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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18판

行政法 제18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희 金東熙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東熙 著
판사항
제18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2  
형태사항
2책(lii, 852 ; l, 719 p.) ; 25 cm
ISBN
9788964542569 (v.1) 9788964542576 (v.2) 9788964542552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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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32 1 등록번호 1116877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32 2 등록번호 1116877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동희(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E료 파리제Ⅱ대학에서공법학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불법佛法)연구소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독일행정법연구 파리제Ⅱ․Ⅺ대학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저 서 행정법Ⅰ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Ⅰ]----------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설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ㆍ사법 = 7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ㆍ사법 =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념 =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9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 11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13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 16
   Ⅱ. 대상에 의한 분류 = 17
   Ⅲ. 목적에 의한 분류 = 17
   Ⅳ.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 20
   Ⅴ. 수익행정ㆍ침익행정ㆍ복효적 행정 = 2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 23
   Ⅱ. 행정법은 행저엥 고유한 공법이다 = 24
   Ⅲ.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 26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프랑스」의 행정법 = 26
   2. 독일의 행정법 = 28
   3. 영미의 행정법 = 29
  제3절 법치주의
   Ⅰ. 개설 = 30
   Ⅱ. 영미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 30
   Ⅲ. 독이르이 법치행정원리 - 형식적 법치주의 = 31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 33
   Ⅴ. 시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 34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재 1. 개설 = 41
   제 2. 성문법원 = 43
   제 3. 불문법원 = 4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 65
   Ⅱ. 지역적 효력 = 68
   Ⅲ. 대인적 효력 = 6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제도적 구별 = 70
   Ⅱ. 공법관계ㆍ사법관계의 구별실익 = 70
   Ⅲ. 구별기준 = 7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 75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 7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사인 = 79
   Ⅱ. 행정주체 = 7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법적합성 = 82
   Ⅱ. 공정력 = 82
   Ⅲ. 확정력 = 83
   Ⅳ. 강제력 = 84
   Ⅴ.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 84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85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 86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87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 88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 92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 94
   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96
   Ⅶ. 행정개입청구권 = 101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설 = 104
   Ⅱ. 관련학설 = 104
   Ⅲ.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 = 105
   Ⅳ. 개별적 판단설 = 107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107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 110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113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의 = 115
   Ⅱ. 종류 = 11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 116
   Ⅱ. 주소ㆍ거소 = 119
  제3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 120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28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관념 = 135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135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및 성질 = 136
   Ⅱ. 종류 = 137
   Ⅲ. 법규명령의 근거 = 140
   Ⅳ. 법규명령의 한계 = 140
   Ⅴ. 성립ㆍ발효요건 = 145
