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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집대성한) 도산법 실제와 법리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집대성한) 도산법 실제와 법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한, 편
서명 / 저자사항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집대성한) 도산법 실제와 법리 / 김영한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미디어, 2013
형태사항
80, 1584, 32 p. : 도판, 서식 ; 27 cm
ISBN
9788957551431
일반주기
사례와 판례 서식과 질의답변을 수록하여 실무와 이론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서!!
서지주기
참고문헌(p. [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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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3 등록번호 1116882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영한(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제579조) = 3
  개인회생재단(제580조) = 8
  개인회생채권(제581조) =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제582조) = 12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 12
  부인권(제584조) = 16
  환취권(제585조) = 25
  별제권(제586조) = 26
  상계권(제587조) = 2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제588조) = 3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제589조) = 37
  비용의 예납(제590조) = 40
  계산의 보고 등(제591조) = 43
  개인회생신청서류 = 44
  보전처분(제592조) = 109
  중지명령(제593조) = 11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제594조) = 12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595조) = 12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596조) = 127
  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97조) = 127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98조) = 13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99조) = 134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600조) = 138
 제3장 회생위원   
  선임 및 해임(제601조) = 140
  회생위원의 업무(제602조) = 144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제603조) = 14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604조) = 1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605조) = 17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제606조) = 182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607조) = 182
  소송비용의 상환(제608조) = 184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609조) = 185
 제5장 변제계획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610조) = 187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 211
  제정이유 = 211
  최장 변제기간 단축 = 211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612조) = 21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 213
  변제계획의 인부(제614조) = 225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 = 225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제615조) = 229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제616조) = 230
  변제의 수행(제617조) = 234
  변제계획의 수행 = 234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18조) = 238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619조) = 247
 제6장 폐지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 = 248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1조) = 248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제622조) = 249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23조) = 250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 250
  면책결정(제624조) = 250
  면책결정의 효력(제625조) = 259
  면책의 취소(제626조) = 261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제627조) = 268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68
 제7장 개인회생관련 규칙ㆍ처리지침ㆍ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269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2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283
 제8장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회생사례 Ⅰ. 자영업자 = 315
  회생사례 Ⅱ. 근로소득자 = 368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 435
  제2절 파산선고 등 = 468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 492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 521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527
  제2절 채권자집회 = 550
  제3절 감사위원 = 564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 570
  제2절 부인권 = 579
  제3절 환취권 = 606
  제4절 별제권 = 609
  제5절 상계권 = 616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 623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640
  제3절 재단채권 = 647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689
  제2절 배당 = 723
 제6장 파산폐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제538조) = 762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제539조) = 764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제540조) = 765
  입증서면의 제출(제541조) = 765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제542조) = 765
  공고 및 서류비치 = 765
  채권자의 이의신청(제543조) = 767
  관계인의 의견청취(제544조) = 768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제545조) = 770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770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제546조) = 773
  준용규정(제548조) = 774
 제7장 간이파산   
  간이파산의 요건(제549조) = 775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제550조) = 776
  간이파산의 취소(제551조) = 776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제552조) = 776
  감사위원의 불설치(제553조) = 777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제554조) = 777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 778
  제2절 복권 = 833
 제9장 파산관련 예규ㆍ사무처리지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84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84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860
 제10장 파산신청 작성실례   
  파산사례 Ⅰ = 893
제3편 총칙    
 목적(제1조) = 945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제2조) = 945
 재판관할(제3조) = 945
  1.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 945
  2. 개인회생사건 = 946
  3. 제3항 = 946
  4. 제4항 = 946
  5. 제5항 = 946
  6. 제6항 = 947
  7. 제7항 = 947
  8. 제8항 = 948
  9. 제9항 = 948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4조) = 950
 법원간의 공조(제5조) = 950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재정이유)(제6조) = 950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제7조) = 951
 송달(제8조) = 951
  1.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 = 951
  2.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 = 951
  3.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 = 952
 공고(제9조) = 952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10조) = 95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1조) = 954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제12조) = 955
 즉시항고(제13조) = 955
 불복의 방법(제14조) = 958
 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조) = 959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 959
  1. 관리위원회의 구성 = 959
  2. 관리위원의 임기 = 959
  3. 관리위원의 자격 = 959
  4. 관리위원의 위촉 = 960
  5. 위원장의 지명과 임기와 공무원 의제 = 960
  6. 관리위원의 해촉 = 960
  7. 관리위원의 보수 = 960
  8. 복무 = 961
  9. 기피 = 961
