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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제5판

행정법입문 제5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길준규 吉俊圭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입문 / 길준규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lvi, 522 p. ; 26 cm
ISBN
9788964548240
서지주기
참고문헌(p. 509-51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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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길준규 ▼g 吉俊圭 ▼0 AUTH(211009)37957
245 1 0 ▼a 행정법입문 / ▼d 길준규
246 1 1 ▼a Introduction to administrarive law
246 1 1 ▼a Einfuhrung i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250 ▼a 제5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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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31 등록번호 1116870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길준규(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제4판, 삼원사, 2021.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삼원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 3
  Ⅰ. 행정의 관념 = 3
  Ⅱ. 행정의 개념론 = 4
  Ⅲ. 행정의 특징론 = 7
  Ⅳ. 행정의 유형 = 9
  Ⅴ. 행정의 예외 - 통치행위 = 10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 15
  Ⅰ. 행정법의 성립 = 15
  Ⅱ. 행정법의 개념 = 16
  Ⅲ. 행정법의 분류 = 17
  Ⅳ. 행정법의 특수성 = 18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19
  Ⅰ. 민주주의 = 20
  Ⅱ. 법치국가 = 21
  Ⅲ. 사회국가 = 22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22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 23
  Ⅱ. 성문법원 = 23
  Ⅲ. 불문법원 = 25
  Ⅳ. 규범충돌시 우선순위(적용의 우위) = 2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9
  Ⅰ.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개념 = 2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29
  Ⅲ. 비례의 원칙 = 33
  Ⅳ. 평등의 원칙 = 35
  Ⅴ. 행정의 자기구속 = 3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9
  Ⅶ. 신의성실의 원칙 = 40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40
  Ⅰ. 개념 = 40
  Ⅱ. 시간적 효력 = 41
  Ⅲ. 지역적 효력 = 43
  Ⅳ. 대인적 효력 = 44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론 = 47
  Ⅰ. 개념 = 47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47
  Ⅲ. 법률의 우위 = 48
  Ⅳ. 법률의 유보 = 49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 51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 52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 52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 52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54
  Ⅳ. 사법규정의 적용 = 54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 56
  제1항 불확정 법개념 = 56
  제2항 행정청의 재량 = 56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67
  Ⅰ. 개념 = 67
  Ⅱ. 종류 = 67
  Ⅲ. 권리구제 = 70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 70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 70
  Ⅱ. 행정주체의 유형 = 71
  Ⅲ. 행정의 상대방 = 77
 제6절 특별권력관계 = 77
  Ⅰ. 개념 = 77
  Ⅱ. 법적 성질 = 78
  Ⅲ. 인정여부 = 78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 79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 80
  Ⅵ. 사법심사 = 81
 제7절 주관적 공권 = 82
  Ⅰ. 공권의 개념 = 8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 83
  Ⅲ. 공권의 성립요건 = 85
  Ⅳ. 공권의 특수성 = 8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88
  Ⅵ. 행정개입청구권 = 90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 93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 94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 94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 96
  Ⅳ. 수리 = 97
제3장 행정작용법 Ⅰ(행정행위)
 행정작용법 개설 = 103
  1. 행정작용법의 개념 = 103
  2. 행정의 행위형식 선택의 자유 = 10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4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 104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04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 105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 107
  Ⅴ. 행정행위의 성질 = 111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11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14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4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1
  Ⅰ. 부관의 개념 = 132
  Ⅱ. 부관의 종류 = 133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 138
  Ⅳ. 부관의 한계 = 139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 141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 142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 = 145
  Ⅰ. 개설 = 145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45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14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51
  Ⅰ. 개념 = 151
  Ⅱ. 구속력= 151
  Ⅲ. 공정력 = 152
  Ⅳ. 구성요건적 효력 = 154
  Ⅴ. 존속력 = 156
  Ⅵ. 강제력 = 15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59
  제1항 개념 = 159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 160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61
  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 = 165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69
  제6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172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 176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 176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 177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 185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 191
제4장 행정작용법 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195
  Ⅰ. 개념 = 195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 196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 197