   Ⅵ. 법규명령의 소멸 = 147
   Ⅶ. 법규명령의 통제 = 148
  제3절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개념 = 152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53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158
   Ⅳ.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66
   Ⅴ. 행정규칙의 성립ㆍ발효요건 = 179
   Ⅵ. 행정규칙의 통제 = 180
 제2장 행정계획
  Ⅰ. 의의 및 배경 = 182
   1. 의의 = 182
   2. 배경(필요성) = 182
  Ⅱ. 행정계획의 종류 = 183
   1.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 183
   2. 장기계획ㆍ중기계획ㆍ연도별계획 = 183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183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184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 184
  Ⅲ. 행정계획의 서질 - 법적 효력ㆍ법적 성질 = 184
   1.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184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ㆍ허가의제제도 = 185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89
  Ⅳ. 행정계획의 절차 = 189
   1. 심의회의 조사ㆍ심의 = 189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 189
   3. 이해관계인의 참여 = 190
   4. 행정예고 = 190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 190
   6. 공고 = 190
  Ⅴ. 계획재량(Planungsermessen) = 190
   1. 의의 = 190
   2. 재판통제 = 191
  Ⅵ. 계획보장청구권(Plangw◆U00E4◆hrleistungsanspruch) 및 계획변경청구권 = 193
   1. 계획보장청구권 = 193
   2. 계획변경청구권 = 195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96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98
   Ⅲ.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199
  제2항 행정지도
   Ⅰ. 개설 = 202
   Ⅱ.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 202
   Ⅲ.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 204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206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07
   Ⅵ. 행정지도의 한계 = 208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209
  제3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 212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ㆍ효과 및 한계 = 214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 215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 = 219
 제4장 행정계약
  Ⅰ. 행정계약의 의의 = 221
  Ⅱ.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 221
  Ⅲ. 공법상계약 = 222
   1. 의의 = 222
   2. 성질 = 222
  Ⅳ.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224
   1. 성립가능성 = 224
   2. 자유성 = 224
  Ⅴ. 공법상계약의 종류 = 225
   1. 주체에 따른 분류 = 225
   2. 성질에 따른 분류 = 226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 226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 226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 227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Ⅰ. 의의 = 229
  Ⅱ. 법적 성격 = 229
   1. 행정행위성 여부 = 229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 230
  Ⅲ.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 233
   1. 근거 = 233
   2. 확약의 한계 = 233
  Ⅳ. 요건 = 234
   1. 권한 = 234
   2. 내용 = 234
   3. 절차 = 234
  Ⅴ. 효과 = 234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설 = 236
   Ⅱ. 행정행위의 관념 = 237
   Ⅲ. 행정행위관념의 징표 = 239
   Ⅳ. 이른바 형식적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문제 = 240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법적합성 = 241
   Ⅱ. 공정성 = 242
   Ⅲ. 실효성 = 242
   Ⅳ. 확정성(불가쟁력ㆍ불가변력) = 242
   Ⅴ.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 = 24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항 행정행위의 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 243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4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5
    Ⅳ. 수익적 행위ㆍ침익적 행위ㆍ복효적 행위 = 245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252
    Ⅵ. 대인적 행정행위ㆍ대물적 행정행위ㆍ혼합적 행정행위 = 252
    Ⅶ. 일반처분 = 254
    Ⅷ.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55
    Ⅸ.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56
    Ⅹ.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56
    XI. 자동화된 행정결정 = 257
   제2항 재량행위
    Ⅰ. 재량행위의 개념 = 25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 264
    Ⅲ. 기속행위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266
    Ⅳ. 재량행위의 통제 = 272
