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15
제2장 신체의 자유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 20 
 2.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보장 
  2.1.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1. 인신구속의 개념과 요건 = 21
   2.1.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체포 구속의 범위 = 22
 2.2. 행정상 인신구속 
   2.2.1. 개념 = 24
   2.2.2. 다른 인신구속절차와의 구별 = 25
   2.2.3. 법적 성질 = 26
   2.2.4. 현행법상 행정상 인신구속의 예 = 27
  2.3. 신체의 자유의 보장 
   2.3.1. 개설 = 91
   2.3.2.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 92
   2.3.3. 절차적 한계로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 96
 3.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와 문제점 
  3.1. 개관 = 112
  3.2. 위법한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 
   3.2.1. 일반적인 구제수단 = 114
   3.2.2. 개별법에 규정된 구제제도 = 125
  3.3. 기존 구제제도의 부적합성과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3.3.1. 기존의 구제제도의 부적합성 = 132
   3.3.2.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 133
제3장 헌법상 구속적부심사조항의 유래와 해석  
 1. 개관 = 135
 2. 비교법적 고찰 
  2.1. 영미법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1.1. 영국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 137
   2.1.2. 미국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 = 145
   2.1.3. 시사점과 특성 = 154
  2.2. 일본에서의 계수 
   2.2.1. 일본 헌법의 규정내용과 해석 = 157
   2.2.2.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체화 = 161
   2.2.3. 일본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체화 = 162
  2.3. 독일의 제도와 영미법과의 차이점 
   2.3.1. 독일 기본법 제104조의 규정 = 181
   2.3.2. 자유박탈의 종류와 근거 = 182
   2.3.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83
   2.3.4. 영미법 계통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의 비교 = 193
 3.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과 인신보호법의 제정경위 
  3.1.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 
   3.1.1. 헌법 제정 이전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 = 195
   3.1.2. 제헌헌법과 제정형사소송법 = 198 
   3.1.3. 제3공화국 헌법과 그 당시의 논의 = 202
   3.1.4. 제4공화국 헌법 = 204
   3.1.5. 제5공화국 헌법 = 205
   3.1.6. 현행 헌법 = 205
  3.2. 현행 헌법 제12조 제6항의 해석 
   3.2.1. 신체의 자유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관계 = 206
   3.2.2. 헌법 제12조 제6항의 연혁적 의미 = 207
   3.2.3.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체적인 해석 = 207
   3.2.4. 헌법 제12조 제6항과 관련된 입법형성의무 = 211
  3.3. 인신보호법의 제정의 당위성과 그 경위 
   3.3.1. 인신보호법 제정의 당위성 = 212
   3.3.2. 인신보호법의 도입 형식 = 221
   3.3.3. 인신보호법의 제ㆍ개정 경위 = 222
제4장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 
 1. 총설 = 229
 2.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요건 
  2.1.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신속성 
   2.1.1. 신속한 구제 = 231
   2.1.2. 구제의 신속성과 적절성과의 관계-위법의 현저성 문제 = 233
  2.2. 인신보호청구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구속-수용 
   2.2.1. 인신구속의 개념과 인신보호법의 규정내용 = 236
   2.2.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수용 = 238
   2.2.3. 수용시설에의 수용 = 240
   2.2.4.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 242
  2.3. 보충성의 문제 
   2.3.1. 인신보호법의 규정내용 = 243
   2.3.2. 영미법과 일본법에서의 보충성 = 244
   2.3.3. 우리나라에서의 보충성 = 245
  2.4. 인신보호절차의 성격과 다른 절차의 준용 = 248
 3. 구제청구의 제기 
  3.1. 구제청구의 당사자 
   3.1.1. 구제청구자 = 250
   3.1.2. 피수용자의 지위 = 253
   3.1.3. 변호인 대리인 = 256
  3.2. 관할 = 257
  3.3. 구제청구의 방식과 절차  
   3.3.1. 청구의 방식과 접수 = 258
   3.3.2. 인지의 불첩부 = 260
   3.3.3. 청구의 각하 = 261
   3.3.4. 간이통지방식의 채택 = 262
 4. 구제청구사건의 진행 
  4.1. 심리의 개시 
   4.1.1. 심리의 신속성 = 263
   4.1.2. 심리가 제외되는 경우 = 264
   4.1.3. 심리의 범위 = 264
  4.2. 전문가 진단소견과 의견조회 
   4.2.1. 전문가 진단소견과 의견조회의 실시 = 267
   4.2.2. 정신ㆍ심리상태 진단 등을 위한 피수용자의 이송조치 = 268
   4.2.3. 진단 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 = 271
  4.3. 수용의 임시해제 
   4.3.1. 의의 = 272
   4.3.2. 요건 = 273
   4.3.3. 절차 = 273
   4.3.4. 임시해제의 결정 = 274
   4.3.5. 임시해제의 취소 = 277
  4.4. 심문 
   4.4.1. 심문기일의 지정 = 278
   4.4.2. 심문기일의 절차 = 279
  4.5. 신병보호 
   4.5.1. 의의 = 288
   4.5.2. 신병보호절차 = 288
   4.5.3.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 = 289
 5. 재판 
  5.1. 종국결정
   5.1.1. 재판의 형식 = 290
   5.1.2. 결정의 유형 = 290
   5.1.3. 결정의 절차와 방식 = 298
   5.1.4. 결정의 효력 = 299
   5.1.5. 비용부담 = 301
  5.2. 불복절차 
   5.2.1. 불복의 대상 = 305
   5.2.2. 불복의 기간과 형식 = 305
   5.2.3. 즉시항고의 효력 = 306
제5장 인신보호법의 실제와 과제 
 1.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구제절차의 현황 
  1.1. 인신보호법의 제정 경위에 대한 회고 = 307
  1.2. 구제절차의 현황 = 310 
 2. 평가와 과제 = 312
참고문헌 = 317
부록  
 인신보호법 = 325
 인신보호규칙 = 331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336
 인신보호법안 = 339
 일본의 인신보호법 = 345
 일본의 인신보호규칙 = 350
찾아보기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