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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종현, 연구 이상경, 연구 윤혜선, 연구 서보국, 연구 한동훈,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independent excutive agency / 홍종현 [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88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2-08
ISBN
9788966842049
일반주기
연구: 이상경, 윤혜선, 서보국, 한동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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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9 등록번호 111685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동훈(지은이)

· 약력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1998)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헌법전공, 2003)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Pantheon-Assas) 방문연구자(Chercheur invite), 2005∼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헌법전공, 2008)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논문 1. 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법제연구 통권 제35호, 2008.12, 한국법제연구원(등재지) 2.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02, 한국토지공법학회(등재지)

서보국(지은이)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독일 만하임 대학교(법학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이상경(지은이)

윤혜선(지은이)

홍종현(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5


Ⅰ. 연구의 대상과 방법 15


Ⅱ. 연구의 목적 17


제2장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20


Ⅰ. 서언 20


Ⅱ.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발달배경과 특징 21


1. 독립규제기관의 발달배경 21


2. 권력분립원리와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23


3. 독립행정기관의 특징 25


4. 독립행정기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27


Ⅲ. 연방통신위원회 28


1. 조직과 구성 28


2. 권한 30


Ⅳ. 금융안정성위원회 등 35


1. 개요 35


2. 금융안정성위원회의 구성 36


3. 금융안정성위원회의 권한 37


Ⅴ. 감사원 37


1. 감사의 2원적 체계 37


2. 연방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39


3. 미국의 감사원(GAO)의 독립행정기관성 논의 41


4.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의 문제점 44


Ⅵ.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46


Ⅶ. 결론 - 시사점 46


제3장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48


Ⅰ. 서언 48


Ⅱ. 영국의 독립행정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지식 : 용어, 영국 헌법적 전통의 특수성 및 행정조직 설립방식 등 50


1. 용어 50


2. 영국(UK)의 헌법적ㆍ법적 전통의 특수성 52


3. 행정조직 설립 방식 및 근거 53


4.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다양성 55


Ⅲ.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연혁적 고찰 57


1. 정부부처 비소속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의 발전과정 57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기와 근거 66


Ⅳ. NDPB의 법적 지위 및 법정 독립행정기관의 기능 71


1. NDPB의 법적 지위 및 조직 체계 71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관에 맡겨진 기능 75


Ⅴ. 독립행정기관의 법적 문제 : 임명, 책임 및 효율성 81


1. 임명(Appointments) 82


2. 통제 및 책임(Control and Accountability) 83


3. 효율성 및 효과정(Efficiency and Effectiveness) 89


Ⅵ.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원칙 90


제4장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93


Ⅰ.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angige Behorden) 개관 93


Ⅱ. 연방회계검사원의 설치와 관리 96


1. 연방회계검사원의 법적 근거와 조직구성 96


2. 연방회계검사원의 사무 99


3. 연방회계검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 100


Ⅲ. 연방망규제청의 설치와 관리 101


1. 연방망규제청의 법적 근거와 조직구성 101


2. 연방망규제청의 사무 104


3. 연방망규제청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104


Ⅳ. 독일의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 106


제5장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112


Ⅰ. 들어가는 말 112


Ⅱ. 독립행정청의 등장배경 114


1. 외래적인 요인 114


2. 유럽공동체 지침의 이행수단 114


3. 실질적 이유 115


Ⅲ. 독립행정청의 개념요소 115


1. 의의 115


2. 독립행정청의 지위 117


Ⅳ. 독립행정청의 현황 128


Ⅴ. 독립행정청에 대한 논의 136


Ⅵ. 나오는 말 138


제6장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139


Ⅰ.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및 정당성 139


1.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및 기능 139


2. 독립행정기관 제도화의 필요성 140


3.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141


Ⅱ. 우리나라에서의 독립행정기관 논의현황 142


1.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논의되는 사례 142


2. 과연 우리나라에 독립행정기관이 존재하는가? 152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154


Ⅲ.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160


1. 독립행정기관의 법적 근거 보완 160


2. 독립행정기관의 개념적 징표 163


3. 독립행정기관의 민주성과 책임성 166


제7장 결론 :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68


참고문헌 173


[표] 독립적 법률상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의 유형 80


[도표 1] 연방통신위원회 조직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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