    Ⅴ.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 재량권의 한계 = 274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0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9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 298
   Ⅱ. 부관의 종류 = 299
   Ⅲ. 부관의 한계 = 302
   Ⅳ. 부관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 306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 306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구제방법 = 31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 1. 성립요건 = 313
    제 2. 효력발생요건 = 315
    제 3.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와 효과 = 316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 1. 구속력 = 317
    제 2. 공정력 = 317
    제 3. 불가쟁력ㆍ불가변력 = 326
    제 4. 강제력 = 32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 1. 개설 = 329
   제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334
   제 3. 하자(위법성)의 승계 = 340
   제 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 34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개설 = 348
   Ⅱ. 직권취소 = 350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 357
   Ⅱ. 철회권자 = 358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사유 = 359
   Ⅳ. 철회의 절차 = 363
   Ⅴ. 철회의 효과 = 364
   Ⅵ. 철회의 취소 = 36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개설 = 365
   Ⅱ. 실효사유 = 365
   Ⅲ. 실효의 효과 = 365
   Ⅳ. 실효의 주장 = 366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Ⅰ. 행정절차의 의의 = 368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368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1. 사전통지 및 청문 = 370
   2. 기록열람 = 372
   3. 이유제시 = 372
   4.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373
   5. 국민ㆍ주민의 참가절차 = 373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1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2항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 376
    Ⅱ. 총칙 = 377
    Ⅲ. 처분절차 = 381
    Ⅳ. 신고 = 397
    Ⅴ. 행정상 입법예고 = 398
    Ⅵ. 행정예고 = 400
    Ⅶ. 행정지도 = 401
    Ⅷ. 형식ㆍ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402
    Ⅸ. 형식ㆍ절차상 하자의 치유 = 405
   제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 의의 = 407
    2.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407
    3. 민원의 신청 등 = 407
    4. 민원서류의 접수ㆍ이송 등 = 408
    5. 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 409
    6. 처리기간 및 그 적용 = 409
    7.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ㆍ조정 등 = 410
    8. 민원사무의 처리 = 410
    9. 민원사무의 처리결과의 통지 = 410
    10.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11
 제8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Ⅰ. 개설 = 412
  Ⅱ. 정보공개제도 = 412
   1. 외국의 입법례 = 413
   2. 우리나라의 종전의 상황 = 41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418
  Ⅲ. 개인정보보호제도 = 428
   1. 개설 = 428
   2. 우리나라의 제도 = 429
   3. 개인정보 보호법 = 430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잔
 제1장 개설
  1. 직접적 강제수단 = 455
  2. 간접적 강제수단 = 45
   (1) 행정벌
   (2) 기타 수잔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 457
   1. 행정상 즉세강제와의 차이 = 457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 457
   3. 행정벌과의 차이 = 457
  제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458
  제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458
   Ⅰ. 대집행 = 458
   Ⅱ. 집행벌(이행강제금) = 467
   Ⅲ. 직접강제 = 469
   Ⅳ. 행정상 강제징수 = 471
  제 4.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 행정의무의 확보 = 474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 474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이 있지 않은 경우 = 4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개설 = 476
  Ⅱ. 과징금ㆍ가산금 등 = 476
   1. 과징금 = 476
   2. 가산금ㆍ가산세 = 479
  Ⅲ. 공급거부 = 479
   1. 의의 = 479
   2. 법적 근거 = 480
   3. 구제수단 = 480
  Ⅳ. 위반사실의 공표 = 481
   1. 의의 = 481
   2. 법적 근거 = 481
   3. 공표에 대한 구제 = 482
  Ⅴ. 관허사업의 제한 = 483
   1. 위법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 483
   2. 국제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 483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 485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486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486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 486
