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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 201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 2013년 1월 1일 시행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근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 2013년 1월 1일 시행 / 임재근 저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2013  
형태사항
6, 467 p. ; 23 cm
ISBN
97889679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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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3 등록번호 111686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3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집. 총 5편으로 구성되었고 제1편에서는 주요 법령개정사항, 제2편에서는 지방세 기본이론, 제3편은 지방세 과세표준 이론체계로 구성되었고, 제4편 이하는 건물시가표준액 관련사항이다.

머 리 말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 단일법 체제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 3법 체제」로의 큰 변화가 있었다.
지방세 3법 체계 하에서 종전 16개의 복잡한 세목구조가 11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세목 수는 축소되었으나 부동산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기타 등록세가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변천되는 등 세목의 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다만 건물시가표준액 제도는 그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신축기준가액은 2012년 610,000원에서 2013년 6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3년도의 경우 지방세 3법 체제의 큰 변화는 없으나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이 보강되었고 이동성이 있는 세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는 등 소소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월 출간 예정인 「지방세 3법 3세」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되었고 제1편에서는 주요 법령개정사항, 제2편에서는 지방세 기본이론, 제3편은 지방세 과세표준 이론체계로 구성되었고, 제4편 이하는 건물시가표준액 관련사항이다. 제1편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2012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촉박한 일정과 원고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오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먼저 구해보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서의 편집 및 수정작업에 수고하여 주신 법률서원 편집부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근(지은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박사(지방법)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국제조세론)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재산과세연구) 전) 명지전문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부동산세법) 저서) 부동산세법론(법률서원, 2005) 지방세 실무(한국세무사회, 2008, 2005, 2004) 地方稅 3法3稅(법률서원, 2011) 논문) ㆍ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한국연구포럼, 2008.6.) ㆍ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평가(한국조세연구포럼, 2007.10.) ㆍ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07.6.) ㆍ주택조합과 지방세(한국조세연구포럼, 2005.12) ㆍ재산세제 개편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6) ㆍ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한국지방재정학회, 200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주요 법령개정사항
제1장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채권 시효의 정지사유 추가(기법 §40)
2. 징수촉탁 대상세목 확대(기법 § 68)
3. 소액의 미환급금 충당규정신설(기법 §76)
4. 압류해제 요건의 확대(기법 §92)
5.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청구권 명시(기법 §97)
6. 지방세우선권 미적용 채권 중 가산금 삭제(기법 §99)

제2장 지방세법
1.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점 변경(지법 §20 개정)
2. 조광권,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명확화(지법 §28 개정)
3.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 명확화(지법 §122 개정)

제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 농지 감면 추징조항 정비(특법 §6)
2. 귀농인 감면 추징조항 정비(특법 §6)
3. 농수산물공사 감면신설(특법 §15)
4. 한센인 및 한세인정착촌 농지감면신설(특법 §17의2)
5. 유치원 취득 부동산 감면규정 조정(특법 §19)
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 명시(특법 §22)
7.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신설(특법 §22의 4)
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감면규정 명확화(특법 §34)
9. 지방의료원 감면규정 신설(특법 §38)
10. 종교단체 영위 의료업 감면규정 신설(특법 §38)
11. 주택유상거래 감면기한 연장ㆍ감면율 인하(특법 §40의2)
12. 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건축물 감면규정 신설(특법 §47)
13. 친환경 인증건축물 감면규정 신설(특법 §47)
14. 농업협동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세제 신설(특법 §57)
1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부동산 감면규정 신설(특법 §58)
16. 지식산업센터설립자 감면규정 신설(특법 §58의2)
17.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감면규정 신설(특법 §58의2)
18. 전통시장 등 공동사업용 부동산 감면확대(특법 §60)
19. 지방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 감면규정 신설(특법 §60)
20. 전기자동차 감면규정 신설(특법 §66)

제2편 지방세 기본이론
제1장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2. 납세의무성립의 요건
가. 과세요건의 개념
나. 과세요건의 구성요소
다. 세목별 과세요건
3. 납세의무성립의 효과
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의 결정
나. 신고와 부과의 시기 결정
다. 납세의무승계의 대상
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마. 징수유예 등의 대상
4. 보론

제2장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2. 납세의무확정의 법률관계
가. 납세의무확정의 당사자
나. 납세의무 확정방법
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라. 당초신고ㆍ수정신고 등과의 관계
3. 납세의무확정의 효과
4. 보론

제3장 지방세 과세표준의 이론체계
1. 부동산세제 기본이론
가. 부동산의 개념
나. 부동산 관련 조세
다. 부동산가액의 개념
2. 지방세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의 개념
나. 과세표준의 적용구조
다. 세목별 과세표준의 이해
라. 시가표준액

제3편 부동산시가표준액 해설
제1장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나. 용도지수의 적용
다. 위치지수의 적용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다. 적용요령
5.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
나. 개축건물
다. 대수선 건물
라. 재축 건물
[별표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별표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나. 적용요령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용어 정의
나. 적용 범위
다.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산정 산식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요령
마. 산출 예시
[별표3] 토지의 입체이용률 배분표
[별표4] 건물 이용저해율 산정을 위한 층별효용비율표 
[별표5]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별표6] 고도별 기타이용저해율표 

제2장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기준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 -
지역번호:1(공시지가 50,000원이하)
지역번호:2(공시지가 50,000원초과 ~ 200,000원이하)
지역번호:3(공시지가 200,000원초과 ~ 500,000원이하)
지역번호:4(공시지가 500,000원초과 ~ 800,000원이하)
지역번호:5(공시지가 800,000원초과 ~ 1,200,000원이하)
지역번호:6(공시지가 1,200,000원초과 ~ 2,000,000원이하)
지역번호:7(공시지가 2,000,000원초과 ~ 3,000,000원이하)
지역번호:8(공시지가 3,000,000원초과 ~ 5,000,000원이하)
지역번호9(공시지가 5,000,000원초과 ~ 7,000,000원이하)
지역번호:10(공시지가 7,000,000원초과 ~ 10,000,000원이하)
지역번호:11(공시지가 10,000,000원초과)

제4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1장 차량
제2장 기계장비
제3장 선박
제4장 항공기
제5장 시설물
Ⅰ. 레저시설
Ⅱ. 옥외저장시설
Ⅲ.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Ⅳ. 도관시설
Ⅴ. 급ㆍ배수시설
Ⅵ. 에너지 공급시설
Ⅶ. 기타시설

제6장 부수시설물
Ⅰ. 엘리베이터
Ⅱ. 에스컬레이터
Ⅲ. 기타승강시설
Ⅳ. 20㎾이상의 발전시설
Ⅴ.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Ⅵ. 7,560㎉급 이상의 에어컨
Ⅶ. 부착된 금고
Ⅷ. 교환시설
Ⅸ.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7장 입목
 제8장 어업권
 제9장 광업권
제10장 회원권
제11장 지하자원

부 록 지방세 위택스 세무부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1. 서울특별시 세무부서 전화번호(02- )
2. 부산광역시 세무부서(051- )
3. 대구광역시 세무부서(053- )
4. 인천광역시 세무부서(032- )
5. 광주광역시 세무부서(062- )
6. 대전광역시 세무부서(042- )
7. 울산광역시 세무부서(052- )
8. 경기도 세무부서(031- )
9. 충청북도 세무부서(043- )
10. 충청남도 세무부서(041- )
11. 전라북도 세무부서(063- )
12. 전라남도 세무부서(061- )
13. 경상북도 세무부서(054- )
14. 경상남도 세무부서(055- )
15. 강원도 세무부서(033- )
16. 제주도 세무부서(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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