  10. 간사 및 직원 = 961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17조) = 961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제18조) = 964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 965
  1. 이의신청의 방법 = 965
  2. 이의신청의 처리권자 = 965
  3. 이의신청의 처리 = 965
  4. 불복신청과 집행정지의 효력유무 = 965
  5.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966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20조) = 966
  1.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 = 966
  2.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966
  3. 예외 = 967
  4. 소액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참석가능여부 = 967
  5. 대표채권자 = 967
  6. 회의 및 의결 = 968
  7. 의견의 송부 = 968
  8. 변호사등 전문가의 선임 = 968
  9.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의 부담 = 969
  10. 운영규정 = 969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제21조) = 970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 = 970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23조) = 972
  1. 절차의 개시후의 등기 = 972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의 등기 또는 기록 = 972
  3. 촉탁사유 = 973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제24조) = 976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제25조) = 979
 부인의 등기(제26조) = 981
  1. 부인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 981
  2. 부인등기의 절차 = 981
  3.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981
  4.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등기의 말소 = 981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27조) = 981
 사건기록의 열람 등(제28조) = 982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제29조) = 983
  1. 재산조회제도 = 983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 985
 관리인 등의 보수 등(제30조) = 991
  1. 보수 결정의 기준 = 991
  2. 특별보상금의 지급 = 992
  3. 실무준칙에의 공로의 예 = 992
  4. 보수 및 보상금의 한계 = 992
  5. 즉시항고 = 992
  6. 비용의 예납 = 992
  7. 관리인등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의 성격 = 993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31조) = 993
  1. 비용의 상환 또는 보상금의 지급 = 993
  2. 즉시항고 = 993
 시효의 중단(제32조) = 993
  1. 시효중단의 효력 = 993
  2. 중단의 사유와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993
  3. 시효중단이 안되는 경우 = 994
  4. 보증인에 대한 시효 = 994
 차별적 취급의 금지(제32조의2) = 1004
제4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007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1046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 1087
  제2절 보전관리인 = 1100
  제3절 조사위원 = 1102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1109
  제2절 부인권 = 1130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1168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 1226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1259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채권 = 1313
 제5장 관계인 집회   
  기일의 통지(제182조) = 1323
  기일의 통지(제183조) = 1326
  법원의 지휘(제184조) = 1326
  기일과 목적의 공고(제185조) = 1326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186조) = 1328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187조) = 1330
  의결권의 행사(제188조) = 133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89조) = 1332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제190조) = 133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191조) = 1333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92조) = 1335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1338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1371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1404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 1414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계획의 수행(제257조) = 1481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8조) = 1485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59조) = 148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제260조) = 1487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 1487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제262조) = 1488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263조) = 1488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제264조) = 1489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5조) = 1490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6조) = 1491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7조) = 1492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8조) = 1493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69조) = 1493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0조) = 1494
  합병에 관한 특례(제271조) = 1494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 1495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3조) = 1496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4조) = 1496
  해산에 관한 특례(제275조) = 1497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1497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제278조) = 1497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제279조) = 1497
  조세채무의 승계(제280조) = 1498
  퇴직금 등(제281조) = 1498
  회생계획의 변경(제282조) = 1498
  회생절차의 종결(제283조) = 1518
  이사등의 경여참여금지(제284조) = 1522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제285조) = 1523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6조) = 1525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 = 1531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 1532
  폐지결정의 공고(제289조) = 1551
  항고(제290조) = 1553
  공익채권의 변제(제291조) = 155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92조) = 1557
  준용규정(제293조) = 1558
제5편 국제도산    
 정의(제628조) = 1563
 적용범위(제629조) = 1563
 관할(제630조) = 1564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제631조) = 1564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제632조) = 1566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제633조) = 1567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제634조) = 1567
 승인 전 명령 등(제635조) = 1567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제636조) = 1568
 국제도산관리인(제637조) = 1569
  1.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 1569
  2. 국제도산관리인의 임무와 감독등 = 1570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638조) = 1570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제639조) = 1570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제640조) = 1572
 공조(제641조) = 1572
 배당의 준칙(제642조) = 1573
제6편 벌칙    
 사기회생죄(제643조) = 1577
 제3자의 사기회생죄(제644조) = 1578
 회생수뢰죄(제645조) = 1578
 회생증뢰죄(제646조) = 1579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 1579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 1579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8조) = 1579
 사기파산죄(제650조) = 1580
 과태파산죄(제651조) = 158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52조) = 1581
 구인불은죄(제653조) = 1581
 제3자의 사기파산지(654조) = 1582
 파산수뢰죄(제655조) = 1582
 파산증뢰죄(제656조) = 1582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7조) = 1583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 1583
 국외범(제659조) = 1583
 과태료(제660조) =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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