   Ⅴ. 행정상 즉시강젱? 수단 = 488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89
  제2절 행정조사
   제1항 일반적 고찰
    Ⅰ. 행정조사의 개념 = 491
    Ⅱ. 행정조사의 종류 = 493
    Ⅲ.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 494
    Ⅳ.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96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497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Ⅰ. 목적 및 적용범위 = 498
    Ⅱ. 행정조사의 의의 및 기본원칙 = 499
    Ⅲ. 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의 선청 = 500
    Ⅳ. 조사방법 = 501
    Ⅴ. 조사실시 = 503
    Ⅵ.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 505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설
   Ⅰ. 의의 = 506
   Ⅱ. 성질 = 507
   Ⅲ. 행정벌의 근거 = 509
   Ⅳ. 행정벌의 종류 = 510
  제2절 행정벌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의 적용 = 510
   Ⅱ. 행저형벌의 특수성 = 511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517
  제3절 행정질서벌
   Ⅰ. 개설 = 518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1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 527
  Ⅱ.「옴부즈만」제도 = 528
   1. 개설 = 528
   2.「옴부즈만」제도의 유형 = 529
   3.「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 531
  Ⅲ. 우리나라의 고충민원처리제도 = 533
   1. 개설 = 533
   2. 국민권익위원회 = 533
   3. 고충민원처리제도의 평가 = 53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538
   Ⅱ. 행정상 손해배상ㆍ손실보상의 구별의 상대화 = 53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설
    Ⅰ. 서설 = 540
    Ⅱ.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 540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543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 548
    Ⅱ. 배상책임 = 563
    Ⅲ. 배상책임의 성질 = 568
   제3항 연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 573
    Ⅱ.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58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87
   제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90
   제 3.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 605
  제4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 1.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이론 및 의생보상청구권이론 = 621
   제 2. 결과제거청구권 = 629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 635
   Ⅱ. 행정쟁송의 종류 = 637
  제2절 행정심판
   제 1. 개설 = 639
   제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ㆍ대상 = 645
   제 3. 행정심판기관 = 651
   제 4. 당사자와 관계인 = 654
   제 5. 심판의 청구 = 659
   제 6. 취소심판의 심리 = 671
   제 7. 행정심판의 재결 = 676
   제 8.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686
   제 9.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 690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설
    Ⅰ. 의의 = 691
    Ⅱ.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 = 692
    Ⅲ. 행정소송의 본질 = 693
    Ⅳ.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 = 695
    Ⅴ. 행정재판권의 한계 = 695
    Ⅵ.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및 특징 = 700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711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712
   제3항 항고소송
    제1목 취소소송 = 718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 80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11
   제4항 당사자소송
    Ⅰ. 의의 = 817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 818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 821
    Ⅳ. 당사자적격 = 824
    Ⅴ. 토지관할 = 824
    Ⅵ. 적용규정 = 825
   제5항 객관적 소송
    Ⅰ. 개념 = 826
    Ⅱ. 종류 = 826
    Ⅲ. 당사자적격 = 831
    Ⅳ. 준용규정 = 831
    Ⅴ. 재판관할 = 832
   제6항 헌법소원
    Ⅰ. 의의 = 832
    Ⅱ.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 833
    Ⅲ.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834
색인 = 843
[volume. vol.Ⅱ]----------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
   Ⅱ. 행정조직과 법률의 근거 = 4
  제2절 행정조직
   Ⅰ. 행정조직의 유형 = 5
   Ⅱ. 현대 행정조직의 특질 = 6
  제3절 행정기관
   Ⅰ. 개설 = 8
   Ⅱ. 행정기관의 종류 = 10
  제4절 행정관청
   제1항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 13
    Ⅱ. 권한의 효과 = 15
   제2항 행정관청의 대리
    Ⅰ. 행정관청의 대리의 의의 = 15
    Ⅱ. 행정관청의 대리의 종류 = 17
    Ⅲ. 복대리의 문제 = 19
    Ⅳ. 대리권의 소멸 = 20
   제3항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 = 20
    Ⅱ. 권한의 위임의 한계 = 22
    Ⅲ. 위임의 근거 = 22
    Ⅳ. 권한의 위임의 형태 = 23
    Ⅴ. 권한의 위임의 효과 = 25
