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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파견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장애인 파견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진예, 책임연구 남용현, 연구 윤경인, 연구 홍자영,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장애인 파견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 심진예 [책임연구] ;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공동연구]
발행사항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  
형태사항
viii, 188 p.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2012-01
ISBN
9788958138853
서지주기
참고문헌(p. 129-131)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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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The)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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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심진예, ▼e 책임연구 ▼0 AUTH(211009)137091
700 1 ▼a 남용현, ▼e 연구 ▼0 AUTH(211009)13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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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Sim, Jin-ye, ▼e 책임연구
900 1 0 ▼a Nam, Young-hyeon, ▼e 연구
900 1 0 ▼a Hong, Ja-young, ▼e 연구
900 1 0 ▼a Yun, Kyoung-in,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9 2011z1 2012.1 등록번호 1116875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Abstract 1 

연구요약 3 

제 1 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3 
 1. 파견·사용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 13 
 2. 해외 사례 분석 14 
 3. 장애인 파견 실태조사 14 

제 2 장 국내?외 근로자파견제도 현황 17 
제1절 국내 근로자파견제도 17 
 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17 
 2. 주요 내용 19 
제2절 국내 근로자파견 관련 주요 현황 25 
 1. 사업체 현황 25 
 2. 파견근로자 현황 27 
 3. 파견 업무 및 임금 현황 29 
제3절 해외 근로자파견제도 현황 33 
 1. 독일 33 
 2. 일본 45 
 3. 프랑스 51 
 4. 시사점 65 

제 3 장 근로자파견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 근로자 현황 69 
제1절 파견·사용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69 
 1. 사업체 규모 69 
 2. 업종과 지역 70 
 3. 장애인 고용률 75 
 4.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역 77 
제2절 파견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현황과 특성 78 
 1. 규모 및 인적 특성 78 
 2. 장애 특성 79 
 3. 근로 직종 및 임금 특성 81 
제3절 논의 82 

제 4 장 장애인근로자 파견 실태 조사 결과 85 
제1절 파견사업체 조사 결과 85 
 1. 장애인 파견 현황 85 
 2. 장애인 파견관련 애로사항 93 
 3. 장애인 미파견사업체 현황 100 
 4. 사업주 지원제도 이용 104 
 5. 제도개선 의견 107 
제2절 사용사업체 조사 결과 111 
 1. 파견근로자 사용 목적 111 
 2. 장애인 파견에 대한 의견 112 
 3. 제도개선 의견 114 
제3절 분석 및 논의 118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21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제언 123 
 1. 사용사업체에 대한 단계적 금전적 지원제도 마련 123 
 2. 간접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마련 124 
 3. 구직 장애인 파견근로 수요파악 및 사업체 연계 124 
 4. 파견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125 
 5. 장애인 파견근로를 통한 일자리 확대의 신중한 접근 필요 126 

참고문헌 129 

부 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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