  Ⅳ. 권리구제 = 198
 제2절 행정입법 = 199
  제1항 행정입법 개설 = 199
  제2항 법규명령 = 201
  제3항 행정규칙 = 211
  제4항 자치입법 = 220
 제3절 행정계획 = 221
  Ⅰ. 개념 = 221
  Ⅱ. 법적 성질 = 222
  Ⅲ. 종류 = 223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 224
  Ⅴ. 법적 효과 = 225
  Ⅵ. 계획과정에서의 행정과 국민 = 227
  Ⅶ. 권리구제 = 229
 제4절 행정법상 계약 = 231
  Ⅰ. 개념 = 231
  Ⅱ. 법적 성질 = 232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33
  Ⅳ. 행정법상 계약의 종류 = 234
  Ⅴ. 행정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 236
  Ⅵ. 권리구제 = 23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239
  Ⅰ. 개념 = 239
  Ⅱ. 종류 = 239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41
  Ⅳ. 권리구제 = 241
  Ⅴ. 경고 = 244
 제6절 행정지도 = 244
  Ⅰ. 행정지도의 개념 = 244
  Ⅱ. 법적 성질 = 245
  Ⅲ. 종류 = 246
  Ⅳ. 법적 근거, 방식, 한계 = 247
  Ⅴ. 권리구제 = 248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 250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 250
  Ⅱ. 적용법리 = 250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 251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 253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 257
  Ⅰ. 행정절차의 개념 = 257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 258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260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 260
  Ⅱ. 헌법상 근거 = 260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261
  Ⅳ. 일반원리 = 263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 264
  Ⅰ. 처분절차 = 264
  Ⅱ. 신고절차 = 275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277
  Ⅳ. 행정예고절차 = 277
  Ⅴ. 행정지도절차 = 278
  Ⅵ. 특별행정절차 = 279
  Ⅶ.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 279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 280
  Ⅰ. 개념 = 280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 280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 281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 282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 282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 283
  제3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 288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 291
  Ⅰ. 개념 = 291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 292
  Ⅲ. 권리구제 = 292
 제7절 행정조사
  Ⅰ. 개념 = 292
  Ⅱ. 종류 = 293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94
  Ⅳ. 권리구제 = 295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9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 299
  제2항 대집행 = 301
  제3항 이행강제금 = 309
  제4항 직접강제 = 312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 31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18
  Ⅰ. 개념 = 318
  Ⅱ. 법적 성질과 근거 = 319
  Ⅲ. 수단 = 320
  Ⅳ. 시행요건과 한계 = 321
  Ⅴ. 권리구제 = 322
 제3절 행정벌 = 323
  제1항 개설 = 323
  제2항 행정형벌 = 326
  제3항 행정질서벌 = 330
 제4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335
  Ⅰ. 개설 = 335
  Ⅱ. 금전상 제재 = 335
  Ⅲ. 행정상 공표제도 = 340
  Ⅳ. 공급거부 = 341
  Ⅴ. 관허사업의 제한 = 341
  Ⅵ. 기타 = 342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 345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45 
  Ⅱ. 국가책임법제 개설 = 34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346
  제1항 개설 = 346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50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68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 37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37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376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379
  Ⅲ. 손실보상의 기준 = 38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 387
  Ⅴ. 구제절차 = 387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 389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 389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 390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 391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 393
  제5항 위험책임이론 = 394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 394
  Ⅰ. 개념 = 394
  Ⅱ. 법적 성질과 근거 = 395
  Ⅲ. 권리구제 = 397
제8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제도의 개관 = 401
  Ⅰ. 개념 = 401
  Ⅱ. 기능 = 401
  Ⅲ. 유형 = 402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 403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 403
  Ⅱ. 항변 = 404
  Ⅲ. 진정 = 404
  Ⅳ. 청원 = 405
  Ⅴ. 옴부즈만제도 = 405
  Ⅵ. 고충민원처리제도 = 406
  Ⅶ.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408
 제3절 행정심판법 = 409
  제1항 행정심판제도 개관 = 409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 415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417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422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 425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30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32
  제8항 고지제도 = 435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 437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 437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 442
 제5절 항고소송 = 446
  제1항 취소소송 = 44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8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91
 제6절 당사자소송 = 496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 496
  Ⅱ. 종류 = 497
  Ⅲ. 소송요건 = 499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 500
  Ⅴ. 소송의 종료 = 501
 제7절 객관적 소송 = 502
  Ⅰ. 개념 = 502
  Ⅱ. 유형 = 502
  Ⅲ. 소송요건 = 505
  Ⅳ. 특수문제 = 506
참고문헌 = 509
색인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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