    Ⅵ. 권한의 위임에 따르는 비용부담 = 26
    Ⅶ. 위임의 종료 = 26
   제4항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27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 3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Ⅰ. 개설 = 33
   Ⅱ. 대통령 = 34
   Ⅲ.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 36
   Ⅳ. 국무회의 = 37
   Ⅴ. 국무총리 = 38
   Ⅵ. 행정각부 = 40
   Ⅶ. 독립중앙행정기관 등 = 42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Ⅰ. 개설 = 43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44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44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Ⅰ.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 46
   Ⅱ. 공공단체의 의의ㆍ특질 및 종류 = 47
  제2절 지방자치법
   제1항 개설
    Ⅰ. 지방자치의 관념 = 49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50
    Ⅲ. 지방자치의 법원 = 51
    Ⅳ.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52
    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 5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성질 및 구성요소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5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권능 = 56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7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58
    Ⅱ. 폐치ㆍ분합, 경제변경 등 = 58
    Ⅲ.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59
    Ⅳ. 자치구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설치 = 59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 60
    Ⅱ. 주민의 권리ㆍ의무 = 61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개설 = 7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74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Ⅰ. 지방자치권의 성질 = 80
    Ⅱ. 자치조직권 = 81
    Ⅲ. 자치행정권 = 82
    Ⅳ. 자치계획권 = 83
    Ⅴ. 자치입법권 = 83
    Ⅵ. 자치재정권 = 94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Ⅰ. 개설 = 98
    Ⅱ. 의결기관 - 지방의회 = 99
    Ⅲ.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105
    Ⅳ. 특별기관 = 114
    Ⅴ.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115
   제8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개설 = 119
    Ⅱ. 입법적 관여 = 120
    Ⅲ. 사법적 관여 = 120
    Ⅳ. 행정적 관여 = 124
   제9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Ⅰ. 협력관계 = 129
    Ⅱ. 분쟁의 조정 = 133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Ⅰ. 공무원의 개념 및 지위 = 134
   Ⅱ. 공무원의 종류 = 136
   Ⅲ. 근대공무원제도의 유형 = 139
   Ⅳ.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 140
   Ⅴ. 공무원법의 법원 = 14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1항 공무원관계의 발생
    Ⅰ. 개설 = 145
    Ⅱ. 임명의 의의 및 성질 = 145
    Ⅲ. 임명의 요건 = 146
    Ⅳ. 임명권자와 임명절차 = 148
   제2항 공무원관계의 변경ㆍ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변경 = 149
    Ⅱ. 공무원관계의 소멸 = 154
    Ⅲ.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58
  제3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 161
   Ⅱ. 재산상의 권리 = 163
   Ⅲ. 노동법상의 권리 = 165
  제4절 공무원의 의무
   Ⅰ. 선서의무 = 169
   Ⅱ. 성실의무 = 169
   Ⅲ. 직무상 의무 = 170
  제5절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 179
   Ⅱ. 공무원법상 책임 = 179
   Ⅲ. 형사상 책임 = 186
   Ⅳ. 민사상 책임 = 186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1항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제2항 경찰의 개념 및 내용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 195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 196
    Ⅲ. 제도적 의미의 경찰 = 201
   제3항 경찰의 종류
    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202
    Ⅱ.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 202
    Ⅲ.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203
    Ⅳ.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203
  제2절 경찰의 조직
   Ⅰ. 일반경찰조직 = 204
   Ⅱ. 비상경찰기관 = 207
   Ⅲ.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 208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1항 경찰권의 근거
    Ⅰ.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 발동의 근거 = 209
    Ⅱ.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210
    Ⅲ. 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적 수권 = 218
   제2항 경찰권의 한계
    Ⅰ. 개설 = 222
    Ⅱ. 전통적인 경찰권 한계의 이론 - 경찰권 조리상 한계 = 223
    Ⅲ. 전통적 경찰권의 한계론(조리상 한계론)의 재검토 = 230
  제4절 경찰작용
   제1항 경찰상 사실행위
