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황윤성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각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18
I. 1982년 이전의 헌법 규범 개관 20
1.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20
2. 1954년 헌법 21
3. 1975년 헌법 23
가. 배경상황 23
나. 주요내용 25
4. 1978년 헌법 28
가. 배경상황 28
나. 주요내용 28
II. 1982년 헌법 30
1. 배경상황 30
2. 개정내용 32
III. 1988년 헌법 개정안 34
1. 배경상황 34
2. 개정내용 36
IV. 1993년 헌법 개정안 38
1. 배경상황 38
2. 개정내용 40
V. 1999년 개정안 42
1. 배경상황 42
가. 덩샤오핑 이론의 형성과정 43
나. 덩샤오핑 이론의 주요내용 45
2. 개정내용 47
VI. 2004년 헌법 개정안 50
1. 배경상황 50
가. ''3개 대표(3個代表)''의 의미 50
나. ''3개 대표''의 등장배경 51
2. 개정내용 52
VII.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71
제3장 공민 기본권 관련 변화 80
I. 경제적 기본권 82
1. 민영기업의 발전 82
가. 국영기업 위주 시기 82
나. 기업의 경영자율권 인정 83
2.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 86
가. 1988년 헌법 이전 89
나. 1988년 헌법 이후 92
3. 재산권보장의 강화 95
가. 생산수단 소유제도에 대한 헌법상 규정의 변화 95
나. 공민 재산권의 보호 96
다. 사유재산의 공용수용·사용에 있어서 보상실시 98
II. 자유권 106
1. 인신의 자유 106
가. 규범적 보호 106
나. 수용송환제도 110
다. 노동교양제도 118
2. 거주이전의 자유 120
가. 개혁개방 이전 120
나. 개혁개방 이후 123
III. 교육을 받을 권리 126
1. 헌법 규정 126
2. 치위링(齊玉苓) 소송 사례를 통해 본 규범적 보호 127
제4장 국가기구의 변천 144
I. 입법기관 146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46
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 및 역할 146
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147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56
가. 상무위원회의 권한 156
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의 관계 159
II. 행정기관 160
1. 국가주석 160
가. 실질적 국가원수 160
나. 국가주석직의 헌법상 삭제 161
다. 헌법상 국가주석직위 복구 162
라. 국사활동 수행 163
2. 국무원 164
가. 국무원의 구성 164
나. 국무원의 직권 166
다. 국무원의 행정입법권 167
라. 국무원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감독 169
마. 입법법의 제정 170
III. 사법기관 172
1. 중국 사법제도의 특색과 발전 172
가. 사법제도의 복구 172
나. 사법제도의 점진적 발전 174
2. 인민법원 176
가. 인민법원의 구성 176
나. 법률해석권 178
다.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180
라. 법원 재판업무의 발전 181
3. 인민검찰원 193
가. 인민검찰원의 구성 193
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조치 195
제5장 형사법제의 변천 202
I. 형법전 제정 204
1. 형법전 제정의 경과 204
2. 1979년 형법의 평가 205
II. 형법 개정 207
1. 1997년 개정 형법 207
가. 경과 과정 207
나. 주요 내용 209
2. 제1차 개정(1999년 개정안) 220
3. 제2차 개정(2001년 개정안) 222
4. 제3차 개정(2001년 개정안) 223
5. 제4차 개정(2002년 개정안) 225
6. 제5차 개정(2005년 개정안) 227
7. 제6차 개정(2006년 개정안) 229
8. 제7차 개정(2009년 개정안) 236
9. 제8차 개정(2011 년 개정안) 243
10. 형법 개정과 관련한 형식상의 문제 261
가. 문제의 소재 261
나.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62
III. 형사법과 인권보장 263
1.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정립 264
2.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관련 규정의 정비 266
가.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완화 266
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벌의 부과 요건 강화 267
다.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권리보호 268
3. 정당방위제도의 개선 272
IV. 형사소송법의 변천 274
1. 형사소송법 제정 274
2. 형사소송법 개정 275
가. 1996년 개정 275
나. 2012년 개정 276
제6장 행정관련 법제 변천 304
I. 법치행정으로의 진전 306
1. 개혁개방 초기의 헌법 규정 306
2. 법제 관련 정부기구의 정비 308
3. 위헌·위법심사 관련 법제의 정비 310
가. 관련 법제 정비 이전 310
나. 관련 법제 정비 이후 312
다. 헌법 규정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확대 327
II. 행정적 권리구제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328
1. 행정소송법 328
가.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제기 가능성을 규정 328
나. 행정재판부 설치 330
다. 행정소송법의 제정 및 주요내용 330
2. 행정처벌법 334
가. 행정처벌법 제정 이전의 규범상황 334
나. 행정처벌법의 제정 336
3. 행정재심의법 339
가. 행정재심의조례를 통한 규율 339
나. 행정재심의법의 제정 342
III. 국가배상제도의 변천 347
1. 국가배상법 제정 이전의 상황 347
가. 헌법 규정상의 변화 347
나. 국가배상 관련 기타 규범의 제정 348
2.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 350
가. 국가배상법의 제정 350
나. 1995년 국가배상법의 내용 351
다. 2010년 개정된 국가배상법의 주요 개정 내용 360
부록 366
1. 헌법 368
중화인민공화국 1954년 헌법 368
중화인민공화국 1975년 헌법 391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 헌법 401
중화인민공화국 1982년 헌법 42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88) 455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3) 45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1999) 460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2004) 464
2. 형법[내용누락;p.535-536] 469
3. 형사소송법 615
4. 행정소송법 695
5. 국가배상법 713
참고문헌 728
〈표 1〉 중국 헌법 개정 내용 54
〈표 2〉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례 126
〈표 3〉 형법 개정과 개정된 조문 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