  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
   1. 안보리의 평화적 분쟁 해결(UN 헌장 제6장)
   2. 안보리의 집단적 강제 조치(UN 헌장 제7장)
  Ⅱ. 총회의 역할
  Ⅲ. 사무총장의 역할
제8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325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 326
  Ⅰ. 개관
  Ⅱ.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배경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조 = 330
  Ⅰ. 각료 회의
  Ⅱ. 일반이사회
  Ⅲ. 사무국
 제4절 WTO 협정의 기본 내용 = 333
  Ⅰ. WTO의 기능 및 지위
  Ⅱ. 회원국의 자격 및 가입과 탈퇴
   1. 회원국의 자격
   2. 가입과 탈퇴
  Ⅲ. 각료 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1. 일반 규칙
   2. 해석과 의무면제 및 잔류 여부
  Ⅳ. 협정 개정
 제5절 WTO법의 체제 및 기본 원칙 = 337
  Ⅰ. WTO법의 법원
  Ⅱ. WTO법의 효력
  Ⅲ. WTO체제의 기본 원칙
   1. WTO 기본 원칙
   2. WTO 원칙의 일반적 예외 조항
 제6절 WTO의 분쟁 해결 제도 = 349
  Ⅰ. 의의
  Ⅱ. 특징
  Ⅲ. 양해의 대상
  Ⅳ. 분쟁해결기구의 구성과 기능
  Ⅴ. 분쟁 해결 제도의 목적
  Ⅵ. 분쟁 해결 절차
   1. 협의
   2. 주선ㆍ조정ㆍ중개
   3. 패널 절차
 제7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364
  Ⅰ. 의의
  Ⅱ. FTA의 내용
  Ⅲ. FTA 체결 현황
   1. 전 세계 FTA 체결 현황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부록 : 국제법 주요 판례
 노테봄 사건
 니카라과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라그란트 사건
 로터스호(號) 사건
 망뀌에-에끄레오군도 사건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북해 대륙붕 사건
 비호 사건
 서남아프리카 사건
 서부 사하라 사건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알라바마호 사건
 어업 관할권 사건
 UN 특정 경비 사건
 UN의 공무수행 중 입은 손해배상 사건
 인터한델 사건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캐롤라인호 사건
 코르푸해협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
 튀니지-모로코 국적포고령 사건
 티노코 양허 중재 사건
 팔마스섬 사건
 프레아 비헤아 사건
 호르조공장 사건
 핵실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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