   제2항 경찰하명
    Ⅰ. 경찰하명의 개념 = 232
    Ⅱ. 경찰하명의 종류 = 233
    Ⅲ. 경찰하명의 형식 = 234
    Ⅳ. 경찰하명의 효과 = 235
    Ⅴ. 경찰하명의 위반 = 237
   제3항 경찰허가
    Ⅰ. 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 237
    Ⅱ. 경찰허가의 형식ㆍ절차 = 240
    Ⅲ. 경찰허가의 부관 = 240
    Ⅳ. 경찰허가의 효과 = 240
   제4항 경찰작용과 개인정보보호
    Ⅰ. 경찰임무와 정보작용 = 244
    Ⅱ.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작용과 권한규범 = 244
    Ⅲ. 경찰의 정보작용과 개인정보보호적 기본원칙 = 246
  제5절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경찰강제 = 249
   Ⅱ. 경찰벌 = 250
  제6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Ⅰ. 손해배상 = 252
   Ⅱ. 손실보상 = 253
   Ⅲ. 행정쟁송 = 253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급부행정의 연혁 = 256
   Ⅱ. 급부행정의 의의 = 257
   Ⅲ. 급부행정의 종류 = 258
   Ⅳ.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260
  제2절 공물법
   제1항 개설
    Ⅰ. 공물의 개념 = 265
    Ⅱ. 공물의 종류 = 268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Ⅰ. 공물의 성립 = 272
    Ⅱ. 예정공물 = 274
    Ⅲ. 공물의 소멸 = 275
   제3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개설 = 277
    Ⅱ.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 277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 278
   제4항 고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Ⅰ. 공물의 관리 = 284
    Ⅱ. 공물경찰 = 286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 288
    Ⅱ.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 288
  제3절 공기업법
   제1항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Ⅰ. 공기업의 개념 = 301
    Ⅱ. 공기업의 종류 = 304
   제2항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Ⅰ. 공기업의 개설 = 309
    Ⅱ. 공기업의 조직 = 310
    Ⅲ. 공기업의 예산회계 = 311
    Ⅳ. 공기업의 경영 = 312
    Ⅴ.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 313
   제3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이용관계의 의의 = 316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317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320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322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325
   제4항 공익사업의 특허
    Ⅰ. 공익사업의 특허의 개념 및 공기업과의 구별 = 326
    Ⅱ. 공익사업의 특허의 의의 = 326
    Ⅲ. 공익사업의 특허와 영업허가와의 구별 = 328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321
    Ⅴ.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 및 종료 = 334
  제4절 사회보장법
   제1항 사회보장의 의의
    Ⅰ. 사회보장의 개념 = 336
    Ⅱ. 사회보험의 영역 = 337
   제2항 사회보험제도
    Ⅰ. 국민건강보험법 = 339
    Ⅱ. 국민연금법 = 344
    Ⅲ. 산해재해보상보험법 = 352
    Ⅳ. 고용보험법 = 357
   제3항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62
    Ⅱ. 의료급여법 = 366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 369
   Ⅱ. 공용부담의 종류 = 37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 373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 373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개념 = 379
   Ⅱ. 공용제한의 근거 = 380
   Ⅲ. 공용제한의 종류 = 380
   Ⅳ.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384
  제4절 공용수용
   제 1. 개설 = 387
   제 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 391
   제 3. 공용수용의 절차 = 396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 1. 개설 = 421
   제 2. 공용환지 = 422
   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용환권 = 435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 행정법
   제1항 총설 
   제2항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1.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46
    2. 지역개발행정의 특정 = 446
   제3항 지역개발행정의 수단
    1. 행정계획 = 447
    2.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48
    3. 토지의 이용ㆍ처분의 규제 및 이용의무의 부과 = 448
    4. 개발이익의 환수 = 449
   제4항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제 1. 국토기본법 = 450
    제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452
    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7
    제 4. 토지의 거래규제 등 조치 = 492
  제2절 환경행정법
   제1항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행정법의 전개
    1. 환경문제와 행정법 = 508
    2. 환경행정법의 전개 = 508
    3. 환경문제의 국제화 = 509
   제2항 환경행정법의 기초
    Ⅰ.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및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510
    Ⅱ. 우리 환경보호입법의 전개ㆍ발전 = 512
    Ⅲ. 환경행정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 513
    Ⅳ. 환경행정법의 지위 = 517
   제3항 환경보호행정의 특징과 유형
    Ⅰ. 환경보호행정의 특징 = 518
    Ⅱ. 환경행정의 유형 = 520
   제4항 환경행정의 주체
    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522
    Ⅱ. 기타 공공단체 = 523
    Ⅲ. 사적 환경문제전문기관ㆍ환경보호단체 등 = 523
   제5항 환경행정의 수단
    1. 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 524
    2. 환경기준의 설정 = 526
    3. 환경영향평가제도 = 529
    4. 직접적 규제수단 = 536
    5. 공과금ㆍ조세에 의한 규제 = 541
    6. 환경보전 지역ㆍ지구의 지정 = 542
    7. 비권력적 수단 = 543
   제6항 환경행정과 권리ㆍ이익구제제도
    Ⅰ. 환경법상의 권리구제와 행정구제법 = 545
    Ⅱ. 행정쟁송제도 = 546
    Ⅲ. 환경행정과 국가보상 = 554
    Ⅳ. 환경분쟁조정제도 = 557
 제6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과 경제행정법 총설
   제1항 경제행정의 의의 및 내용
    Ⅰ. 경제행정의 의의 = 561
    Ⅱ. 경제행정의 종류와 내용 = 561
   제2항 경제행정법의 기초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 563
    Ⅱ. 경제행정법의 법원 = 566
    Ⅲ. 경제행정법의 역사적 발전 = 567
  제2절 경제행정의 헌법적 기초
   Ⅰ.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관 = 569
   Ⅱ. 헌법상 경제질서 = 570
  제3절 경제행정의 임무와 법적 수단
   제1항 경제감독
   제2항 경제유도
   제3항 경제조장
  제4절 경제행정조직법
   Ⅰ. 경제행정주체의 의의와 종류 = 583
   Ⅱ. 국가경제행정조직 = 584
   Ⅲ. 간접경제행정조직 = 587
   Ⅳ. 경제행정을 수행하는 사인 = 590
  제5절 경제행정작용법
   제1항 경제행정작용의 분류
    1.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95
    2. 행정개입의 내용에 따른 분류 -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 = 596
    3. 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 596
   제2항 경제행정작용의 행위형식 및 그 구체적 내용
    Ⅰ. 법령ㆍ자치법규에 의한 직접적 규제 = 597
    Ⅱ. 행정행위 = 599
    Ⅲ. 공법상계약 = 604
    Ⅳ. 경제행정상 행정계획 = 605
    Ⅴ. 사실행위 - 행정지도ㆍ비공식적 행정작용 = 606
   제3항 경제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Ⅰ.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607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609
  제6절 특별경제행정법
   제1항 행정주체의 고유한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1. 공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법적 규율 - 공기업법 = 615
    2.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 공공위탁법 = 616
   제2항 자원지원법
    1. 개념 = 617
    2. 실정법상의 자금지원 = 618
    3.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 = 619
    4. 자금지원의 법적 성질 및 형식 = 619
    5. 자금지원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621
   제3항 개별경제법규
    Ⅰ. 독점규제법 = 623
    Ⅱ. 중소기업보호법 = 624
    Ⅲ. 소비자기본법 = 624
    Ⅳ. 물자규제법 = 625
    Ⅴ. 물가규제법 = 626
    Ⅵ. 자원규제법 = 626
    Ⅶ. 대외무역 및 외자도입규제법 = 627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1항 재정의 개념과 종류
    Ⅰ. 재정의 개념 = 629
    Ⅱ. 재정의 종류 = 630
   제2항 재정법의 기본원리
    1. 재정의회주의 = 632
    2. 엄정관리주의 = 632
    3. 건전재정주의 = 632
  제2절 재정의 내용
   제1항 재정권력작용
    Ⅰ. 재정하명 = 633
    Ⅱ. 재정허가 = 635
    Ⅲ. 재정면제 = 636
    Ⅳ. 재정강제 = 636
    Ⅴ. 재정벌 = 639
   제2항 재정관리작용
    1. 의의 = 642
    2. 종류 = 642
  제3절 조세
   제1항 조세의 의의 및 종류
    Ⅰ. 조세의 개념 = 643
    Ⅱ. 조세의 종류 = 644
   제2항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면의 원칙 = 647
    Ⅱ. 실질면의 기본원칙 = 649
    Ⅲ. 과세기술면의 원칙 = 650
   제3항 조세의 부과
    Ⅰ. 과세권자 = 651
    Ⅱ. 과세요건 = 652
    Ⅲ. 납세의무의 성립(발생)과 확정 = 656
    Ⅳ. 과세제외 = 658
   제4항 조세의 징수
    Ⅰ. 조세의 징수방법 = 659
    Ⅱ. 조세의 면제 = 661
    Ⅲ. 납세의무의 미정상태 = 661
    Ⅳ. 조세채권의 확보 = 662
   제5항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이행 = 665
    Ⅱ. 시효 = 665
    Ⅲ. 기타 소멸사유 = 666
   제6항 위법ㆍ부당한 조세의 과징에 대한 구제제도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667
    Ⅱ. 행정쟁송 = 667
    Ⅲ. 과오납금환급청구 = 673
  제4절 전매
   Ⅰ. 전매의 개념 = 676
   Ⅱ. 전매의 종류 = 677
   Ⅲ. 전매의 효과 = 677
  제5절 회계
   제1항 개설
    Ⅰ. 회계의 의의 = 678
    Ⅱ. 회계의 종류 = 679
    Ⅲ. 회계법의 특색 = 679
   제2항 현금회계
    Ⅰ.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 680
    Ⅱ. 예산 = 683
    Ⅲ. 결산 = 689
    Ⅳ. 현금회계상의 시효 = 690
   제3항 채권회계
    1. 개설 = 691
    2. 채권의 의의 = 691
    3. 채권관리기관 = 691
    4. 채권의 관리 = 692
    5. 채권의 소멸 = 692
   제4항 동산회계
    Ⅰ. 개설 = 692
    Ⅱ. 물품의 의의 = 692
    Ⅲ. 물품관리기관 = 693
    Ⅳ. 물품의 관리 = 694
   제5항 부동산회계
    Ⅰ. 개설 = 697
    Ⅱ.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 698
    Ⅲ.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 698
    Ⅳ. 국유문화재 = 703
색인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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